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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이란? 토픽은 자주 쓰이는 키워드를 모아 단어별로 관련 글을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예) 교통안전, 축제

일괄입찰(Fast Track)에서 산출내역서의 작성 이윤율 제비율 당초 입찰(8-1-5)13.01.07 20:20

일괄입찰(Fast Track)로 체결코자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1. 총 공사 산출내역서의 비목별(재료비, 노무비, 경비) 단가는 실시설계적격자의 책임하에 작성하는지 및 발주기관이 관여할 수 있는지 여부2. 총 공사 산출내역서의 이윤율, 일반관리비 등은 당초 입찰시 제출한 기본설계내역서상의 비율과 일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자재발주방법에 대한 질의 (6-4-1)13.01.07 20:16

당초내역에 반영된 가시거리 및 」O측정기(1set로 구성된 제품)의 구매설치를 가시거리 및 」O,NO측정기(1set제품)의 구매설치로 변경함에 있어 1) 상기의 변경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6(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의 ④항의 규정 "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계약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사급자..

예정가격 작성의 기초 자료가 잘못 책정된 경우의 계약금액 조정 가능여부(5-1-14)13.01.07 20:14

○○지방개발공사에 발주한 설계용역입찰에 있어 설계용역비의 예정가격 산정의 기초가 된 설계대상 목적물에 대한 추정 공사비 산정의 잘못으로 예정가격이 현저히 낮게 책정된 경우의 입찰에 있어 낙찰 및 계약 체결된 이후에 이를 사유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1-2-11)13.01.07 20:0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추정가격 3천만원 이하인 물품제조 계약의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인지

턴키공사의 설계변경시 단가적용 관련문의(8-3-7)13.01.07 20:07

질의 1) : 턴키공사로 발주된 공사에 있어서 공법을 변경하게 되어 이에 따른 설계변경이 수반되어 설계변경 내역은 모든 항목이 기존단가(계약시 제출된 참고내역서)로 적용이 가능하며 신규로 적용되는 단가는 없는 경우에 적용할 단가는질의 2) : 기존공법이 실제 소요되는 공사비에 비해 과다하게 적용된 경우 공법변경..

관계법령에 위반되게 처리한 계약의 유·무효 (1-1-13)13.01.07 20:06

1. 면허를 갖춘 경쟁업체 6개사를 선정, 타당성을 비교분석한 바, 응모자격을 갖춘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처럼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수의계약을 하였음은 중대한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로 그 계약은 당연 무효가 아닌지2. 1의 경우 관계공무원에 대하여는 직무유기에 따른 행정벌 처분대상이 되는 지3. 건설산업..

알루미늄 창호공사 질의 (5-2-15)13.01.07 20:05

ㅇㅇ기관에서 총액 입찰로 장기계속 공사를 하는 중 창호공사의 알루미늄 BAR의 THICKNESS가 도면 시방서에 명시가 없으나 일위대가상 명시되어 도면, 시방서와 일위대가가 상이하여 질의합니다.질의 1) BAR의 THICKNESS는 일위대가를 따라도 되는지질의 2) 두께 및 SIZE 변경시 설계변경은 가능한지 여부

단년도 계약 체결후 계약기간 연장 (1-2-15)13.01.07 20:04

입찰공고 당시 공고문에 1년분 용역비를 예정가격으로 제시한 후 기타사항에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경우 2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 경우 전년도 낙찰금액을 기준으로 향후 2년간 연장계약을 할 수 있는지

입찰절차 진행중 관급자재 수급방법 변경시 조치 (1-2-10)13.01.07 20:02

입찰절차 진행과정에서 원자재파동으로 철근은 관급이 불가하여 철근을 사급자재로 변경하였는 바, 이 경우“원자재가격 급등에 따른 계약기간의 연장 등에 관한 회계통첩(회계제도과-209, 2004. 3. 6)”에 의해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가 구입하는 수급방법의 변경으로 볼 수 있는지

현장대리인 선임 및 변경에 관하여(1-2-28)13.01.07 20:01

전기공사계약의 경우 현장 대리인 선임 및 변경과 관련하여1. 질의 1 : 공사현장에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발주기관에 통보함에 있어서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르는지, 또는 전기공사업법령에 따르는지, 아니면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전기공사업법령」에 정한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선임하여..

