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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의 날''의 의미와 취지가 알고싶어요
''국민권익의 날''은 조선시대 신문고 설치일과 국민권익위원회 출범일을 기념하고, 정부의 국민권익 보호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자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태종실록에..(중략)
국민신문고는 억울하거나 불편한 것,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 정부에 이야기할 수 있는 국민소통 창구로
전 행정기관(중앙부처, 지자체, 해외공관, 14개 주요 공공기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총
64,594
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토픽이란? 토픽은 자주 쓰이는 키워드를 모아 단어별로 관련 글을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예) 교통안전, 축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누가받나요?
13.01.04 11:06
본인은 초등학교선생님이고 남편은 회사원인데 남편이 아들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았는데, 아들이 사용한신용카드사용액을 본인이 공제할수 있나요?
부모님 수술비를 장남이 아닌 차남이 의료비공제 받을 수 있나요?
13.01.04 11:06
형님(장남)이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있는 부모님의 수술비를 동생(차남)이 부담한 경우 의료비공제를 동생(차남)이 받을 수 있는지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이중신고 삭제방법
13.01.04 11:05
종합소득세를 홈택스서비스에 접속하여 신고를 하였습니다며칠 후 오류가 발견되어 재작성하여 전송하였는 데 먼저신고한 신고서를 삭제하려고 합니다어디에서 삭제하여야 하는 지 문의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13.01.04 11:05
사업을 시작하고 아직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하였는데 주위에서 등록을 하지않고 사업을 하다 발견되면세금이 많이 나온다는데 지금이라도 등록하면 되나요?
독림가 자격요건이 궁금합니다.
13.01.04 09:44
산림조합에서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지자체에 제출하였고 2005년에는 4ha, 2007년에는1ha 입목벌채허가를 받아서 호두나무를 조림하여 가꾸고 있습니다. 독림가 요건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니다.
산림훼손면적 산출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13.01.04 09:37
불법 산림훼손 피해 면적 산출은 어떻게 하나요?
폐업 후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문의 입니다.
13.01.04 09:36
인터넷 도소매업 (인터넷쇼핑몰)을 하다가 오늘 폐업 신고를 하였는데그동안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여 매출이 전혀 없었습니다.이 경우에도 따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하여야하나요?또 한다 하더라도 기입할 내용이 없어 애매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 문의 드립니다그리고 홈택스로 폐업신고 하였으면 사업자 등록증은 세무..
카드사용후 경비인정
13.01.04 09:35
국세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카드영수증을 보관하지 않고 카드사용내역서로 카드영수증대신하여 경비인정 받을수 있는지궁금합니다
양도소득세를 알아보고 싶습니다.
13.01.04 09:34
아파트가 10년이상이 된 아파트(6년거주)와 3년된 아파트가 있는 상태에서 3년된 아파트를 처분하고 양도소득이 없었습니다. 처분하고 남은돈으로 작은 빌라를 사서 아직 1년이 안되었는데(현재거주하고있음) 오래된 아파트를 처분한다면 양도소득세가 없는것은 저도 압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부모님중 시어머니 를 저희주..
목재 펠릿제조시설 공모절차가 궁금합니다.
13.01.04 09:34
펠릿 제조시설 공모절차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은데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알려 주십시요.
양도소득세 적용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13.01.04 09:33
2010년 2월3일에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그런데 배우자가 2010년 2월 10일부로 서울로 발령이 나서 주소지를 옮기고 아직까지 그대로 인데지금 집을 팔아야만하는 상황이 되어서 집을 매매하게 되었는데 구입당시 2억3백만이었고 지금 매매는 2억7천만원에 하려고 합니다.저의문의사항은 ①그럼 차액이 6천7백..
토석채취면적 추가에 따른 심의대상인지 궁금합니다.
13.01.04 09:31
토석채취장, 부대시설 등 합산 8만여m2으로 토석채취 허가를 받아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허가면적을 약 7천여m2 정도 늘여 변경 신청하려 합니다.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요?
마을회관 조성 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이 가능한지요?
13.01.04 09:2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으로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산지관리법 제19조 제5항 제1호관련)에 따라 준보전산지의 토지로 토지 또한 군소유이며 지방자치단체장이 신청인으로 마을회관을 신축하기 위해 산지전용을 한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해야 됩니까?
산림소득사업이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13.01.04 09:23
임업인이 조경수 또는 유실수 식재로 산림소득사업을 실행하고자 재배면적이 3만제곱미터이고 평균경사도가 25도 미만의 요건인 임야에 대해 산지일시사용신고 후 벌채를 실행하고 조경수 또는 유실수를 식재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요?
농림지역 공익용산지에 수목장림 설치가 가능한지요?
13.01.03 17:20
농림지역 공익용 산지에 수목장림 및 관련 부대시설(건축물)을할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또한 전례를 확인하니 수목장림 조성시 지목 변경을 하지 않았던데지목 변경이 없는게 맞는지요?
임도를 이용하여 개간사업이 가능한지요?
13.01.03 16:58
본인은 농업인으로 산 일부를 개간사업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대상지는 준보전산지이며 임도의 진입부는 보전산지(임업용)임, 대상지에 접하여 있는 임도는 주변에 전이 존재하여 영농활동에 이용하고 있는 실정임.상기와 같이 기존임도를 이용하여 개간사업을 할수 있는지 여부를 알려주세요.
FX사업 추진 건의
13.01.03 14:07
국산 수입 전투기는 너무 오래되어 미국의 f35와 유럽공동제작사인 유로 타이푼이 거론되고 있다.제가 보기엔 유럽의 유로 파이터 타이푼이 우세하다고 봅니다.기술이전도 해준다고 하니 우린나라 공군력과 기술발전에도 좋다고 봅니8.미국에 끌려 다니는것도 싫고 우리 주변국가인 중국과 러시아만 해도 굉장한 경제군사강..
개발제한구역 내 공익용 산지는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나요?
13.01.03 13:04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라 공익용 산지로 구분된 산지에 관한 재산권 행사 문의
산지전용허가 변경신고는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요?
13.01.03 10:39
산지관리법 14조에 보면..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라..
전역 주특기(병과)와 다르게 동원지정된 사유는
13.01.03 09:23
육군 수송병 출신인데 포병부대로 동원지정되었습니다.(0사단 00포병대대)그리고 직책은 군에서 다루어 보지 않는 105m 견인포병이었습니다.동원지정과 훈련은 유사시 전투를 위함인데 전역시 주특기와 다르게 동원지정되어 훈련을 받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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