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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국민신문고

질문 ''국민권익의 날''의 의미와 취지가 알고싶어요
답변 ''국민권익의 날''은 조선시대 신문고 설치일과 국민권익위원회 출범일을 기념하고, 정부의 국민권익 보호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자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태종실록에..(중략)
  • 국민권익위원회 로고
  • 국민신문고는 억울하거나 불편한 것,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 정부에 이야기할 수 있는 국민소통 창구로
    전 행정기관(중앙부처, 지자체, 해외공관, 14개 주요 공공기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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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4,594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민원신청안내

  • 정책q&a
  • 민원q&a
용역기간 연장과 비용변경13.01.07 16:32
질의 배경 :1) 본 사업은 OO시에서 발주하는 공공 시설물로서 본 CM단에서 건설 사업관리 용역을 수행 중에 있으며,2) 또한 현상 설계로 당선된 설계사에서 실시설계 단계의 업무를 진행하고있어 7월초로 설계용역 준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3) 현재 실시 설계 용역 단계 중 발주처로부터 설계용역에 대한 추가 과업 지시..
설계내역서 작성오류13.01.07 16:32
00복지관에서 나라장터를 통해 발주한 소규모공사를 전자입찰하여도급계약후 공사를 추진과정에 있습니다그런데 설계내역서에 주공정의 주자재비(설비공사의 동파이프 자재비)가 완전히 설계시누락되어 있음을 확인후 발주처(00복지관)에 설계변경하여 요청하였더니지자체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는 공사라 추가예산이 없어..
공사포기13.01.07 16:32
공사포기: 원도급사의 경영난에 따른 공사포기서 제출연대보증사: 공사계약일반조건 48조에 따라 공사이행의무 이행 절차 진행 중ㅇ질의사항1. 연대보증사에서 공사이행을 할 경우 연대보증사와 도급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하는지요? 변경계약을 체결한다면 또다른 연대보증사를 입보하여야 하는지?2. 공사포기전 설계변경..
입찰금액사유서 제출 공종13.01.07 16:31
당 현장은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로써 입찰시 일부 부적정공종(저가입찰공종)에 대하여 입찰금액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질의내용 1입찰금액 사유서를 제출한 공종에 대하여 공사시행시 사유서의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예를들어 장비용량, 시공방법 등)질의내용 2입찰금액 사유서 제출한 공종중 "순성토 운반..
건설공사 지체상금13.01.07 16:31
더운데 수고가 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오라 국가를 상대로 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시행중우천, 폭설 등으로 준공기한을 맞추지 못하였을시 부과대는 지체상금에대하여 문의 드립니다.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5조제3항1호의 규정에 의하면 제32조의 불가항력사유가 발생하면 지체상금 부과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명..
단가 적용 오류에 관한 질의13.01.07 16:31
총액입찰 현장으로 강관파일 시공의 단가산출서에서 단위는 (본)으로 하고 실제 단가 산출은( M)로 하였으며 설계내역서 적용에는 단위가 (본)이고 수량도 ( 본)으로 적용하여 약11배 과소 계상되었습니다.설계변경하여 바로 잡을 수 없는지요(본당 약11M가 됩니다)
P.H.C파일 규격변경13.01.07 16:31
당현장 파일항타 공사 시행중 원설계 파일규격 P.H.C-D400 에서 일부구간이 지지력과 주변마찰력 관계로 파일규격P.H.C-D450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발주처에서는 자재비 부분을 당초 총액낙찰율(53%)에 적용하여 적산자료에 명시된P.H.C파일 자재비에 53%를 적용하여 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계약당시(2010년 4월)..
설계시공일괄입찰 공사의 설계변경 관련 재 질의13.01.07 16:28
설계시공일괄입찰 공사의 설계변경 관련 재 질의1. 당 현장은 설계,시공 일괄입찰로 발주된 공동주택 공사현장이고 기초변경(PILE 기초→MAT 기초)에 의한 설계변경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으로 질의하여 답변을 받은 상황에서 일부 이해하지 못하는 사항에 대하여 재 질의 하오니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2. 현장상황■...
