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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이란? 토픽은 자주 쓰이는 키워드를 모아 단어별로 관련 글을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예) 교통안전, 축제

내역입찰에 있어서 산출내역서의 정정에 대하여(2-1-2-3)13.01.07 21:14

국가기관이 내역입찰로 집행한 공사의 입찰에서 계약상대자가 관급자재에 대하여 입찰내역서에 동 자재비를 기재하여 투찰, 계약 체결된 경우 동 금액의 감액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유사물품 복수경쟁입찰의 낙찰자 선정 방법은(2-1-2-4)13.01.07 21:1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유사물품복수경쟁입찰에 참가하여 최저가로 입찰하였으나 예정가격 대비 최저비율 낙찰방법이라는 이유로 낙찰자 선정에서 탈락되었는바질의 1 : 제품사양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물품에 대한 예정가격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는지질의 2 : 각사 제품..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게시일자와 입찰 공고문의 공고일이 다른 경우(2-1-1-3)13.01.07 21:10

G2B시스템을 통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우 G2B시스템에 게시한 일자와 입찰공고문의 공고일이 다른 경우 적격심사시 적용하는 입찰공고일은 어느 것인지

지장물철거공사 중 스레이트(부스러진 상태)제거 신규비목 적용여부-추가질의13.01.07 21:08

지난 질의 답변내용 감사합니다.질의 1. 당초 계약수량에 반영되어 있지 않는 현장내 부스러진 상태의 스레이트선별, 수집,운반의 비목을 신규비목으로 적용가능한지 여부를 추가 질의 합니다.

농협중앙회의 국가계약법상 특별법인으로 수의계약 가능여부 (2-5-12)13.01.07 21:0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별법을 적용하여 농협중앙회가 국. 공립학교와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및 3천만원 경우에도 수의계약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소요자재 수급방법 변경시 공사자재비의 합리적 적용 (6-4-4)13.01.07 21:05

발주기관이 관급자재의 대부분을 사급자재로 시공하라고 요구하면서 자재단가는 발주기관에서 제시하는 기준단가를 적용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시공사는 소량구매에 따른 자재구입 비용이 과다하므로 자재수급 방법 변경시 납품회사의 견적단가를 적용할 수 없는지?

공사비(산재보험료)계상 및 지불에 관한 질의 (1-2-31)13.01.07 21:03

00유지관리 역무를 1년 단위로 공사계약 체결하여 수행 중 발주기관이 계약상 산재보험료와 실제 납부한 산재보험료 차이에 대하여 산재보험료가 과다 지급되었다고 하여 금년도부터 법정요율 한도금액 내에서 계약상대자가 실제 납부한 금액으로 실적 정산토록 계약조건을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경우 타당성 여부

“설계변경 당시”의 시점이란 (1-2-8)13.01.07 21:01

시공사가 발주기관에 설계변경 실정보고일이 2002. 6. 21일이고 이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일자는 2002. 7. 10일인 경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의 “설계변경당시”의 시점은 어느 때인가

하도급계약에 있어서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노무비 산정(6-1-1)13.01.07 21:00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수행한 간접노무량을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실비산정의 간접노무량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는지

현장상태가 설계서와 다르지 아니한 경우의 설계변경 가능여부(5-2-25)13.01.07 20:57

○○ 단지 아파트 건설공사 계약에 있어 현장설명시, 발주기관에서 제시하는 지질 조사보고서에 의하여 시공하되 시공 중 기초공사에 하자발생이 예상될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 변경시공토록 된 경우에, 현장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지하수의 유출 등으로 인하여 별도의 지반개량공사를 하고..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가능 여부 (설계도면 상의)(5-2-3)13.01.07 20:55

설계도면, 물량내역서, 공사시방서에 표기된 포장재의 규격 등이 각각 상이하나 발주기관에서는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고, 설계단가를 단가산출서에 의하였으므로 단가산출서에 반영된 자재로 설계서를 일치하게 하여야 한다면서 공사시방서를 변경하고도 계약금액조정을 할 수 없다고 하고 있는 바,..

개산급신청사유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및 자료 범위는? (4-1-11)13.01.07 20:5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예상되어 물가변동조정 신청 전 물가변동적용대가 부분에 대하여 기성대가 지급 청구시 개산급으로 신청하여 이를 지급받았으나, 이후 발주기관에서는 개산급으로 신청한 기성대가 부분에 대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증명하는 첨부서류(예상조정기준일, 예상등락율 등)가 부..

개산계약의 정산시 실제 발생비용의 처리 방법에 대하여(5-1-13)13.01.07 20:48

국가기관과 사후원가검토조건의 개산계약으로 체결한 연구개발용역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개발업무가 지연되어 당초의 납기가 경과한 후에도 계약이행을 위한 개발 작업을 하였으며, 납기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추가조치 및 계약이행’의 사유로 계약기간 연장요청을 하였으나 발주기관이 당초 조건..

수의계약공사의 설계변경 관련 (5-1-25)13.01.07 20:46

발주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지하차도 설치공사를 시행하던 중 공사구간내의 가설도로에 대하여 도로교통당국에서 원활한 차량의 유도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당초 설계도면에 반영되지 아니한 교통통행시설물(차량유도갈매기, 각종 표지판, 경광등 등)의 추가설치를 요구하여 왔기에 당해 사항을 발주기관에 통보하였으..

턴키공사 실시설계도면 작성기준에 대하여13.01.07 20:41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Fast Tracking 방식의 계속비계약의 일괄입찰공사에 있어(질의 1) : 기본설계 심의시 일부 사항이 입찰안내서에 위배되어 감점처리 되었음에도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실시설계서는갑설 : 입찰안내서에 위배된 사항에 대하여도 기본설계시 제출된 내용과 동일하게 반영하여도 무방함.(..

턴키공사에 있어 설계변경시 제경비율 적용(8-4-3)13.01.07 20:26

턴키공사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제경비율 적용에 관한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제4항에 규정한“관계법령 및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 율”중 ‘관계법령’에 조달청장이 발표한 2005년도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이 포함되는지 및 산출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이 재경부의 회..

건축설계 공모당선작의 권리 및 보상에 대하여 (2-5-9)13.01.07 20:24

질의 1. : 건축설계경기 공모당선작의 기본 및 실시설계의 권리 행사방법은?질의 2. : 현저하게 적은 용역비로 발주부서에서 계약 요청한 경우 당선작 제출자는 이를 무조건 수용해야 하는지?질의 3. : 용역계약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권리주장 및 보상기준은?

수학여행 경비를 수의계약으로 집행할 수 있는지(2-5-6)13.01.07 20:23

○○학교 수학여행 경비를 수의계약으로 집행하면 회계법령에 위배되는지?

토취장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조정(6-2-8)13.01.07 20:21

1)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토취장의 토사 고갈로 토취장을 변경할 경우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운반거리 이내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초과할 수 있는지 여부2) 운반거리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품셈상의 운반속도는 어느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5-4-3)13.01.07 20:21

토목공사에 있어 강널말뚝(Sheet File)을 사용하여 토류벽을 시공함에 있어서 발주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당해 공종의 규격란에는 진동식 또는 육상항타로만 기재되어 있어 시공방법이 불분명하고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상의 장비규격으로는 시공이 불가능하여 시공방법의 변경 및 사용 장비의 규격변경이 불가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