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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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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민권익의 날''의 의미와 취지가 알고싶어요
답변 ''국민권익의 날''은 조선시대 신문고 설치일과 국민권익위원회 출범일을 기념하고, 정부의 국민권익 보호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자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태종실록에..(중략)
  • 국민권익위원회 로고
  • 국민신문고는 억울하거나 불편한 것,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 정부에 이야기할 수 있는 국민소통 창구로
    전 행정기관(중앙부처, 지자체, 해외공관, 14개 주요 공공기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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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4,594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민원신청안내

  • 정책q&a
  • 민원q&a
기계식 배연설비 설치기준 관련 문의12.12.18 17:42
안녕하세요기계식 배연설비 설치 기준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제가 연돌현상에 대해 조사를 하던 중 고층건물에서 연돌현상 방지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외벽커튼월 기밀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커튼월 기밀성확보를 위해 창문을 만들지 않아야 하는데 배연창만큼은 법적규정이라 어쩔수가 없었습니다.그런데..
특정소방대상물의 증측 도는 용도변경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12.12.18 17:42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되는 경우에는 기존 부분을 포함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전체에 대하여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등의 설치에 관한 대..
다중이용업소 직통계단 2개소 비상구 제외 가능여부12.12.18 17:41
연면적 1,471.00㎡ 근린생활시설지상 1층 731.73 ㎡제2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지상 2층 739.27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질의건축부령 제34조 2항에 근거한 법적 직통계단 1개소, 다중이용업소를 위한 임의적 직통계단 1개소 설치로 비상구를 따로 설치하지 않아도 될까요? 직통계단상 출입구와 직통계단상..
초고층 특별법 풍속계,지진계 설치기준12.12.18 17:41
저희 건물은 이번에 지하연계 복합건축물로 등록된 신도림에 위치한 테크노마트입니다.용도는(사무,판매) 복합건축물로 지상40층(옥탑2층), 지하7층 입니다.이번 초고층 특별법 종합방재실 설치기준에 풍향,풍속계와 지진계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제품에 관한 설치기준이 없어서 문의합니다.제품에(최소사양이상 ~ ) 설치..
방염면적 및 소방 시설물 확인12.12.18 17:40
실내장식물 기준 관련 및 방염 면적
건축물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지하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대체방안에 대하여12.12.18 17:39
안녕하세요?비상구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다름이 아니오라,지하1층 영업장에 구조상 비상구를 낼수 없어 출입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당연히 반대쪽에 비상구가 있어냐하나 비상구를 낼 수 없는 구조일때붙임 그림과 같이 주방공간에 있는 창문을 통해 철재로 만든 계산식 사다리를 이용해서1층창고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2조 제4항12.12.18 17:39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2조 제4항은 어떤 취지에서 정가제 표시에서 제외되었는지아무리 문헌들을 찾아도 알수가 없습니다.출판인쇄산업과에서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연설비 방식12.12.18 17:35
제연설비 설치대상물에 직접외기로 통하는 배출구의 면적의 합계다 당해 제연경계 바닥면적이 100분의 1이상이며,배출구로부터 각 부분의 수평거리가 30m이내일경우 제연설비를 면제받을려고 협의 중이며건물전면유리창을 화재가 발생할경우 유리창이 개방될경우 공기유입이 제연설비화재안전기준 8조에 적합하게 설치하여..
지하1층 주출입구 외부지면과 연결된구조 간이스프링클러 설치여부?12.12.18 17:19
질의사항은 : 지하1층 및 1층 영업장을 내부계단을 이용하여 지하1층 과 1층을 복층구조로 완비증명 대상입니다. 하지만 지하1층이 말이 지하 1층이지 주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지면과 연결된 구조로서 무창층도 아닙니다. 이럴경우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는지요?- 다중이용특별법에는 제9조1. 소방시설 등② 법 제..
