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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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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민권익의 날''의 의미와 취지가 알고싶어요
답변 ''국민권익의 날''은 조선시대 신문고 설치일과 국민권익위원회 출범일을 기념하고, 정부의 국민권익 보호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자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태종실록에..(중략)
  • 국민권익위원회 로고
  • 국민신문고는 억울하거나 불편한 것,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 정부에 이야기할 수 있는 국민소통 창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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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4,594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민원신청안내

  • 정책q&a
  • 민원q&a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12.12.14 09:45
시행령 별표 2 하나의 소방대상물로 보는 경우에 대하여......소유자가 다수인 상가건물이 다른 인접상가건물과 비고와 같이 연결통로로 되어 있는 경우 이를 하나의 소방대상물로 보아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지요...
주상복합에 관련한 문의사항12.12.14 09:44
소방설계업을 하는 직장인입니다. 업무를 하다가 문제점이 생겨서 글을써 봅니다.설계를 할 건축물이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아파트의 용도의 복합건축물 입니다. 지하3개의층에 지상37층 입니다. 일층에서 보면 오피스텔, 근생, 주거로 사람이 다닐 출입구가 각각 나눠져 있으며, 주차장 차량출입구는 주거, 비주거로 나..
다중이용업소 업장 확장에 따른 완비증명 재발급 문의12.12.14 09:44
당초 구법에 의거 소방시설 완비증명서를 발급받아 영업중이 100평의 식당에서동일층의 옆 점포(50평)를 확장하여 사용코자 합니다.각각 점포는 계약자가 다르며 기존 점포는 구법에 의거 완비증명을 받았고확장할 점포는 신법에 의거 완비증명을 받은 상태입니다.이경우 150평에 대하여 통합된 완비증명을 재신청하여 받아..
소방안전관리자 중복선임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12.12.14 09:43
일선서에서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소방안전관리자 중복선임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A라는 사람이 공공기관소방안전관리자 자격도 있고 2급 소방안전관리 자격도 있는데먼저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도 선임되어있는 상태에서 추후에 2급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도 중복선임을 하였습니다이럴경우 중복선임으로..
위험물 과태료 금액 기준12.12.14 09:43
2012년 1월 6일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별표 9" 바뀌었습니다.시행령 부칙에서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그러면 지위승계가 2010. 10.1.이루어 졌지만....2012.11.10. 지위승계 신..
위험물 운송관련 문의드립니다.12.12.14 09:42
안녕하십니까!! 위험물 운송관련 문의를 아래와 같이 드립니다.규격화된 위험물(제품/상품)의 운송을 하는데 "위험물운송자"가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관계법령의 내용을 보면제21조(위험물의 운송)①이동탱크저장소에 의하여 위험물을 운송하는 자(운송책임자 및 이동탱크저장소운전자를 말하며, 이하 "위험물운송자"라 한..
학원 안전시설등 완비증명 관련 문의12.12.14 09:42
학원완비증명 발급관련 문의합니다.1) 동일인이 층별 방화구획을 하고 1층 A학원 300제곱미터,2층 B학원 150제곱미터, 3층 C학원 150제곱미터일 경우전체층(1층,2층,3층)이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건가요?아님 1층 A학원만 발급받으면 되는건가요?2) 명의가 틀린 학원이 같은층에 A학원 300제곱미터, B학..
가스소화설비 관련 질의12.12.14 09:41
현재 저희 시설물 중 변전실, 전기실에는 이산화탄소 소화설비가 설치되어 있는데 최근 청정소화약제(HFC-23, IG-100, IG-541)로 변경 검토중에 있습니다.1. 청정소화약제가 분출될 경우 인체에 얼마나 더 안전한지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지요?2. 기존 CO2설비를 청정소화약제(HFC-23, IG-100, IG-541)로 변경하고자 할 때..
간이 스프링클러 전층기준12.12.14 09:41
간이스프링클러의 전층기준에 관해 문의를 드립니다.[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전층]이 경우 8층중 1~5층을 근생으로 1000제곱미터 이상으로 간이 대상이나 6~8층은 기타 용도일때 나머지 6~8층 부분도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는지?본건축물은 복합건축물로 볼수..
