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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에서 DVD대출이 저작권법에 저촉되나요?13.01.08 17:45

동네에 소재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에서 도서는 대출을 하여 주는데,DVD는 대출을 하여 주고 있지 않습니다.대부분의 공공도서관에서 DVD가 대출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있는데도서관에 물어보니 저작권법에 저촉되어 그런다고 합니다.DVD 대출이 저작권법의 어느 부분에 저촉이 되어 대출이 않되는지 궁금합니다.

욕설없는 영화만 제작하도록 법 개정해주세요13.01.08 17:44

대한민국 영화감독들에게 묻고 싶습니다.욕설이 빠지면 영화가 제작이 않되나요?욕설이 영화의 작품성과 흥행에 영향을 미친다면 저도 영화감독 할 수 있겠네요.요즘 학생들과 젊은 층을 보면 욕설이 빠지면 대화가 않되나봐요.어제 오늘의 문제만은 아니지만 심각한 수준이예요.헌법상의 표현의 자유를 교묘하게 악이용하..

폐수배출시설 신고관련 행정문의13.01.08 15:42

안녕하세요저희는 폐유(폐수와 폐기름이 혼합되어 있음)를 정제하여 이온정제유(산업용보일러연료)를 생산,판매하는 사업장입니다페유 정제공정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일반폐수처리업체로 전량 위탁처리를 하였으나약간의 유분과 나쁜 수질로 인해 업체에서 처리가 힘들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유분은 대체로 5%미만입니다)..

폐수처리업 등록기준 관련 질의13.01.08 15:33

수질오염방지시설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폐수수탁처리업자가 저장시설 및 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악취물질 및 대기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방지시설을 연접한 다른지역(폐기물처리시설지역, 일반공업지역 등)의 공동방지시설로 설치, 사용하는 경우"폐수처리업 등록기준"에 따른 방지시설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산업단지내 사업장의 일부 폐수 직방류 가능여부 질의13.01.08 15:33

우리 사업장은 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사업장으로발생되는 폐수는 전량 산업단지 오폐수 종말처리장으로유입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사업장의 폐수가 염성분이높아 산업단지 오폐수 종말처리장에서 생물학적 처리에 어려움을겪고 있어 이에 염성분을 낮추는 일환으로, 저희 사업장에서 발생되는폐수 중 염성분이 높은..

오염물질 허가 및 자가측정 항목 선정기준13.01.08 15:33

안녕 하세요?업무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를 드립니다.질의1배출시설허가 신청시 오염물질배출항목에 주원료로 사용하는 약품이 혼합형의 제품으로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 관한법률중 별표2, 별표3에 포함된 오염물질중 배출허용기준 이상 오염물질만배출오염물질로 허가를 신청하면되는지요?아니면,폐수 처리전 오..

오염물질 허가 및 자가측정 항목 선정기준13.01.08 15:32

안녕 하세요?업무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를 드립니다.질의1배출시설허가 신청시 오염물질배출항목에 주원료로 사용하는 약품이 혼합형의 제품으로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 관한법률중 별표2, 별표3에 포함된 오염물질중 배출허용기준 이상 오염물질만배출오염물질로 허가를 신청하면되는지요?아니면,폐수 처리전 오..

산업설비공사업 관련13.01.08 15:32

당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산업설비공사업) 등록기업으로 하ㆍ폐수종말처리시설 설계ㆍ시공 및 시운전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산업설비공사업 등록기업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5조에 의한 환경전문공사업(수질분야)에서 수행하는 공사 등을 수행 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수 위탁처리 가능 여부 문의13.01.08 15:32

안녕하십니까? 폐수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 신청합니다.1. 현 상황- 작업 공정중에 PIT에 떨어진 물과 혼합된 유류를 Suction하여 폐유저장탱크에 보관함- 어느 일정시간이 지나면 물과 유류의 층분리 현상이 일어남- 탱크 하부에 설치되어 있는 밸브를 조작하여 물을 지하저장탱크에 따로 보관함2. 질의사항① 층..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해당유무 기준13.01.08 15:32

수고가 많으십니다.최근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이슈가 많은 것 같습니다.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음식료품 제조사의 환경기술인 입니다.1. 폐수중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어느 정도 이상이 함유 배출될 경우에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인허가 대상인지요? (배출허용기준의 몇 % 이하 등)- 원재료 부재료 등..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해당유무 기준13.01.08 15:32

수고가 많으십니다.최근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이슈가 많은 것 같습니다.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음식료품 제조사의 환경기술인 입니다.1. 폐수중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어느 정도 이상이 함유 배출될 경우에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인허가 대상인지요? (배출허용기준의 몇 % 이하 등)- 원재료 부재료 등..

