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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국민신문고

질문 ''국민권익의 날''의 의미와 취지가 알고싶어요
답변 ''국민권익의 날''은 조선시대 신문고 설치일과 국민권익위원회 출범일을 기념하고, 정부의 국민권익 보호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자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태종실록에..(중략)
  • 국민권익위원회 로고
  • 국민신문고는 억울하거나 불편한 것,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 정부에 이야기할 수 있는 국민소통 창구로
    전 행정기관(중앙부처, 지자체, 해외공관, 14개 주요 공공기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바로가기
국민신문고 전체 

총 64,594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민원신청안내

  • 정책q&a
  • 민원q&a
기상관측용풍선12.12.14 18:00
.안녕하세요.저는 구미의 한 고등학생입니다.민원글에 이글을 써야하는지 모르겟고, 지금 이 글을 보시고 조금 당황스러울것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일단 적어봅니다.저는 항공우주에 관심이 많습니다. 즉 나로호 관련된 일, 위성관련 일 에대한것이면 무척이나 관심이 많은 학생입니다.제가 어릴적 영국에서 한 실험을 한것..
산그리매의 뜻12.12.14 17:44
산그리매가 첩첩산중의 순우리 말이라고 하는데 맞는지요?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을 검색해 보면 나오지가 않아서요..
이번눈에대해12.12.14 16:54
안녕하세요 궁금한게있는데요 이틀전 12월5일수요일,오늘12월7일금요일 전국에눈이왔잖아요 그런데 5일,7일경북지방에는 내륙지역 문경,대구등등 내륙지방으로 눈이많이왔던데 경북동해안지역인 울진,영덕,포항,경주지역은 왜 눈의양이 적었는지알고싶습니다 경북동해안지방(울진,영덕,포항,경주)지역이 경북내륙지역보다..
노인요양원의 폐기물 처리12.12.14 16:29
수고하십니다.저는 노인복지법 제 34조에의한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자로서시설의 인허가 당시 시설에서 배출 되는 의료 폐기물의 처리에 관련한 특별한 규정이 없었던 관계로, 협약 의료시설과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협약을 하고 그동안 협약의료기관에 당시설에서 수집한 폐기물을 월 2회씩 보내어 처리를 해오고 있었..
논산훈련소 입소시 의약품 반입 가능한지요?12.12.14 14:30
논산훈련소 17일날 입대 합니다헬스보충제 protin WPH 단백질 보충제 BCAA 분지사슬아미노산 ZIC 아연 CLA 체지방 분해 공액리놀래산 먹을려고 합니다체력보강용으로 말입니다 운동 보충제들 입니다 네이버 지식인 에서는 먹는다 못먹는다 말이 많습니다가능하다면 어떤경로 사유등 방법 알고 싶습니다 군대에서 식품류 반..
무기체계 개발 관련 의견12.12.14 13:14
<무인 정찰기에 대해서 입니다>우리가 지금 운용하고 있는 무인정찰기의 주익을 2-3도만 Twist 시켜서 다시 설치해도 작전시간을 상당히 늘일 수 있을 것입니다.비행가능 최저속도가 더 낮아질 것입니다.다만 이 경우 주익이 조금 뒤로 가야 할 것입니다.<조기 경보기의 비행안정성과 작전시간 증가방안에 대해서 입니다>급..
노인복지시설인 주야간보호센터 관련 질의합니다.12.12.14 11:22
주야간보호센터 설치 관련 질의합니다.주야간보호센터 단독 시설이며 정원 22명으로 설치하고자 할 경우,1. 신고수리에 필요한 법적 최소면적2. 법적 최소면적에 설치하도록 규정한 각 실의 면적 기준(예:사무실, 화장실, 조리실, 생활실 등)3. 시설 운영에 필수적인 보일러실, 창고 등이 공용면적으로의 포함 여부
단기재가시설 설치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12.12.14 11:21
대지515㎡/ 건물면적 853.86㎡이고,36명 정원의 시설장기요양기관입니다.현 상황에서 5인이하 단기 재가시설을 함께 설치운영하려고하는데 가능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재가 장기요양기관 주야간보호센터 정원산정12.12.14 11:20
재가 장기요양기관의 연면적380㎡이고 그중 생활실 면적은 62.99㎡인경우정원산정에 있어서 62.99㎡/6.6㎡=9.5명인지요아니면 연면적이 90㎡를 확보하였으니 5명+9명 = 14명이 맞는지요.둘중 어떻게 정원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정확하고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십시요5명이상 정원 초과시 생활실 1인당 6.6확보를 어느 기준에..
개인운영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 변경에 대한 사항12.12.14 11:17
