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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의 날''의 의미와 취지가 알고싶어요
''국민권익의 날''은 조선시대 신문고 설치일과 국민권익위원회 출범일을 기념하고, 정부의 국민권익 보호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자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태종실록에..(중략)
국민신문고는 억울하거나 불편한 것,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 정부에 이야기할 수 있는 국민소통 창구로
전 행정기관(중앙부처, 지자체, 해외공관, 14개 주요 공공기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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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토픽이란? 토픽은 자주 쓰이는 키워드를 모아 단어별로 관련 글을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예) 교통안전, 축제
비상용승강기 승강장 벽을 관통하는 제연급기턱트 방화댐퍼 설치여부
12.12.14 09:11
공동주택에 비상용승강기 및 특별피난계단이 설치가 되어 부속실에 가압식 제연설비를 설치하였습니다. 지하층에 제연팬을 설치하여 제연덕트가 부속실 벽체를 관통하여 제연수직덕트에 연결이 되는데요.... 이때 부속실 벽체를 관통하는 부분에 "방화댐퍼(F.D)"를 설치해야 하나요?"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10..
공동주택 적치물의 기준
12.12.14 09:11
최근 저희 아파트내에 공지문이 붙었습니다출입구및 비상계단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다 치워야한답니다소방법에 위반된다는 내용입니다비상계단이나 출입구에 어떤 물건을 쌓아두거나 방치하는 것은 소방법에 위배되는 것은잘 압니다만 주부들이 시장을 가기위하여 일시적으로 출입구에 내어두는 철골구조물형태인 바퀴달린..
금고실 내 스프링쿨러 설치에관하여
12.12.14 09:10
저희는 은행,대형마트,변호사사무실,박물관,미술관등에 철벽금고실을 설비하는 회사입니다.천안점 롯데마트 내 경리 금고실 철벽공사를 마쳤으나,관할 소방서에서 금고실 내에 스프링 쿨러를 설치하라고 하는데, 금고실은 세라클울 단열재를 사용하여 철벽방화밀실로 만들어졌습니다. 스프링쿨러를 달려면 금고실에 구멍을..
EPS, TPS실 소 방시설 제외기준 해석
12.12.14 09:09
피트 공간 등 소방시설 설치 기준에서 ,배관 등 시설물을 제외한 공간의 크기가 가로, 세로, 높이 각각 1.2m 미만일 경우 소방시설 설치 제외''라고 되어 있는데 EPS나 TPS 실내의 양면의 일부에 고정식 판넬이 설치되어 있고, 그 판넬과 판넬 사이의 거리가 1.2m 미만일 때 소방시설이 제외되는지요? 또는 그 실내의 양면..
재난관리 특별법의 통합방재실 운영 및 재난안전관리자 교육 장소건
12.12.14 09:09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중 통합방재실 설치 운영이 신규건축물에만 해당하는게 아니고 기존 건축물에도 해당한다고 하는데 기존 건축물에 시행할경우많은 비용과 장소문제가 발생하여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리고 재난안전관리자의 교육장소가현재 천안에서 교육 받게 되어있는데 타 도시에..
노유자 생활시설 소급적용 관련
12.12.14 09:08
2012. 4월 청 주관 소방제도분야 정책 설명회 中● 소방시설 소급적용 특례기준 개선 등 운성상 문제점 보완을 위한 일부 개정계획① 소방환경 변화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기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소급적용에 따른국민부담 때문에 설치기준 변경을 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②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도..
엔진펌프의 배기가스 배출
12.12.14 09:07
엔진펌프의 배기가스 배출을 실외에 하는 곳도 있고 실내로 하는 곳이 있어 문의드립니다.엔진펌프의 배기가스 실외로 배출하여 하는 근거가 있는지?없는지?또한 있다면 그 근거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유치원 스프링쿨러 설치의 건
12.12.14 09:07
현재 노유자 시설및 교육연구시설(학원)으로 되어 있는 유치원을 건축물대장상 교육연구시설(유치원)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그런데 교육연구시설은 스프링쿨러 해당시설이 아닌데 비해, 노유자 시설은 소방법상 노유자시설로 보아 해당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본 상황에서 스프링쿨러 시설을 해야 하는지요?1. 유치원 소화..
TPS실 소방시설 제외기준 해석
12.12.14 09:05
피트 공간 등 소방시설 설치 기준에서 배관 등 시설물을 제외한 공간의 크기가 가로, 세로, 높이 각각 1.2m 미만일 경우 소방시설 설치 제외''라고 되어 있는데 TPS실 중앙에 통신판넬이 설치되어있고 그 양측의 거리의 합이 도면과 같이 1.2m 미만일 때 소방시설이 제외되는지요?