주방용 자동 소화장치 설치 관련12.12.14 09:4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5;20012.9.14.개정]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등의 종류 중 주방용 자동식 소화장치 대하여 아파트, 30층 이상 오피스텔의 모든층이라고 되어있는데 저희 건물은 1,2층 상가(판매시..
교육연구시설중 도서관외의 강의실, 실험실 건물도 시각경보기 대상인가요?12.12.14 09:40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대상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 기준의 3.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나.대상시설별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에서 교육연구시설(학교)에 경보 및 피난설비가 의무로 표기되고 시행규칙 [별표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18.시각 및..
피난구 유도등 질의12.12.14 09:39
법규상엔 오피스텔은 중형으로되어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업무시설은 소형으로 되어있고요질문1)소방법상 업무시설의 범주안에 오피스텔이 들어있습니다이럴경우 유도등은 소형인가요 중형인가요질문2)''나.일반숙박시설,오피스텔 또는 가목 및 나목외의 지하층 무창층 및 11층 이상의 부분''이 중형으로 되어있는데두가지..
헤드살수장애 재문의12.12.14 09:39
아래 주신 답변입니다.--답변] 1. 선반. 덕트등의 폭이 1.2m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덕트 하부에 헤드를 설치합니다.2. 천장 첫부분(표면)에서 반자표면 사이의 거리가 2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헤드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합니다.--답변1의 재 문의 입니다. 그래서 선반,덕트의 폭이 1.2m 미만 일때 스프링클..
건축물 관리대장상 1층 다중이용업소 여부12.12.14 09:38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한로 법령 문구 혼돈 우려 : 지상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이면 지상1층의 경우 법령 해석상 제외 가능함, 수많은 법령 해석이 나올수 있어 이렇게 질의하고자 합니다.건축물..
제연설비 관련12.12.14 09:38
1. 질의 요지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10조(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적합하여야 한다.1. 삭제2.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가. 승강장의 창문·출입구 기타 개구부를 제외한 부분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
비상구 출입문 설치문의12.12.14 09:37
지상3층 연면적779.14 제곱미터 신축 건물 입니다.3층에 학원을 운영하고자 합니다.3층바닥면적이 269.87 제곱미터이고 시설면적은 198 제곱미터 정도 됩니다.다름이 아니오라 완강기 설치 부분에 있어 이 부분을 따로 구획하여 사용 하고자 합니다.도어를 설치 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설치가 가능하면 소방법규상 어..
아파트 지하층 내 pit층의 완전구획시 감지기 설치 여부?12.12.14 09:36
아파트 소방공사를 하고 있읍니다. 금번 저희 시공 아파트에 지하1층인데 동 지하에 pit층이 있읍니다, 물론 엘리베이트 실도 있구요. 근데 pit층을 완전구획으로 하여 스프링설비는 대상에서 제외 되었다구 하는데, 자탐용 감지기 설치에 관해서는 명확한 답변이 없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감지기 설치를 해야 하는지..
다중이용업소 스프링쿨러설치 설치건12.12.14 09:32
스프링쿨러설치에 관해 몇가지 여쭙고 싶어 글을 남깁니다.저는 일반주택에 반지하에 세를 얻어 칼국수집을 하려는 자영업자입니다.그곳은 반지하이고 면적은 86.9m2 이고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으로 허가가 나있는 장소 입니다. 제가 무지하여 인테리어를 다 해놓고 사업자 등록을 내려하니 소방완비증명서가 필요..
운동시설 수용인원 산정방법 문의12.12.14 09:32
아래 대상 업무 추진 중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드립니다.건축허가서 상 운동시설(후생동)로 본동과는 별개의 동임지하 1층 운동시설(기계실/전기실/발전기실) 459.15㎡지상 1층 운동시설(목욕탕/락카룸/식당/휴게실) 439.9㎡지상 2층 운동시설(기숙사/화장실) 278㎡지상 3층 운동시설(기숙사/세탁실) 278㎡지상 4층 운동시..
소방전원 보존형발전기 수용률에 관한 질의12.12.14 09:31
화재안전기준의 스프링클러설비 제12조(전원) 부분에서 궁금한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다음은 화재안전기준의 내용입니다.스프링클러설비 제12조(전원)8. 자가발전설비는 부하의 용도와 조건에 따라 다음 각 목 중의 하나를 설치할 것가. 소방부하 전용 발전기나. 소방부하 이외의 부하와 겸용일 경우에는 소방전원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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