수고 많으십니다.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개인사업자인 개인운영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가 딸에서 아버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민원인의 생각은 개인 대표자가 변경 되는 경우에는 기관이 폐업하고 새로 설치 신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해당구청에 인력변경을 하여 시설장과 관리책임자를 아버지로 변경..
예방접종기록12.12.14 11:16
아이가 중3인데 해외유학 증명서류제출 때문에 예방접종기록을 알고 싶은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기 예방접종12.12.14 11:10
곧 외국에 나갈 예정입니다. 아기 예방접종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지금 아기는 6개월이고, dtap 3차, 폴리오 , b형간염등 이시기에 접종할 것은 한 거 같아요..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방법12.12.14 10:15
양도소득세 분할납부하고자 합니다.그 방법을 알려주세요
골프연습장 방염12.12.14 09:55
1. 기존완비를 받고 영업을 하는 골프연습장에서 스크린은 2013.2.4일까지 방염스크린으로 교체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그대로 기존 스크린을 나눠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2. 기존 실내장식물도 방염을 해야하는지?
인천국제공항 피난안전구역 내의 직통계단구조 관련 건12.12.14 09:55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2. 첨부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 부탁드립니다.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관련 질의 드립니다12.12.14 09:54
1. 종합정밀점점 결과보고서 제출시 점검일을 사용승인월 기한 내에 맞추기 위하여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실제 점검일자와 다르게 점검일자를 허위로 작성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설치·유지법 제 28조(자격의 취소·정지) 제3호.(제25조에 따른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에 해당 되는지요?2. 이 경우에 해당..
고시원 완비증명서 발급과 관련 입니다.12.12.14 09:53
고시원에 대한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발급 과정을 보면1. 소방서에 안전시설등 설치신고 접수2. 소방서에서 건축허가권자에 신고사항 통보3. 건축허가권자가 건축법 검토 후 소방서 및 신고인에게 통보4. 소방서에 안전시설등 완공신고 접수5. 소방서에서 건축허가권자에게 완공사항 통보6. 건축허가권자가 건축법령..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업체 변경시 선임신고12.12.14 09:53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시1. 소방안전관리자 변경없이 대행업체를 변경할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소방서에 하여야 하는지요,2. 만약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의무가 있다면 대행업체를 변경한 날 또는 계약연장한 날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된 것으로 보고 선임한 날로 부터 14일이 지났으면 지연신고로 과태료를 처..
스프링클러 헤드제외 규정 중 준불연재 인정 가능여부12.12.14 09:52
스프링클러설비 화재안전기준 제15조 헤드의설치제외 규정 1호 14항의 "실내 바닥,벽,천정이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구성되어 있고"와 관련입니다.1. 상기 문구에서 "벽"은 앞의 "실내"의 수식을 받아 실 안쪽의 벽(내벽)으로서 내부 마감이 준불연재 이상일 경우 가능하다고 해석되는 것인지?2. 그렇지 않다면,해당..
소방설비유지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2.12.14 09:52
제7조 내용 도입부에 영 별표 4로 되어 있는데 동법 시행령 별표4를 칭하는 것이겠죠?현재는 수용인원 산정방법으로 바뀐 것 같은데...개정이 필요한 것인가요? 아님 제가 잘못 생각한 것인가요?소방설비유지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연소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구조) 영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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