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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국민신문고

질문 ''국민권익의 날''의 의미와 취지가 알고싶어요
답변 ''국민권익의 날''은 조선시대 신문고 설치일과 국민권익위원회 출범일을 기념하고, 정부의 국민권익 보호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자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태종실록에..(중략)
  • 국민권익위원회 로고
  • 국민신문고는 억울하거나 불편한 것,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 정부에 이야기할 수 있는 국민소통 창구로
    전 행정기관(중앙부처, 지자체, 해외공관, 14개 주요 공공기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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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4,594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민원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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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q&a
당초 국외여행허가 내용과 변경된 경우 처리 절차13.01.03 09:22
당초 국외여행 허가를 받았으나 일정과 여행국가를 변경하여 가게 되었습니다. 가능한지와 안된다면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허가후 출국하지 않은 경우 의무부과 여부13.01.03 09:22
국외이주사유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하지 않은 경우에도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고 의무부과를 시키는 경우가 있는지요?
국외에서 입영원을 출원할 수 있는 방법13.01.03 09:22
유학 등의 사유로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고 국외체재중인 병역의무자가 귀국하지 않고도 입영원을 출원할 수 있는지요?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의 출귀국 신고 방법13.01.03 09:22
국외여행을 받은 사람이 출국하거나 귀국할 때도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면,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
허가기간내에 귀국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제재13.01.03 09:21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외국에 있는 사람이나 허가를 받고 외 국으로 출국하여 허가기간내에 귀국하지 않는 사람의 제재는 어떻게 하고있는지 알려주십시오?
부회사의 근로소득 신고자이나 고용보험등에 가입하지 않고 급여를 받는 사람의 의무부과13.01.03 09:18
부회사의 근로소득 신고자이나 고용보험등에 가입하지 않고 국내 출입국이 빈번한 경우 “계속적인 고용관계에 의하여 봉급 등 급여를 받는 사람”으로 보아 의무부과 할 수 있는지?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방법13.01.03 09:15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하려면 원거리인 재외공관을 방문해야 하므로 불편합니다.다른 방법은 없는지요?
국외여행 허가 대상 및 비대상13.01.03 09:15
외국에 여행시 여행허가 대상과 비대상은 누구입니까?
공익근무요원의 국외여행13.01.03 09:15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중입니다. 국외여행을 할 수 있는지요?
미군에 복무중인 이중국적자13.01.03 09:15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병역의무자가 국내에서 주한미군에 지원하기 위하여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하였다가 귀국하여 주한 미군으로 복무중인 경우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고발하고 출국금지 조치가 되는지?
국외이주허가의 취소13.01.03 09:15
병역의무자가 영주권을 얻지 못하였으나 영주권은 얻은 부모와 같이 거주하고 있어 35세까지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았습니다.허가처분 이후 부 또는 모가 국내에 거주하게 되는 경우 병역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모국수학생의 연구지원비를 인적용역제공의 대가로 영리활동으로 보아야하는지13.01.03 09:14
모국 수학생이 학교에서 연구지원비로 지급한 인건비를 교환학생으로 외국에 체류한 기간까지 포함하여 연간 1천만원을 지원받은 경우 인적용역제공의 대가에 의한 영리활동으로 보아 의무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대상자와 신청절차13.01.03 09:14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대상자와 허가신청절차에 대해 안내 바랍니다.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의 제재조치13.01.03 09:14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된 기간내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 등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는 어떤 법적 제재를 받게 되나요?
재외국민 2세 날인 등13.01.03 09:13
저는 재외국민 2세입니다.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규정에 보면 출국확인 제외대상이라고 나오는 데 재외국민2세의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출국확인 없이 출국을 할 수 있는지 ?
모국수학제도13.01.03 09:13
국내 대학부설 어학원에 재학중인 사람도 모국수학이 가능한지요?
병역의무대상자 이주포기13.01.03 09:12
남미지역 등에 이주목적으로 출국한 병역의무자가 제3국에 입국하여 이민을 포기한다하며 체류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에 거주여권을 반납하고 취업 또는 유학등의 목적으로 일반 여권발급을 신청하는 경우,ㅇ 해외에서 당초 이민국 영주권 포기자가 제3국에서 일반여권 발급 신청시에도 병역면제가 지속되는지 여부 또는 별..
재외국민2세인 부모가 영주귀국한 경우 재외국민2세 인정여부13.01.03 09:12
재외국민2세로 확인받은 사람의 부 또는 모가 국내에 영주귀국한 경우 계속 재외국민2세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국외여행 허가를 어디에서 받아야 하나요13.01.03 09:12
외국에 여행을 하려고 하는데 국외여행허가를 어디에서 받아야 합니까?
국외여행허가에 필요한 구비서류13.01.03 09:11
외국에 여행을 하려고 하는데 국외여행허가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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