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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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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민권익의 날''의 의미와 취지가 알고싶어요
답변 ''국민권익의 날''은 조선시대 신문고 설치일과 국민권익위원회 출범일을 기념하고, 정부의 국민권익 보호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자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태종실록에..(중략)
  • 국민권익위원회 로고
  • 국민신문고는 억울하거나 불편한 것,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 정부에 이야기할 수 있는 국민소통 창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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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4,594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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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더듬이로 인한 보충역 처분을 제2국민역으로 변경 요구13.01.07 09:37
저는 공익근무요원 복무중입니다. 발음이 좋지 않아 복무중에도 애로가 많고 사회에 나가서도 직장생활하는 데 애로가 많을 것을 생각됩니다. 따라서 공익복무중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병역면제를 받고자 하는 데 그것이 잘 되지 않네요 면제를 시켜주시던지 아니면 차라리 현역으로 보내주세요, 또한 아직 장애인으로 등록..
심방중격결손증의 신체등위판정 기준13.01.07 09:37
제 아들 문제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희 아들은 기흉수술로 인해 공익처분을 받고 병역을 필하였습니다. 학교에 복학하여 생활하던 중 가슴통증이 있어 병원에 내원하여 진찰한 결과 심박중격결손증이었습니다. 치료방법은 개흉해서 수술하는 것과 개흉하지 않고 치료하는 방법이 있었는 데 두번째 방법을 이용 치료를..
4급 보충역을 현역으로 갈 수 있는 방안 문의13.01.07 09:36
저는 시력으로 인해 징병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난시로 인해 시력이 좋지 않지만 안경을 끼고 생활하기 때문에 굳이 현역복무를 하지 못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난시로 인해 4급 판정을 받았지만 현역으로 가고 싶습니다. 현역으로 갈수 있도록 주시고 난시에 대한 기준을 알려주세요4급도 현역으로 가는 때..
망막박리의 신체등위 판정기준13.01.07 09:34
저는 망막박리로 첫번 째 수술 후 4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재발을 해 두번째 수술을 받고 재신체검사를 받았으나 역시 4급 보충역이었습니다. 듣기에 양안으로 두 눈을 모두 수술하면 5급이라고 하는 데 재발을 하여 수술을 두번이나 했음에도 불구 한쪽 눈이라는 이유로 4급 판정나는 것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으며..
키가 작다는 이유로 공익근무요원이 되는 것에 대한 불만13.01.07 09:28
솔찍하게 제가 키가 작습니다 심하게 160 이하은 체중과 관계 없이 3급이라는 판정이 나오게 되며 159 이하는 체중과 관계 없이 4급이라는 판정이 나오게됩니다이게 무슨 말이죠? 키가작으면 공익가라 3급 받아라는 말씀이십니까? 키가 작아도 몸무게만 키에 맞거나 신체가 건강하다면 1급? 충분히 줄수잇다고 생각합니다 3..
아토피질환에 대한 신체등위 판정기준13.01.07 09:28
오늘로써 신체검사만 4번째 받았습니다. 중증의 악성 아토피로 인하여 훈련소에서 계속 귀가조치되었고 이런 상태로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렸습니다. 도대체 아토피 질환에 대한 신체등위 판정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징병검사후 질병이 악화된 경우 재신체검사를 받는 방법13.01.07 09:27
징병검사를 받은 후에 질병이 악화되어 재 신체 검사를 받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징병검사결과서 재발급 여부13.01.07 09:27
징병검사 받은 결과서가 필요한데 분실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재발급 받을 수 있나요?
징병검사 신청 신청방법13.01.07 09:27
징병검사 받을 날짜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어디서 신청해야 합니까?
징병검사 진행순서13.01.07 09:26
징병검사는 몇 시간 정도 소요되고 어떤 순서로 진행이 됩니까?
검사비용의 국고 부담13.01.07 09:25
저는 신장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줌에서 혈뇨가 섞여 나옵니다. 재신체검사시에는 60만원 비용을 들어 검사를 하였으며 검사자료를 제출했음에도 불구 현역판정을 받았습니다. 저 같이 가정이 넉넉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60만원은 부담이 큰 비용입니다. 이러한 검사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해줄수 없나요?
디스크 질환 4급 보충역처분에 대한 불만13.01.07 09:24
저는 작년 8월 16일 디스크 수술을 받고 4급 판정이 나온 학생입니다.의사들말로는 개개인마다 디스크 아픔에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저는 너무 아픕니다. 주관적 통증이 신체검사시 무조건 반영될 수 없겠지만, 진단서와 MRI등 서류만을 중시하고 주관적 통증이 많이 반영되지 않는 것이 서운합니다. 제 친구의 경우 십자인..
신분증 없이도 징병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13.01.07 09:24
내일모레 징병검사를 받으러 가야 하는데 신분증을 모두 분실하였습니다. 신분증없이도 징병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병무청 자체 장비로 확인 판정가능한 질환13.01.07 09:24
병역처분변경원(재신검)신청시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지방청 자체장비로 확인하여 판정하는 질환은
건선 등 피부질환 판정 기준 문의13.01.07 09:23
저는 피부과 질환으로 가까운 인근 병원 부터 서울대병원까지 안 가본 곳이 없습니다.약도 많이 먹고 했습니다만 쉽게 나지 않네요 4개월 귀가에다 다시 7급 6개월이 되다 보니 시간만 자꾸 흘려가고 답답합니다. 7급 6개월 재검 판정을 한 이유가 무엇이며, 건선 등 피부질환에 대한 정확한 판정기준을 알려주세요
병사용진단서 발급시 보험처리 희망13.01.07 09:23
저는 간 수치가 높다는 이유로 7급 재검이 나왔습니다.제가 B형 간염인지 아닌지 몰라서 그런데 신체 검사시에 혈액을 채취해 가는데 이때 모든 검사를 해줄순 없는건가요??재검시에 병사용 진단서를 가져오라고 하는데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검사하는 데만 26만원이 들었습니다. 비용이 너무 비쌉니다. 또..
심장수술시 신체등위 판정기준13.01.07 09:23
5개월 전에 심장수술을 받았습니다. 징병검사를 받으면 몇 급 판정을 받게 됩니까?
부정교합 및 악교정 관련 신체등위 판정13.01.07 09:23
부정교합 및 악교정 수술전 고정 장치로 교정치료 중인 자를 치유기간 7급으로 판정하여야 할지, 아니면 신체등위 판정을 보류하고 치료 후에 재검사하여 판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예비군 재신체검사13.01.07 09:22
2008년에 전역한 예비군입니다. 궤양성 대장염이 있어서 예비군 훈련을 면제받고자 하는데 예비군도 현역입영 대상자처럼 재신체검사를 신청할 때, 병사용 진단서가 있어야합니까?
모집병 신체검사시 판정을 받았는 데 또다시 징병검사 통지서가 나오는 이유13.01.07 09:22
저는 만18세에 동반입대병 모집에 지원해서 신체검사를 받아 3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음해인 만 19세 되는 해에 징병검사를 받으라는 통지서를 받았는데 작년에 신체검사를 받아서 3급 현역판정을 받았는데 다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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