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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공동생활가정시설 규정에 대하여...13.01.10 14:29

바쁜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다름아닌 노인공동생활가정시설 규정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요즘 노인 인구가 많다보니 노인시설, 노인병원, 요양원, 노인공동생활가정 등 이 많이 생기고운영을 하는곳을 볼 수 있습니다.얼마전 저는 노인공동생활가정에 관심이 있어 조그마한 나대지 땅을 매매해서 시설운영 규..

바다에서 실종된 후 사망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13.01.10 14:24

안녕하세요..바다에서 가족이 실종되었습니다.실종된지 5년이 넘어 사망처리를 해야될것 같은데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노인요양시설 유형변경13.01.10 14:09

공동생활가정을 두 곳(1호,2호) 운영하고 있습니다.각각 9명정원인 작은 시설을 두 군데로 나누어 운영하다 보니 서류도 복잡하고 인력관리도 힘이 들어 하나로 합치려고 합니다.공동생활가정 두 곳을 합하여 하나의 소규모 요양시설로 운영할 수 있는지요?붙어 있는 건물은 아니고 바로 옆 건물(약 30m 떨어져 있음)입니다..

제증명 발급 방법13.01.10 13:57

제증명 발급을 받으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제증명 발급시 필요한 서류는?13.01.10 13:35

교육청 또는 각급학교를 방문하여 제증명을 신청할 경우 필요한 서류는?

종합소득세13.01.10 11:44

서울에 다가구 주택이 아버지와저 그리고 남동생 공동명의로 되었 있읍니다. 그리고 아버지 명의로 임대사업자도 등록이 되어있읍니다. 저는 건설회사(월급)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저한테 종합소득세가 오는데 저도 별도로 임대 사업자 신고를 하여야 되나요, 세무서직원과 통화 하였는데 모르겠다고 합니다. 아니면..

희망키움통장13.01.10 09:58

희망키움통장을 가입하고자 합니다. 예전에 사업을 하였는데 부채가 많아서 신용불량으로 통장 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녀가 현재 고등학생인데 자녀 명의로도 희망키움통장 개설을 할 수 있나요?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의 종사자 대표자 근무 가능 여부13.01.10 09:45

시설급여산정기준위반(인력기준위반)으로인해 장기요양기관지정취소4개월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시설 폐업신고하고 대표자 변경하여 신규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데 그 전시설에서 시설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 신규시설에 시설장으로 근무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산림법 제정 이전 불법 전용지는 양성화가 가능한가요?13.01.10 09:01

산지관리법에는 불법전용지에 대한 양성화 규정이 없고 다만, 몇 차례의 특별법으로 현사용 지목으로 양성화가 이루어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산림법이 최초 제정된 1962년 이전에 전용이 이루어진 건축물(부지) 이나 전·답·과수원 등지 또한 특별법에 의해서만 양성화가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청소년게임제공업에 대한 질문입니다.13.01.09 17:34

플레이스테이션 게임기를 설치하여 영업을 할 경우 청소년게임제공업으로 등록해야 하는지?일반게임제공업으로 등록해야 하는지?영업시간 제한은 받지 않는지 궁금합니다.마지막으로 플스방을 하기 위해서는 가정용이 아닌 영업용 플레이스테이션을 구입해야하는 걸로 알고있었는데요.요즘도 영업용 플레이스테이션이라는게..

기부포인트(가칭) 추가제공이 도서정가제에 저촉되는지에 대한 질의13.01.09 17:34

ㅇ 관련규정출판법에는 발행일로부터 18개월 이내 도서는 10%이내에서만 할인판매 할 수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여 실제로는 정가의 19%한도를 초과하는 경제상 이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①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란 간행물을..

지정업체 명단 검색13.01.08 21:53

지정업체의 명단을 어디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까?

지정업체 선정 절차 및 구비서류13.01.08 21:53

지정업체 선정절차와 구비서류는 무엇입니까?

영농후계자 산업기능요원 편입 방법13.01.08 21:52

영농후계자로 군복무를 대신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영농후계자는 어떤 일을 하나요?각 지방마다 영농후계자 특례 자리를 어떻게 확인하며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관리(야간대학원 수학)13.01.08 21:52

현역입영대상자로서 대학원의 학적을 보유하고 있거나 대학원 졸업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제한하고 있는데 의무종사기간중 야간 대학원에 진학(수학)이 가능한지?

산업기능요원 편입 절차 문의13.01.08 21:52

제가 신체검사 받은 결과 1급이 나왔거든요그런데 산업기능요원을 가고싶은데… 전자과에 재학중이거든요 1학년이구요겨울방학때 기능사 자격증을 따서 산업기능요원을 하고싶은데요.....산업기능요원을 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와 갈수 없다면 그냥 2009년 2월달에 군대를 가고싶은데 어떻게 입영신청을 해야하는지좀..

지정업체 취소후 의무전직 여부13.01.08 21:52

안녕하세요. 산업기능요원으로 인천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회사가 많이 어려워져 사장님이 사업을 접는다고 하셨습니다. 남은 복무 기간은 아직 많이 남았는데 회사에서 지정업체 선정취소하고 나면 전 어떻게 행동 해야 되나요? 의무 전직을 받을 수 있나요?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 후 고용의무 여부13.01.08 21:52

병역특례업체에서 근무중이던 산업기능요원의 복무만료후에도 업체의 고용의무가 있는 것 입니까?

사실상 휴업 인정여부 및 복무기간 산정13.01.08 21:51

검찰로부터 지정업체가 사실상 휴업상태임에도 산업기능요원은 다른 지정업체로 전직하지 않고, 휴업상태인 지정업체에 계속 근무한 것처럼 가장하였다는 수사결과가 통보된 경우에, 사실상 휴업 인정 여부 및 해당 산업기능요원들의 처리 방안

산업기능요원 복무자 과실없이 전직해야 하는 사람에대한 보호장치13.01.08 21:51

저는 6개월정도 잔여복무기간이 남은 산업기능요원입니다. 조그만 더 하면 복무만료될 수 있는 데 복무중인 업체가 지정업체 선정취소가 됨에 따라 전직을 해야 할 판입니다. 그러나 6개월 잔여 복무기간이 남은 산업기능요원을 받아 주는 특례업체는 많지 않습니다. 이러한 고충을 겪고 있는 저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