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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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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민권익의 날''의 의미와 취지가 알고싶어요
답변 ''국민권익의 날''은 조선시대 신문고 설치일과 국민권익위원회 출범일을 기념하고, 정부의 국민권익 보호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자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태종실록에..(중략)
  • 국민권익위원회 로고
  • 국민신문고는 억울하거나 불편한 것,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 정부에 이야기할 수 있는 국민소통 창구로
    전 행정기관(중앙부처, 지자체, 해외공관, 14개 주요 공공기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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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4,594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민원신청안내

  • 정책q&a
  • 민원q&a
도서정가제 적용 도서의 범위에 대한 질문13.01.04 18:01
도서정가제의 적용기준이'' 출간후 1년 6개월 이내''라는 기준이 해당되면어떠한 상태의 도서라도 도서정가제 적용대상이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공중보건의사 등 생계사유 감면원 출원시 피부양자 인정여부13.01.04 18:01
공중보건의사,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이 생계유지곤란 사유로 인한 병역감면원을 출원할 때 본인을 부양능력자로 인정할 것인지, 또는 피부양자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
정신분열증 잔류형으로 통원 치료중인 상태에서 7개월이상 정상적으로 부여된 작업을 수행하고..13.01.04 18:01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원을 출원한 의무자의 형이 정신분열증 잔류형으로 ´06년부터 현재까지 통원치료중인 상태에서 중소기업체에 취업하여 7개월이상 정상적으로 부여된 작업을 수행하고 있을 경우 과거 병력 및 현재 질병상태를 감안 피부양자로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의무경찰 합격중 생계감면원 신청하면 입영일자가 연기되는 지 여부13.01.04 18:01
저는 지금 의무경찰에 지원하여 11월달에 입대날짜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을 신청하면 입영날짜가 연기되는지 궁금합니다.
생계곤란병역감면원 처리기간이 입영일자가 경과하는 경우13.01.04 18:01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원서 처리기간과 입영일자까지 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요?
생계곤란 병역감면제도란13.01.04 18:01
생계곤란병역감면제도란 무엇이며 그 기준은 무엇인가?
중앙박물관 신석기실에 있는 패총은 진짜인가요?13.01.04 18:00
조개무지와 도토리저장고 전시물은 전사작업한 진짜인가요?아니면 복원한건가요?
유물 문의(목재주령구)13.01.04 18:00
안녕하세요?통일신라시대의 중요한 유물인 목재주령구. 목재주령구가 보존이 잘 안되었다고 들었는데현재 보존상태는 어떠합니까?보존이 잘되지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상세히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역감면원 출원직전 퇴직한 경우 수입액 산정방법13.01.04 17:56
1년이상 계속하여 직장을 다니던 자가 병역감면원 출원직전 퇴직한 경우 수입액 산정방법
출원당시 7개월전 퇴직한 경우의 수입액 산정13.01.04 17:56
병역감면서류 출원당시 7개월전에 직장을 퇴직(출원 전월이전 1년간 취업기간 : 5개월)
생계곤란병역감면 기준 중 소득액에 대한 문의13.01.04 17:55
병역감면 대상자 사유 중 재산과 소득에 관해서입니다. 솔직히 병역면제를 받을만큼 형편이 어려운 집안에서 재산은 크게 문제가 되지않는거 같지만 소득은 지금 정한 금액보다 조금 상향조정이 필요한거같습니다.병원비 등 따로 소비가 있는 가정의 경우 기본적인 현재 소득으로는 도저히 가족을 두고 군에 입영하기 힘든..
중종재산이 개인소유로 등기되어 있고, 명의신탁되어 있는 경우 등13.01.04 17:54
가. 종중재산이 개인소유로 등기되어 있고, 명의신탁되어 있을 경우 재산액에서 제외 가능 여부?나. 종중재산임을 증명하는 읍·면·동장 사실확인서 및 종친회 사실확인에 대한 공증서류 인정여부?
생계형 자동차 소유가 병역감면에 영향을 미치는 지 여부13.01.04 17:53
병역감면 신청을 할려고 하는데 생계형 자동차도 재산에 포함되나요?
보험금에 대한 재산액 산정관련13.01.04 17:53
(1) 계약된 보험상품이 “의료보장보험”으로 일정기간 월납으로 불입후 보험계약기간 만기시 급부금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가. 급부금이 불입액보다 많을 경우 저축성보험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상품명대로 보장성보험으로 보아 재산액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부양의무자 에 대한 설명 요구13.01.04 17:52
다른 분들의 질문을 보면 3가지 조건 중 2가지는 해당 하는 것 같은데 부양의무자, 피부양자 이걸 이해 못하겠더군요..거기다 부양의무자가 남자, 여자 이런식으로 구분도 있던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재 저는 어머니와 저 둘이서 살고 있습니다.
가족중 정신질환자가있으나 생활보호대상자로 사회복지법인수용시설에 무료로 수용중인 경우13.01.04 17:51
가족중 정신질환자가 있으나 생활보호대상자로 사회복지법인 수용시설에 장기간 무료로 수용중인 경우 가족의 부양비 합산처리 및 병역감면처리규정 제16조제2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공익근무요원 취소후 산업기능요원 복무13.01.04 17:51
공익근무요원 복무 중 복무를 취소하고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할 수는 없는지요?
산업체 근무기간13.01.04 17:51
아들이 산업체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근무기간이 몇개월인지 알고 싶은데요
의무종사기간 중 겸직이 가능한지 여부13.01.04 17:50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의무종사기간중에 다른 직무의 겸직이 가능한지요?
지정업체 선정 취소 대상13.01.04 17:50
지정업체의 선정취소 대상이 되는 경우를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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