토취장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관련 질의(6-2-4)13.01.07 19:54

1.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당초 설계서상 토취장 변경으로 운반로 및 운반거리가 변경되나 당초 설계서에 운반로 및 운반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계약금액 조정방법은2. 순성토“돋기”공종의 단가가 1식단가(깍기, 적재, 운반, 고르기, 다짐의 5개 세부비목으로 구성)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토취장 변경으로 토질의..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한 턴키공사 설계 변경에 대하여(8-3-3)13.01.07 19:51

당 현장은 일괄입찰공사로 공사예정공정표상 터파기 공사 중 되메우기 공종이 1차 계약에 2005.7.15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설계변경 사유로 인하여 되메우기 공사가 2006. 1월말 이후 2차 계약분으로 변경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현장 인근(200m이내)에 가적치한 토사를 부득이 다른 부지로..

수의, 총액계약공사의 설계변경(5-1-4)13.01.07 19:50

1. : 수의로 체결한 총액계약에 있어 설계서(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의 변경이 없는 경우 철골부재의 수량산 출에 따른 할증율 적용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 설계변경 가능 여부 질의 2 : 파일항타를 함에 있어 파일 길이가 당초 설계 및 산출내역서와 달리 시공된 경우 감액이 가능한지

턴키공사에 있어서 설계변경(8-3-18)13.01.07 19:49

ㅇㅇ하수관거정비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단가변경 및 신규단가 적용에 관한 질의(주요내용)ㅇ 발주기관에서 설계변경 요청 (합류식하수배제 방식 → 분류식하수배제 방식)- 설계변경으로 인한 현지측량 등 조사..

대형공사 설계변경시 적용단가에 대하여(8-3-17)13.01.07 19:48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설계변경 하는 경우 계약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의 적용단가 산정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각각 구분해야 하는지 아니면 합계단가(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를 적용해야 하는지?(질..

하자보수 완료후 원가계산 오류에 의한 (5-1-5)13.01.07 19:46

예전가격 과다·과소에 대하여 ㅇㅇ기관에서 발주한 창호공사를 2003년 7월 19일자로 계약체결(공사기간 2003. 07. 22~2003. 08. 30)하여 하자보수기간이 만료된 공사입니다. 질의 1) : 입찰공고전 기초금액 작성을 위한 원가계산서 작성시 창틀 면적을 잘못 계산하여 금액이 과다 계상되었다고, 전자입찰로 경쟁입찰에..

하도급 E/S적용13.01.07 18:49

하도급 E/S적용에 관한 질의 입니다

대형공사의 지장물 이설비용에 대한 부담주체 (100-99)13.01.07 18:48

부분대안공사에서 심위 의결에 따라 환승시설을 시공하기 위해서 조치하여야 할 지하 및 지상의 지장물 이설비용은 누구의 부담인지?조건1) 대안입찰안내서의 조건 - 지장물 이설은 발주기관이 부담조건2) 대안설계 심의사항 중 조건부 채택내용 - 출입시설 중 환승시설에 저촉되는 부분에 대한 철거·이설 및 복구공사는계..

폐기물처리 정산관련 (100-67)13.01.07 18:47

당 현장은 발주기관과 폐기물업체와 계약이 되어있는 분리발주 현장입니다 (실적정산) 현재 공정 율은 50% 정도 진행한상태인데 반해 폐기물 반출현황은 계약물량을 초과 반출된 상황으로 건설폐기물의 계약시 일반적인 단위면적당 발생량을기준으로 산출하였으나, 폐기물의 수량이 당초 계약물량을 초과하여 증가된 부분을..

자재납품에 따른 설계변경 여부13.01.07 18:47

당 현장은 낙석산사태 현장 입니다.낙석방지망 공종중 재료비 정착구부분 자재가 특허로 잡혀 있어, 해당 업체에 자재납품 요구을하였으나, 납품 불응을 할 시 자재변경 사유가 되는지와 예정가격보다 자재단가을 높은 가격으로요구할 시 변경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