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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의 날''의 의미와 취지가 알고싶어요
''국민권익의 날''은 조선시대 신문고 설치일과 국민권익위원회 출범일을 기념하고, 정부의 국민권익 보호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자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태종실록에..(중략)
국민신문고는 억울하거나 불편한 것,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 정부에 이야기할 수 있는 국민소통 창구로
전 행정기관(중앙부처, 지자체, 해외공관, 14개 주요 공공기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총
64,594
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토픽이란? 토픽은 자주 쓰이는 키워드를 모아 단어별로 관련 글을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예) 교통안전, 축제
파라핀도 위험물인가요?
12.12.18 17:13
수고가 많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법령보고 해도 화학에 대해 잘 몰라서....이렇게 수고스럽게 해서 죄송합니다.파라핀도 위험물인가요?제5류 중 아조화합물이라고 있던데 이것과 화학식으로는 좀 비슷하기도 하고...아조화합물에는 3가지 이성질체가 있다면서(오르토, 메타, 파라)이렇게 되어 있더라구요!양초를 만..
복도에 적재되어 있는 불법 적재물 신고합니다
12.12.18 17:13
몇번이고 얘기를 해도 싸움만 날뿐 더이상은 안되겠어서 신고합니다생활용품도 아니고 위험한 바위를 복도에 적재해놔서 매우 위험하고 불편합니다바위 위에 젖갈같은것을 올려놔서 악취도 심합니다와이프가 임신중이라 예민한데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네요바위가 지금은 나무의자위에 올려져있는데처음에는 복도에 놓여져..
점검인력 배치신고
12.12.18 17:12
전력구 종합정밀점검시 길이만 관리하고 면적산정이 곤란할경우 점검인력산정방법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합번(합필)하려는데 소방관련 법규를 검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2.12.18 17:12
저희 회사가 연접해 있는 옆공장과 번지를 합칠려고 하는데소방관련 법규에 검토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사망시 선임신고 기한
12.12.18 17:12
기존 근린생활건물에 근무하던 소방안전관리자가 노환으로 사망하여약 6개월간 미선임 상태로 있다가 소방서의 소방활동 자료조사도중 방화관리자 미선임 사실이 적발되습니다.이경우 사망한 날로부터 30일내선임, 14일내 신고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것인지아니면 소방활동 자료조사도중 선임신고 안내를 받은 날을 기준으..
사업계획승인신청시 부동산 사용권을 증명하는서류
12.12.18 17:12
관광진흥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신청을 준비중에 있습니다.신청서에 기재된 구비서류에서 부동산의 소유권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서류중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는 어떠한 것이 인정되는지와 인감이 첨부된 대지사용승낙서나장기임대차계약서, 혹은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지상권 사용동의서로 갈음이 되는지알고싶습니다..
가설건축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관련
12.12.18 17:11
답변에 따르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다고 답변주셨는데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에 따르면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대상에 대해서 2급소방안전관리자를 설치 해야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해당건물은 일시적용도의 공사현장 가설건축물로써 지상2층 연면적 1,916 , 3개동이며소..
무료영화 상영시 포스터 홍보의 저작권 침해 여부
12.12.18 17:11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현재 우리구 청사 내에서 문화복지차원에서 주민들을 위해 무료 영화를 상영하고 있습니다.판매용 DVD를 구입하여 공공시설에서 영화를 상영하고자 할 경우(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작품)이를 위한 홍보를 위해 보도 및 홈페이지에 영화 포스터를 게시하여 홍보하는 것이..
노유자시설 방염관련 문의하고자 합니다.
12.12.18 16:52
노유자시설(노인요양시설) 각 생활실내에 있는 화장실문을 자바라문으로 해도 되는지요?그 자바라문도 방염물품에 해당되나요? 문과 문틀은 방염대상에서 제외인데요.