특급소방대상물 종합정밀점검
12.12.14 09:05
저희 건물은 지하6층 지상24층 으로 특급 소방대상물입니다.다름이아니라 하반기 종합정밀 점검을 받아야 하는지 의문이들어 이렇게 질의를 합니다..우리건물은 지난 1월(법 개정전) 자체적으로 하는 소방시설 작동점검을 이행했고,올6월달은 외주업체에의뢰를 하여 종합정밀 점검을 받앗습니다..그러면 12월달에 또 종합정..
정기 소방점검 실시 관련
12.12.14 09:03
다름이 아니라 요번에 저희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1항"에 근거하여 소방시설 정기점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궁금한점은1. 위 조항을 해석함에 있어,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하게 될 경우,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지 않아도 되는건지요 또한 저희가 소방점검을..
자체점검이 가능한 관계인의 자격요건
12.12.14 09:03
법 제25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질문1.위 법 1항에서 관계인(소유자.점유자.관리자)이 자체점검(작동기능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12.12.14 09:02
안녕하세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해 문의합니다.며칠전 소방안전교육을 받으라는 우편이 왔는데 저희 빌라는 영신방제란 곳에 업무대행을 하고 매달 금액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아직 신규빌라라 세대 반도 입주하지 하지 않은 상태이고 분양측에서 담당자로 이름이 올라간 상태구요.분양측에서 담당자 변경을 입주자 중..
자체 생산 장비의 유지, 보수 할 경우 소방시설관리업 면허 보유 여부?
12.12.14 09:02
저희 회사에서 소방기구 제조업, 전문소방시설공사업체입니다질의. 1.당사의 제품을 다년간 수신반에 한하여 유지, 보수를 할 경우 소방시설관리업에 해당하는지?2.방재장비의 유지, 보수 계약 체결시 반듯이 필요한 면허가 있는지 여부?
건축동의 제외대상 정의 구체화
12.12.14 08:59
건축민원을 보고 있는 일선 소방서 직원입니다.건축동의 요청이 구청이나 시청에서 들어오면동의, 비동의, 부동의, 동의제외, 보완요청 으로 회신을 하는데요.동의 : 소방시설이 적법하여 계획서내용을 동의 한다비동의 : 동의기준 면적이나 요건(가건물 등)에 미치지 못하여 동의 대상이 안됨부동의 : 부적절한 소방시설계..
소방시설 면제 가능 여부 질의
12.12.14 08:52
일선에서 소방특별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5층 건물에 어린이집(노유자시설)입니다.연면적 1,651㎡ 이고층별면적 1층(348.35㎡)노유자시설2층(352.64㎡)노유자시설3층(352.64㎡)노유자시설4층(352.64㎡)노유자시설5층(244.73㎡)노유자시설허가당시 1~4층까지 학원 이였으며 5층은 단독주택(다가구,다중)이였습니다.200..
다중이용업소의 방염물품의 방염성능검사를 받지 아니하였을 경우 행정처분?
12.12.14 08:48
다중이용업소에서 내부 인터리어 공사로 목재 부분에 소방산업기술원으로부터 합격판정을 받은 방염필름으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영업장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10분의 3이하의 면적에 방염 공사한 후 소방서에 방염성능검사를 받지 않고 영업하던 중, 소방특별조사에서..
EPS, TPS 소방시설 제외기준 해석
12.12.14 08:39
피트 공간 등 소방시설 설치 기준에서 ,배관 등 시설물을 제외한 공간의 크기가 가로, 세로, 높이 각각 1.2m 미만일 경우 소방시설 설치 제외''라고 되어 있는데 EPS나 TPS 실내의 양면의 일부에 고정식 판넬이 설치되어 있고, 그 판넬과 판넬 사이의 거리가 1.2m 미만일 때 소방시설이 제외되는지요? 또는 그 실내의 양면..
소화기/소화전 점검주기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2.12.14 08:39
공장현장 기준으로 분말소화기/할론소화기/친환경소화기및 옥내소화전/옥외소화전점검주기를 알고싶습니다.년2회? 하여도 되는지 점검주기 답변 부탁드립니다.
NFSC502(연결송수관설비) 내용 문의
12.12.14 08:38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제9조(전원 등) ②항 4호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라고 되어 있는데,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에는"비상전원(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기를 제외한다)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으로 내연기관에 대해 제외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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