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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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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민권익의 날''의 의미와 취지가 알고싶어요
답변 ''국민권익의 날''은 조선시대 신문고 설치일과 국민권익위원회 출범일을 기념하고, 정부의 국민권익 보호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자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태종실록에..(중략)
  • 국민권익위원회 로고
  • 국민신문고는 억울하거나 불편한 것,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 정부에 이야기할 수 있는 국민소통 창구로
    전 행정기관(중앙부처, 지자체, 해외공관, 14개 주요 공공기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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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4,594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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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q&a
고래류 불법 포획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13.01.11 11:26
고래류 불법 포획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정보의 범위13.01.11 11:05
1. 귀 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2.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회사에는 사번이라는 것이 있고, 병원 이용시에는 환자마다병원등록번호라는 것을 갖게 됩니다.3. 다른 정보와 결합되지 않은 상태(예를 들면 성명이나, 성별 등)의 사번이나 병원등록번호도개인정보로 보호를 해야하는지 그리고 제3자 제공에 대해서는 문..
인터넷상에떠도는 주민번호삭제13.01.11 11:03
하루에도 수십번씩 사 금융서 핸드폰으로 연락이 오는데 인터넷상에 떠도는 주민번호를 삭제할방법을 몰라 문의 드립니다.2008년에 일제 정리를 하셨다는데 몰랐 습니다.부탁 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 4항 CCTV 안내판 설치 관련 문의드립니다.13.01.11 11:02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1항 각호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제4항에는 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안내판을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질의코자 하는 요지는첫째, 공개된 장소가 아닌, 비공개된 장소에서의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등의..
이메일 정보도 개인정보로 보나요?13.01.11 10:59
안녕하세요.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먼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면 개인정보로 본다고 되어있는데그렇다면 회원가입시 이메일주소와 패스워드만 수집을 한다면개인정보를 수집한다고 봐야하는 건가요? 이에 따라 개인정보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
교원자격증 재발급 방법 문의13.01.11 10:55
교원자격증 재발급 방법 문의
학적부 기재사항 정정 절차 안내13.01.11 10:51
학적부 기재사항 정정 절차 안내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 제49조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활용방법13.01.11 10:50
개인영상정보관리대장 활용방법1. 별지 제 3호 서식을 이용하여 보안화 된 시스템(PC)에 적용하여 관리하여도 되는지?(언제든지 출력이 가능함)2. 별지 제 3호 서식을 출력하여 수기 대장화 하여야 되는지?
개인정보보호법 질의13.01.11 10:48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45호) 제2조에서 " 개인정보보호취급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다로서 직접 개인정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그 밖에 업무상 필요에 의해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처리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저희 회..
폐교된 양백여상, 양백상고, 석천여상 생활기록부 사본은 어느 기관에서 발급받나요?13.01.11 10:45
폐교된 양백여상, 양백상고, 석천여상 생활기록부 사본은 어느 기관에서 발급받나요?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운영 관련 질의 입니다.13.01.11 10:43
1.질의 : 저희 병원 중환자실, 수술실 등에 환자상태 모니터링용 CCTV가 설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상기에 해당하는 CCTV도 병원로비에 설치되어 있는 CCTV와 동일하게 설치.운영하여야하는지?2.질의 : 영상정보처리기기(CCTV)가 개인정보보보법 제25조에 적용되지 않으나, 법 제15조에적용 된다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질의합니다.13.01.11 10:41
저희는 치과에 구강위생용품 및 소모품등을 납품하는 업체로써..신규 오픈하는 치과에 홍보, 마케팅을 함께 진행하고 있는 업체입니다.신규 오픈하는 치과에서 주변 아파트나 상가등 상주인원을 대상으로치과가 신규 오픈했다는 전단지 및 판촉물을 담아 배포를 하고자 합니다.각 개인의 이름과 연락처등을 알지 못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저장 기간관련 문의 드립니다.13.01.11 10:40
안녕하세요.개인정보보호법 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그룹에서 채용으로 인해 입사지원자들의 개인정보를 받는데법령에 의하면 수집에 대한 목적이 완료되면 삭제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그렇다면 기업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가지고 1년 또는 2년 정도 통계를 위해 데이터가필요하다면 해당하는 기간동안 삭제를 하지..
영문 제증명 발급시 팩스민원 신청이 가능한가요?13.01.11 10:40
영문 제증명 발급시 팩스민원 신청이 가능한가요?
유아특수교사 정원 증원에 대한 민원13.01.11 10:40
유아특수교사 정원 확보에 대한 건의
CCTV 설치시 의견수렴에 대한 사항13.01.11 10:38
CCTV 설치시 의견수렴에 대한 사항1.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23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 수렴 항목이있는데요.시설물 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설치시에 시행령 23조 1항의 사항으로 의견수렴을 해야하는지요?시행령 23조는 공공기관만 해당되는지 아니면 일반 건물에도 해당이 되는지요?2.의견수렴..
개인정보의 수집동의13.01.11 10:33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하여서 문의드립니다.업무 상 타 회사 담당자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처음에 담당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동의를 받고있습니다.이 담당자에게서 문서 받고 있는데 받을 때 문서를 발송한 담당자의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만약에 여타 사유로 다른 사람이 처음 담당자를 대신하여 문서를 보낼..
2013 5급 공채 행정직 지역모집에 관하여 문의사항 있습니다.13.01.11 10:30
2013년도 국가직 공채시험 공고를 보면 해당 지역의 대학에 재학중이거나해당 지역 ''학교''를 졸업한 경우에 5급 공채 행정직 지역모집 자격이 있다고 제시되어 있습니다.대학교는 서울지역이고 고등학교를 충남에서 졸업한 경우에는충남 지역모집 응시가 가능한가요?
공무원시험응시자격에서요....13.01.11 10:25
공무원시험 응시할 경우, 원서접수후 시험치르기전 파산선고 결정나고 합격자발표전이나 그 직후 면책결정되거나시험후 파산선고결정 합격자발표전이나 그 직후 면책결정 될 때 공무원으로 임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행정고시 접수에 대해 문의합니다.13.01.11 10:23
올해는 유난히 다른해보다 3주 먼저 5급 원서접수를 실시하는데영어 성적이 접수 마감일인 1월 5일 이후인 1월 11일에 나오는데원서접수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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