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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국민신문고

질문 ''국민권익의 날''의 의미와 취지가 알고싶어요
답변 ''국민권익의 날''은 조선시대 신문고 설치일과 국민권익위원회 출범일을 기념하고, 정부의 국민권익 보호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자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태종실록에..(중략)
  • 국민권익위원회 로고
  • 국민신문고는 억울하거나 불편한 것,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 정부에 이야기할 수 있는 국민소통 창구로
    전 행정기관(중앙부처, 지자체, 해외공관, 14개 주요 공공기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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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4,594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민원신청안내

  • 정책q&a
  • 민원q&a
교정기관 영화 촬영 협조 요청13.01.04 13:16
안녕하세요, 영화를 전공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학교 졸업영화 관계로 교도소에서 촬영을 하고 싶습니다. 영화 촬영을 위한 교정 시설 대여 절차에 대해 알려 주세요.
교정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 관련13.01.04 13:16
안녕하세요. 저는 교정직 시험을 준비 중인 수험생입니다. 교정직 체력검사 규칙이 개정되었다고 하는 데 개정사항은 언제부터 적용하나요? 공포가 되어야 시행하나요? 아니면 이제부터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되나요?
원천징수 영수증13.01.04 11:51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주택장기마련저축에 대해 문의 입니다13.01.04 11:51
저는 2007년 10월부터 주택장기마련저축에 가입하여 2012년 12월현재 까지 가입하고 있습니다가입당시에는 연간총액에 대해 제한이 안되어서 가입했는데 금년에는 연간 급여가 8,800만원이 넘는다고혜택을 받을수 없다고합니다.이경우, 제가 저축을 해약하면 지금까지 받은 혜택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언제부터 8,800..
전문연구요원 복무만료 예정일 확인 방법13.01.04 11:24
전문연구요원 복무만료예정일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이혼한 배우자를 연말정산시 인적공제 받았는데 과다 공제로 수정신고 안내13.01.04 11:12
작년에 저는 배우자와 사정이 있어 2009년10월에 이혼을 한 상태에서배우자는 소득이 없기에 인적공제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여 배우자 인적공제 150만원을하여 연말정산을 하였는데, 세무서에서 배우자 공제가 잘 못되었다고 자진 수정신고납부하라고 하네요왜? 배우자 공제 대상이 아닌가요?혹시, 배우자가 이혼후 직장에..
연말정산 결과13.01.04 11:12
저의 2011연도 연말정산 결과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 지 알려주세요
성실납세자의 경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13.01.04 11:11
2011년 3월 세무서장 표창을 받았습니다. 성실납세와 관련하여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관련13.01.04 11:11
본인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납세자의 세무대리인으로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2010년 귀속분에 대한 복식부기 기장 의무납세자로 2011년도에 신규사업자을 개설하여 신규사업에서 수입금액 증가로 성실신고대상 의무납세자가 되었습니다.성실신고확인서 제출시 사업용계좌 내역을 제출하여야 하..
근로자의 취업후 학자금 상환방법13.01.04 11:11
안녕하세요?본인은 대학교 재학시절에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후 현재는 직장에 취업하여 다니고 있는 근로자입니다.취업하면 학자금 대출액을 상환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를 어떻게 상환하는지 궁금합니다.
인지세 관련문의13.01.04 11:11
개인사업자로 관공세에서 서기에 대한 인쇄물을 납품하였습니다담당공무원이 인지세를 납부하라고 하여 과세표준은 얼마이고, 납부세액은 얼마인지 알수가 없어 문의드립니다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의 성실신고 첨부자료 제출 방법13.01.04 11:11
한사업장에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발생된 경우에 표준재무제표를 각각 작성하여 소득세를 신고하고,성실신고확인서 첨부자료를 각각 제출하여야 하는지 문의.
자영사업자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13.01.04 11:10
현재 거주하는 동(마을)에서 조그만 구멍가게를 하고있으며,그래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습니다.물론 가게 매출은 아주 적은 실정이고요.본인과 같은 자영사업자도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 되는지요?
휴업신고 관련 문의?13.01.04 11:10
본인의 부친이 2007년 주택판매 및 신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다세대를 신축. 등기하고 매도를 하려고 하였으나,폐암 투병 중이며 항암치료 중으로 영업활동을 못하고 계시는상황입니다.현재 상황은 다세대주택 중 일부에 대해서만 분양을 하였고,나머지 세대는 경기침체 등으로 분양이 않되고 있습니다.건강회복 후에..
농민이 농자재 구입시 부가세 환급 신고방법13.01.04 11:10
농민이 농사를 위하여 농자재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부가세 환급신청은 언제 어디에 해야 하는지요?
확정신고 종합소득세 환급시기13.01.04 11:10
2012.년 5월 세무서를 방문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바, 당시 직원이 6월에 환급된다고 계좌번호를 신고하였으나2012년6월 27일까지 환급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환급일자는 언제인지 문의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 문의13.01.04 11:10
본인은 2012년 5월 초에 당구장을 개업하면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습니다.사업자 등록신청시 민원실에서 본인 명의로 부동산임대업자로 일반과세자가 등록되어 인별기준에 따라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나왔습니다.2012년 6월 일반과세자인 부동산 임대업을 양도로 폐업하여 간이..
종합소득세를 과다납부 환급13.01.04 11:09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당초신고하여 납부할 세액이 86,090원이 발생하여 은행에 납부하였습니다신고내용에 오류가 있어 다시작성한 결과 납부세액 33,650원나와 52,440원을 과다납부하였습니다신고한 세금보다 많이 납부하였으니 환급하여 주시기 바라며, 언제쯤 환급이 가능한 지 문의 드립니다
임대차계약해지후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 의하여 손해배상액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13.01.04 11:09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데 임차자의 계약위반으로 내용증명에 의하여 계약해지를 요구하였고, 소송에 의하여 계약해지 후 임차인의 무단점유에 의하여 사용수익한데대한 부당이득금 및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사업자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언제 신고하나요?13.01.04 11:07
안녕하세요일용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음식업 사업자입니다.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하는데언제마다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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