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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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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민권익의 날''의 의미와 취지가 알고싶어요
답변 ''국민권익의 날''은 조선시대 신문고 설치일과 국민권익위원회 출범일을 기념하고, 정부의 국민권익 보호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자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태종실록에..(중략)
  • 국민권익위원회 로고
  • 국민신문고는 억울하거나 불편한 것,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 정부에 이야기할 수 있는 국민소통 창구로
    전 행정기관(중앙부처, 지자체, 해외공관, 14개 주요 공공기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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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4,594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민원신청안내

  • 정책q&a
  • 민원q&a
분할복무 신청시 구비서류13.01.02 19:37
생계곤란으로 분할복무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요.지금 어머님께서는 월급 100만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려고 하시고 아버지는 건설현장에 나가시지만 요즘 일이 없어서 못나가고 계십니다.어머니께서 아픈 부분이 여러 군데 있어서 수술비와 생활비 마련을 위해 복무분할을 신청할 수 있나 해서요.이때 필요한 서류를 좀 말..
공익근무요원의 토익시험 응시료 할인 빛 군복무중 학점은행제도 도입13.01.02 19:36
공익근무요원 복무도 병역의무이행 과정이므로 현역복무자와 동일하게 토익시험 응시료를 50% 할인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그래야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에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아울러 현역복무자에 한하여 시행되고 있는 군복무중 학점은행제도도 도입해주세요
공익근무요원의 병적증명서 발급과 관련 계급 상향조정 요구13.01.02 19:36
저는 이번에 공익근무를 마친 학생입니다.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다보니 학교에서 예비군을 받아야합니다.학교제출용으로 초본은 띄어보니 보충역필에 계급은 이병으로 되어있군요.일반 육군보다 2개월이나 더 긴 세월을 국가와 지역에 바쳤는데 이병으로 나오나요??그럼 상근예비역들은 그럼 일병이나 상병으로 나오나요??..
공익근무의 공무상 병가 처리 여부13.01.02 19:36
안녕하세요,,,인천의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행정실장입니다.우리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의 병가처리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하고자 합니다.얼마 전에 공익근무요원이 근무시간에 친한 선생님을 만나러 5층 교실로 올라가서 복도를 걸어가다가 넘어져서 어깨를 다쳐 병원에 입원했는데 8주진단이 나왔습..
메니에르 질환자에 대한 특정분야 배정 제외13.01.02 19:34
저는 작년 7월에 산업기능요원으로 회사에 취직,10월에 편입하여서 근무중에 많은 밤샘 작업으로 인해서 메니에르 병을 진단 받았습니다.이 병은 불치병이고 발작적인 어지러움증과 이명, 청력 저하를 가져오는 병인데 당시에 5급 사유였고, 회사에서 더이상 밤샘 작업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몸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회사..
공익근무요원의 고충처리 절차13.01.02 19:34
직권남용의 과한 경고조치, 과한 언사 등으로 고충심사청구서를 올리려 합니다.어떤 절차를 밟아서 누구에게 드려야 하는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익근무요원의 겸직 여부 문의13.01.02 19:33
며칠 뒤부터 기관에서 근무를 시작하는 공익입니다. 겸직에 대해 질문이 두 가지 있습니다.1. 제가 집필한 책이 출판이 되었는데 계약을 작년에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서에 대한 원고료를 이번달 중에 받게 될 것 같은데, 이 경우에도 법에 위촉됩니까?(계약은 작년에 했으며 군복무는 올해 11월부터 시작)2. 봉급에서..
공익근무요원 복무중 건강보험료 납부13.01.02 19:31
공익근무 복무하는 기간 동안의 건강보혐료가 청구되었습니다.공익근무요원이 민간인 신분이라 건강보험료가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만,공익복무중에 공익월급외 다른 수입이 없음에도 불구 건강보험료를 징구하는 것은 잘못된것이 아닌가요?공익복무중에 발생하는 건강보험료를 국가에서 부담해 주시거나 일정기간 납부를..