초순수(증류수) 생산에 활용된 물 성격(폐수 여부)13.01.08 15:32

안녕하십니까?상수도물을 사용하여 초순수(증류수)를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이 폐수인지요?배출되는 물은 상수도물을 사용하기에 당연히 폐수배출 허용기준 이내 입니다.초순수를 생산하면서 발생하는 물은 그냥 배수로에 방류해도 무방한지요?아니면 별도로 허가 또는 신고후 배출하여야 하는지요?단, 별도의 폐수처..

폐수처리공법 기술공모 채택에 대한 문의13.01.08 15:31

기술공모시 기술제안지침상, A오염물질의 방류수 처리효율은 85%이상 유지하도록 되어있으나, 채택된 공법은 A오염물질의 처리효율이 검증 79.9%, 운영 73%로 제시하였으며 A오염물질에 대하여 상시 85%로 가능하다고 보증하였습니다.질문 1. 위와 같이, 채택된 공법의 검증 및 운영 처리효율이 기술제안 지침 85%보다 낮..

비점오염원 설치 신고 시점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13.01.08 15:31

현재 도로사업을 진행중입니다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승인등을 받거나 사업계획을 확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비점오염원 설치 신고를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이 때, 승인등을 받거나 사업계획을 확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라고 하는 것은문의 1)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

냉각탑 가동시 발생하는 수분 비산 및 비산수의 폐수 여부13.01.08 15:31

전에 질의를 드렸으나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얻고자 재 질의 드립니다.제품 생산 공정중 원료나 제품에 물과 직접 접촉한 폐수를 다시 냉각 시키는 냉각 탑(쿨링 타워)를 설치하여 운영 중이며 해당 폐수는 직접 냉각수에 해당하여 폐수 허가증에 등록하여 관리 중입니다.냉각 탑 가동중 아래 사진 처럼 냉..

비점오염저감시설 수질테스트 결과에 대한 질의13.01.08 15:31

항상 빠르고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금번 질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현장개요1.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현장2. 침사지 설치 및 관리중임3. 비점오염원 설치 신고서중 주요 관리대상 비점오염물질 : SS4. 예상처리효율 : 70%상기와 같이 신고되어있으며 2012년 하반기 실시한 수질시험시SS처리효율이 예상처리효율을 하회하..

건설현장 세륜세차 세륜수 처리방법13.01.08 15:30

안녕하십니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세칙 별표4에 의거 건설현장에 한시적으로 설치되는세륜․세차시설은 폐수배출시설이 아니지만, 별도의 수질오염방지시설을 갖춰 세륜수를 배출허용기준이하로 처리 후 방류 또는 재이용해야 하는지요? 이 경우, 세륜수 배출허용기준은무엇인지요? <관련법..

노상에서 합성세제를 이용한 세차13.01.08 15:30

비만 오면 차량용 합성세제(일명, 카샴푸)를 차량에 잔뜩 뿌리고 세차하고 있습니다.하천이나 상수도 보호구역은 아닙니다.그냥 자기 가게앞 도로 입니다.제재할 수 있는지요?

공사중 터널 오폐수처리시설 및 수질연속측정장치 운영기간에 대한 질의?13.01.08 15:30

1. 공사개요- 계약방식 : 장기계속공사- 입찰방법 : 내역입찰(적격심사)- 발주처는 조달청이며, 수요처는 ○○○도의 전체 공정율 37% 진행중인 도로공사 중 터널공사와 관련입니다.2. 내용- 터널공사의 공사중 오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수질연속측정장치(TMS) 유지관리 기간산정이 굴착공사 기간(착암~숏크리트 완료)만..

터널 유출수 중금속 조사13.01.08 15:30

터널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출수에 대하여 중금속 조사시적용기준 및 항목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1. 수질 및 수생태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나온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는지아니면 기타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지2. 터널 유출수 중금속 조사시 필수 조사항목이 법이나 지침으로 정해져있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