처방전 우편발송13.01.07 16:24
지방으로 오게 되어 다니던 병원에 과거에 발급 받은 처방전을 우편으로 발송해달라고 했더니 의료법에 문제가 된다며 안된다고 합니다. 왜 그런 것인지 궁금합니다.
장애인 등록13.01.07 16:21
저희 엄마가 장애 5급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4인가구이구요.엄마가 창업을 하고자 하시는데 장애인자립자금대여를 신청해서 지원 받으려면 신청 및 융자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선금정산 질의13.01.07 16:17
선금 관련 의문점이 있어 몇가지 질의합니다.당해 전기공사를 2010.3월에 계약하였으며, 계약당시 준공일은 2010.12월입니다. 그리고 당시 선금으로 약 10억원(40%)을 수령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발주처의 예산부족으로 관급자재 지급이 안됨에 따라 선금을 다 사용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발주처의 사정에 의해 계약..
면허 갱신 기간 경과 후 조치13.01.07 16:02
면허 갱신 기간이 2011년 12월 8일까지인데 지금 1년이 경과하였는데 어떻게 되나요?
해외체류 중 운전면허 재발급 및 적성검사 확인에 대해서13.01.07 16:01
현재 일본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면허증을 분실하여 재발급을 받으려고 하는데 대리로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한지요가능할 경우 필요서류에 대해서 말씀 해주시고적성기간을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십시요
2종 자동 운전면허 소지자의 2종 수동 운전면허 취득13.01.07 16:00
지금 2종 자동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는데, 2종 보통 수동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싶습니다.2종 보통 운전면허를 따려면 어떤 시험을 봐야하는지 면제되는 부분이 있는지, 비용과 준비물 등을 알고 싶습니다.
재발급 신청 후 대리인 수령이 가능한지 여부13.01.07 16:00
면허증 재발급을 신청하였는데,발부되었다고 찾으러 오라는 문자안내를 받았습니다.그러나 본인이 개인사정으로 방문수령이 어려워 문의를 드립니다.대리 수령이나 우편 수령이 가능한지요
설계변경 및 동절기 공기연장 가능 여부 (6-1-5)13.01.07 15:57
○○부대 수요 “관사 신축공사”에 있어 다음사유로 인한 공기연장이 가능한지 여부1. 설계변경에 따른 공기연장2. 건물부지내 자하매설물 이설 지연에 따른 공기연장3. 동절기로 인한 공기연장
국가 계약법 적용에 관하여13.01.07 15:44
오늘도 국정민원업무에노고가많으십니다.다름이아니오라 아래와 같은 계약사유에 있어서 국가법에 합치된 내용인지 위법한 일인지 안내받고자합니다.- 아 래-1. 국가 계약법적용에 관하여 .가. 수익자(이용자)가 사용료를 지급하는 사업을 국가계약법을 적용하여 일반경쟁으로 계약을 해도 되는지. 그리고 일반경쟁으로..
일괄입찰의 물가변동시 각종 분담금의 비목 구분에 대한 질의 (4-2-4)13.01.07 15:43
일괄입찰로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시 한전수탁비 및 각종 분담금이 산출내역서상 순공사원가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성격에 맞게 비목군을 분류하여 물가변동지수를 산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한전수탁비 및 각종 분담금의 비목군 분류가 모호하므로 회계예규 지수조정율 산출요령에 의..
납기가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지체상금 부과 기준13.01.07 15:40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2. 지체상금 관련건입니다.가. 계약서상 납기가 공휴일 또는 토, 일요일인 경우에 그 다음날(월요일 또는 공휴일 다음날)납품했다면 지체상금이 부과 되는지 여부나. 위 사항과 관련된 볍 근거 조항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끝-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13.01.07 15:40
물가 변동등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하여 아래 사항을 질의하오니,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 질의내용아래 전기공사에 대하여 기준일자 2010년 1월1일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신청을 할 경우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기준이 되는 공사공정예정표를 최종 변경계약에 따라 제출된 착공신고서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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