학교 복도에 사물함 설치가 위반사항인지 궁금합니다12.12.18 17:19
민원 내용중 아파트 복도에 물건 적치시2인 이상 통행 가능할 정도의 공간이면 법률 위반이 아니라고 하는데대학교건물에서 복도에 물건적치(사물함)시에 무조건 위반이 되는지이 경우도 2인 이상 통행가능할 정도의 공간 확보가 되면 위반이 아닌건지
아파트옥상 출입구 방화문에 유리창설치12.12.18 17:18
본인이 관리하는 아파트의 최상층 입주민의 민원내용 입니다.1. 옥상층 세대가 현관앞 옥상문이 방화문으로 설치되어 현관서 나와 집앞이 어둡고, 답답하여 방화문을 개구하여 유리창을 설치하려고한다 합니다.1) 설치할 수 있는지요?2) 일반유리로 안되면 방화유리로 설치는 가능 한지요?3) 방화문 자체를 방화유리가 장착..
소화가스(IG-541) 적용실 개폐창문12.12.18 17:18
소화가스(IG-541) 적용실에 바닥에서 85cm 지점에 프로젝트창문(개폐창문)이 있습니다.이 창문을 자동폐쇄장치 또는 폐쇄를 시켜야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 하였습니다.
스프링클러 시험밸브 장치 설치관련12.12.18 17:17
소방방재청 질의회신 『소방제도운영팀-570(2006.02.07) 스프링클러설비 배관 유수검지장치 시험장치에 관한 질의회신』중 질의요지 및 회신에 사이트글라스의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답변이 되어 있습니다질의 1 : 시험밸브 장치는 헤드 1개소가 개방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기준개수이하 상태로개방되어 헤드 방사압은 정격..
콜라텍 용도변경12.12.18 17:17
다중법에 콜라텍업이라고 있는데 콜라텍업은 건축물용도상 어디에 속하는지요?만약, 근린생활시설 1종(소매점)에서 용도변경없이 콜라텍업으로 완비증명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현재 콜라텍은 자유업으로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되는줄로 알고 있습니다.아파트 지하층(근생)에 청소년 콜라텍업을 하려고..
다중이용업소 해당 여부 검토 부탁 드립니다.12.12.18 17:16
수고 하십니다.첨부파일 도면을 확인 하시면 반지하에 휴게음식점을 할려 합니다.영업장 바닥 하고 지면하고는 500정도 차이가 나고영업장에서 지면으로 가기 위해서는 계단 2,3칸을 올라 가야 하는 구조 입니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1항 가호(생략)다만, 영업장이지상1층 또는 지상과 직..
안전관리자 선임12.12.18 17:16
동일 건물 내에 신축이 이루어져기존 수신기와 신축건물 수신기2대가 연동되어 있을 경우기존에 안전관리자만 선임해도 되는지신축 수신기 안전관리자 선임을 해야하는지답변 부탁드립니다
위험물 제조소등에 감리지정여부12.12.18 17:16
안녕하십니까?소방방재청을 방문에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귀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1. 위험물제조소등은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관련근거규정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입니다.2.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7조..
다중이용업소 해당유무12.12.18 17:15
질의]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다중이용업) 1항 가호 관련,지상2층 일반음식점으로 첨부한 건축물대장,도면과 같이 건축물 대장에는 123㎡로 나와 있으며, 면적을 구분하면 계단실 면적이 23.51㎡, 주출입구 내부면적이 99.49㎡일 경우에 다중이용업소에 해당이 되는지 질의합니다.
충전하는 일반취급소의 보유공지및 급유공지에 대해 문의합니다.12.12.18 17:14
충전하는 일반취급소의 보유공지및 급유공지에 대해 문의합니다.(취급수량은 지정수량의 10배이하. 건축물 면적은 6.25㎡(2.5*2.5))문의1. 보유공지 거리는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사방 3m이상만 확보하면 되는지요 또한 이 건축물 안에 호스길이 4.5m 의 주유기를 설치하려면 보유공지 3m외에 호스길이에 따라 추가로 보유공..
다중이용업소 비상구의 설치기준과 관련12.12.18 17:14
저는 다중이용업소의 완비증명 관련 소방공사업체 직원인데요, 다름이 아니라 완비증명서 발급과 관련 가슴이 답답해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3.비상구의 설치기준에서 「비상구는 영업장 주 출입구의 반대방향에 설치하되, 주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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