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4,594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토픽이란? 토픽은 자주 쓰이는 키워드를 모아 단어별로 관련 글을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예) 교통안전, 축제

소방공사업 면허13.01.07 17:11

안녕하세요,건설 관련 turn-key 방식의 입찰 시 소방면허 없이 일반건설업 면허만을 가지고 입찰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관행상 일반건설업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소방은 전문 소방면허를 가진 업체에게 하도급을 주는 형태로 수주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형태의 도급이 현행 법상 위반이 되는지요? 아니..

설계내역 누락된 품목에 대한 설계변경의 건13.01.07 17:10

당 사에서 시공하고 있는 건축신축공사에 대한 질의입니다.(현재 시공중인 신축공사는 장기계속공사(총 4차분)로 현재 4차분을 시공중에 있으며, 준공을 2개월가량 앞두고 있습니다.)현재 시공중인 공사 중 알루미늄 복합판넬 공종을 3차분(2009년도분)에서 90% 시공을 완료하였고, 현재 시공중인 4차분 잔여수량을 시공하..

총액입찰 및 내역입찰에 관한 질의(1-1-15)13.01.07 17:00

1. 질의 1 : 총액입찰과 내역입찰의 정의는2. 질의 2 : 총액입찰과 내역입찰의 차이점은3. 질의 3 : 총액입찰의 경우에는 견적서나 예산서와 관계없이 시방서 및 설계도면대로 시공하면 되는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서 협상적격자 등(1-2-3)13.01.07 16:58

○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상으로 투찰한 경우에도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70점 이상이면 협상적격자로 선정할 수 있는지○ 협상대상자와 협상시(제안한 내용의 가감이 없는 경우임) 협상대상자가 제안서 제출시 제시한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인 경우 협상대상자의 제..

장기요양기관(요양원) 행정처분 업무절치13.01.07 16:39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당청구금액 환수 절차와 관련하여 민원인이 공단에 이의신청을 한 상태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당해 기관을 대상으로 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자입찰용 범용공인인증서,지문인식용 토큰13.01.07 16:36

세금내는 국가기관에 입찰하는데, 불합리한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연간, 전자입찰 등록인원이 대략 30만명이라고 하는데, 30억원이라는 금액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그리고, 입찰시 필요한 토큰?(지문인식용, 시중가 65천원정도)이 필요하다는데, 이렇게 어렵고 까다롭게 하는게 오히려 부정을 초래할..

인쇄기준요금 관련13.01.07 16:36

기존책자를 재고대비용으로 추가발간하고자 합니다.예전같으면 내부결재 시견적서와 함께 ''인쇄요금원가계산서''를 첨부했는데...2011년 5. 31.일자 조달청 안내에서''인쇄기준요금''의 책정 및 발표가 폐지되었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이 내용과 관련이 있는듯하여 여쭤봅니다.그렇다면 이제 ''인쇄요금원가계산서''없이..

턴키공사의 발주처 자체감사 지적사항에대한 공사비조정 여부13.01.07 16:35

(질의내용)당 공사는 ○○공사와 턴키공사(Turn-Key)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시공 중 자체감사시 설계서 오류 및 상호모순으로 다음과 같이 지적받아 해당공사비를 감액조치하라는 처분을 받음에 따라 감액공사비 처리와 관련하여 이견이 있어 질의하오니 검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 지적사항 개요)- 처분요구사..

사토장 변경(운반거리)에 따른 단가변경과 단가 낙찰율 및 전체 낙찰율 적용건13.01.07 16:35

사토운반거리가 당초 설계 5km(사토장의 위치 불명기) 에서 6개소(1.35km, 1.5km, 2.0km, 3.02km, 4.4km, 4.8km)로 사토장 선정에 대한 실정보고 준비중입니다.사토운반 설계단가 3,976원이고, 도급계약단가 2,385원 [단가 낙찰율 60%, 전체낙찰율 85.498% (예정가격대비)]6개소의 실제 운반거리를 변경 당시의 표준품셈 기..