공익근무요원의 퇴근시 사상에 대한 공상처리13.01.02 19:30
저의 아들이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다 퇴근시 다리를 다쳐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공상처리를 위해 실무자와 협의하였으나 공익근무요원의 출퇴근시 사상에 대해 어떠한 규정이 없다고 하는데병역의무를 이행하다 사고가 난 경우 당연히 공상처리를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가사사정으로 인한 복무기관 변경 요구13.01.02 19:29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공익 배정을 받아서 o구청에 배치된 사람입니다....제가 집이 o동인데 ..예전에 복무지 신청을 못해 o구청으로 배치되었습니다..제가 결혼을해서 4살된 딸두있구 처두있습니다...저희집 생계를 유지두해야하구..하는데 o구청까지 출퇴근하기가 조금 벅찬감두있습니다.. 홀몸두아니구o동에서 o구청..
주야간 근무제도에 대한 문의13.01.02 19:28
안녕하십니까? 추운 날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공익근무 중에 근무시간에 의문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보통 주야간 근무에 대한 규정이 어떤지에 대해서와 1달 주기로 주야를 바꿔 근무하는게 잘못된 건지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근무지 재지정 문의13.01.02 19:28
전 4급 판정을 받고 근무지 배치는 병무청에서 정한다고 해서 가만히 있었는데요oo구청 도시과로 배치되었는데 처음 배치될때는 oo구청으로 주소가 되어 있었으나, 지금은 oo구청으로 주소가 바뀌었습니다.출퇴근 거리가 3시간 이내라는 이유로 근무지 재지정이 안된다고 하는데 다른 방안이 없는 지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 범위13.01.02 19:28
동생이 공익근무요원으로 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여름캠프 기금 마련을 위해 출근해서 계속 고구마를 캤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서울에 있는 모교회에 갔다 팔았답니다.공익근무요원은 공적인 일이 아닌 사적인 일(고구마 캐는 일)에 투입되어도 맞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공익근무요원 소양및 직무교육13.01.02 19:27
현재 공익으로 착실하게 주민센터에 근무중인 공익근무요원입니다.제가 올해 3월과 6월에 각각 소양 및 직무교육을 받았습니다.이러한 교육을 통해 다른 공익들과 교류가 있었고, 서로의 공동체 의식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그런데 현재 복무중 소양및 직무교육에 대해 아쉬움이 있네요.정말 봉사분야 공익근무요원들이 보람..
공익근무요원 복무중 사고에 대한 보상13.01.02 19:27
신병교육대대에서 유격훈련을 받던 중 손가락 부상을 당했습니다.당시 부상으로 의무대에 가서 진료를 받긴 했으나 의무관이 진료한 것이 아닌 병에게 성의 없는 진료로 대충 손가락만 붕대로 감아 싼 뒤 상황이 종료 되었습니다.그 후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던 도중 손가락이 하도 아파 진료를 원했고, 해당 훈련부대에..
95년생 빠른 입영13.01.02 19:27
2014년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95년생입니다. 졸업과 동시에 입영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복학사유 연가사용에 대한 문의13.01.02 19:21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람입니다.다른 게 아니라 복학사유로 연가를 이월하고 싶은데 1년차 연가 15일 중에서 10일을 이월 하여 해제하기 전에 5일 휴가와 합해서 총 15일을 마지막에 쓸려고 계획 중입니다. 이러한 방법을 하는데 있어서 공식절차가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그냥 담당자에게 10일 연가를 이월한..
소집일일자/부대 본인선택자 재지정 불가에 대한 불만13.01.02 19:20
공익근무요원 복무중입니다.출퇴근 3시간 이상, 어머니의 질병 등으로 인해 공익생활이 너무 힘들어 고충심사 청구서를 제출했으나소집일자/복무기관 본인선택을 했으므로 복무기관 재지정이 어렵다고 합니다.재학생입영원으로 배치받은 사람은 근무지 변경이 가능한 데 본인선택을 한 사람의 근무지 변경이 안되는 이유를..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복무기관의 장으로 하여 복무관리 책임 부여13.01.02 19:20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와 관련하여가. 현재 지자체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신청을 받아 병무청에 요청하면, 병무청에서 해당지자체를 통해 사회복지시설에 배정하고 있으며,나. 배정후 관리는 실질적 복무기관이 아닌 지자체의 장이 복무기관장으로 설정되어 복무관리및 관련 법적사항에 대한 부분을 하도록 하고,실적적인 복..
공익근무요원 복무중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시 처리는?13.01.02 19:19
공익복무 중 허리를 다쳤습니다.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고 있으나 치료비가 많이 들어서 공상 처리를 받고 싶습니다.어떻게 해야 공무상 질병을 인정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하며 치료비 등 보상처리 절차 등에 대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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