고정급유설비에 대한 질의
12.12.18 16:51
다름이 아니라 몇가지 의문사항이 있어 이렇게 몇 글월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1.주유취급소의 고정급유설비로 차량에 운행에 필요한 주유가 가능한지요?2.가능하지 않다면 벌칙조항이나 억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3.주유취급소의 고정급유설비에 급유공지는 어떻게 산정되는지요?4.탱크로리에 주입하는 경우에는 그 차량..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여부에 관하여
12.12.18 16:50
연면적 485.38 m2 건축면적 149.21 m2 인 제2종근린생활시설(고시원) 의 건물에 작동기능점검을 받아야 하는지 알고싶어서 문의를 드립니다2종근린생활시설이고 고시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간이스프링클러설비 와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이건물이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특정소방..
아파트 옥상문 개방관련
12.12.18 16:48
안녕하제가 이렇게 글을 올린 이유는 다름아니라 저희 아파트 옥상출입문 개방과 관련하여문의하고자 합니다저희 아파트는 십자형태의 구조로 라인별 4세대가 있고 제가 살고 있는 동의 경우 25층건물에 24층 부터 25층까지는 1세대만 살고있는 구조로 옥상이 24층과 25층 2개층에 설치되어있습니다하절기가 되자 입주민들..
최저배출량
12.12.18 16:48
화재안전기준을 읽어보면서 이해안가는 부분이있어 질문드립니다.. CO2 표면화재 보정계수 적용시가. 최저저장량(45,135,1125)에 먼저 적용후 보정계수를 곱하는지, 아니면나. 산출된 약제량에 보정계수를 곱한후 최저저장량에 부족되면 최저저장량을 적용하는지 여부?2. 제연 400미만 경유 거실일 때 1.5 곱하는 것에 대해..
위험물취급소 허가신청안내
12.12.18 16:46
저희회사 공장동을 위험물취급소허가를 신청하려합니다. 아직설비는 갖춰지지 않았고요한달뒤에 설비설치가 완료됩니다..여기서 질문입니다..기존의 공장동을 일반취급소로 허가신청을하려면 필요한 1.서류는 무엇이며 2.기간은 얼마나 걸리며 3. 설비를 갖춰놓고 신청을해야하나요 세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인화점 측정 방법 문의
12.12.18 16:45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에서 요구하는 인화점을 측정하는 방법 외의 다른 수단으로 인화점을 측정해되 되는지에 대한 문의 입니다.소방방재청고시 제2012-11호 는''택밀폐식인화점측정'' 그리고 ''클리블랜드 오픈컵 측정'' 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외의 방식인 Pensky-Martens Closed cup method 역시 국내에서..
게이트볼장 난연등급관련 문의
12.12.18 16:45
하수종말처리장 부지에 있는 주민편익시설인 게이트볼장 관련입니다.건축 연면적 700M2, 1층, 철골구조(실내 게이트볼장, 다용도실, 화장실, 창고 포함)로 되어 있으며, 바닥 및 천장은 준불연재이고, 벽체는 메탈판넬(난연 3급)으로 시공이 되어있는 시설을 내부에 석고보드를 취부하였을 때 난연2급(준불연재)으로 적용가..
자동차 야영장 관련 문의
12.12.18 15:02
안녕하세요.관광진흥법상 관광객 이용시설업 중 자동차야영장업은 차량 1대당 80제곱미터 이상의 주차 및 휴식공간을확보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80제곱미터이상의 주차 및 휴식공간에서 휴식공간이 폭포, 파고라, 쉼터 등모든 이용자들이 공통으로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도 포함하는지요?
노인요양시설 설치 가능 주체
12.12.18 13:32
1. 등기부 등본상에 땅과 건물이 종종 소유이고, 대표자는 종손 명의(개인)되어 있는데,종손 명의(개인)로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지?2. 소유자가 종중 명의의 땅과 건물인데 종중명의로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지?
한국형 헬기 개발사업(KHP사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는 무엇입니까?
12.12.18 08:22
한국형 헬기 개발사업(KHP사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는 무엇입니까?
한국형 헬기(KHP)의 국내개발은 왜 필요합니까
12.12.18 08:22
한국형 헬기(KHP)의 국내개발은 왜 필요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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