물가변동 조정지연에 따른 지연이자 청구(4-1-6)13.01.07 16:35

공사계약 체결후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재 착공하였으나 재착공 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였음에도 계약금액조정이 지연되고 있는 경우에 동 사유에 의하여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지? (단, 기성대가는 지급..

턴키 공사 설계변경 질의13.01.07 16:35

안녕하세요 턴키공사(설계시공일괄입찰공사)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리오니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1차분 계약분(fast track 실시설계)5월계약하였고 fast track 실시설계설계도서 수령받아 시공중 본 실시설계도서가 완성되어 8월에 본 실시설계도서를 수령하여 시공중 입니다.질문1) - 턴키공사..

일괄입찰공사의 실시설계보완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한계 Ⅰ (100-89)13.01.07 16:35

설계·시공일괄입찰로 계약한 “○○공구 건설공사”의 시공 중 발주자의 설계조정요구가 교량의 형식과 디자인의 전면적인변경을 초래하고, 당초 기본설계안에 비해 과다한 공사비 증액을 수반할 경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85조제7항의 설계보완에 해당되는지?

화장품 샘플판매 금지 이유13.01.07 16:35

지금까지 화장품 샘플을 저렴한 가격에 잘 사서 썼는데 언제부턴가 판매가 금지됐다고 하던데 안되는게 맞는건가요?

정부투자기관의 자회사가 국가계약법 적용대상 기관인지 (1-1-3)13.01.07 16:34

정부투자기관의 자회사(독립법인체)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적용대상기관인지의 여부

계속공사의 수의계약시 낙찰율 적용방법(2-5-4)13.01.07 16:34

○○기관과 체결한 △△공사계약의 이행 중 동 공사와 관련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 제4호 ‘가’ ‘나’목에 의거 1차 수의계약을 당초의 △△공사계약의 낙찰율(94.78%) 이하인 91.4%로 하였고, 이후 같은 사유로 2차 수의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 2차계약시 적용하여야 할 낙찰율..

대안입찰의 규격 변경에 따른 가능여부(8-3-10)13.01.07 16:34

대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기관‘배수펌프장 건설공사’의 대안설계에 반영된 시방서상의 펌프용 발전기 규격이 1200rpm(분당 회전속도)으로 되어 있으나 동 규격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유지보수가 용이하고 비용도 저렴한 다른 규격의 1800rpm이 있는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계약법규 질의(턴키공사 설계변경시 단가적용관련)13.01.07 16:33

T/K 공사 시행 중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계약상대자 책임)으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이때 물량증감에 따라 증가 된 물량과 감소된 물량, 신규비목에 대한 단가 적용방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

옥상방수공사 계약관련 제한 경쟁 적용 및 입찰 참가 자격 문의13.01.07 16:33

1. 회사 건물 옥상 방수 공사 입찰 공고시에 신기술 (제476호, 제527호 중 1개 공법)로 지정하고자 할때, 「정부 입찰·계약 집행 기준」 제5조의 2 제1항 제1호 기준에 따라 제한 경젱에 의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2. 방수 공사 입찰 공고문 입찰 참가 자격에 "신기술 기술개발자 또는 입찰공고일 전일 까지..

거래실례가격의 정의 (1-1-6)13.01.07 16:33

○ 국가계약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계약담당공무원이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의 의미는○ 상기의 거래실례가격이 의미하는 바가 계약상대방 및 제3자에게 받은 견적에 의한 가격도 해당되는 것인지, 실제 거래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한 가격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물가변동시예정공정표적용관련질의13.01.07 16:32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2. 당사가 ○○국가기관과 계약하여 시공중인 △△부지조성공사(①발주방법 : 실적+PQ, ②계약금액 : 100억원이상, ③공사기간 : 1년이상(계속비공사)) 현장에서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정시 변경예정공정표 적용에 관하여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3.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