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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국민신문고

질문 ''국민권익의 날''의 의미와 취지가 알고싶어요
답변 ''국민권익의 날''은 조선시대 신문고 설치일과 국민권익위원회 출범일을 기념하고, 정부의 국민권익 보호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자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태종실록에..(중략)
  • 국민권익위원회 로고
  • 국민신문고는 억울하거나 불편한 것,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 정부에 이야기할 수 있는 국민소통 창구로
    전 행정기관(중앙부처, 지자체, 해외공관, 14개 주요 공공기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바로가기
국민신문고 전체 

총 64,594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민원신청안내

  • 정책q&a
  • 민원q&a
물탱크실(저수조)12.12.14 08:37
물탱크실(저수조)에 다음과같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하는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1,무선통신보조설비2,비상조명등3,감지기4,비상방송5,유도등
피난기구 설치 문의입니다12.12.14 08:37
1개 층이 2개의 계단과 4개 세대로서, 2개의 계단 사이에 있는 2세대만 발코니를 통하여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구조로된 1개층 1계단 2세대인 20층 계단실형 주거형 아파트의 경우, 다음 사항을 알려주십시요- 다음-1. 1개층 4세대를 모두 발코니를 통하여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1나의 소방대상물로 보아 20층..
스프링클러에 관한 질의12.12.14 08:36
스프링클러화재안전기준제6조3에는 하나의 방호구역은 2개층에 미치지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1개층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헤드의 수가 10개이하인 경우에는 3개층이내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저희현장은 1개층은 스프링클러헤드의 수가 5개이고 그직상층은 스프링클러헤드의 수가 20개입니다.이런경우 이2개층을..
간이 스프링클러 공사문의 입니다.12.12.14 08:36
다중이용업(일반음식점)에 캐비닛형(제8조제3항제3호관련4번)32급수 주배관은 32,수평주행배관은 32, 가지배관에 3개 이상 사용이 불가한데,캐비닛형(제8조제3항제3호관련 가,나)에 주배관을 늘리면 100/80/65가 되는데,수평주배관에 7,6,5개을 달수있는지. 주배관 관경을 최대 몇구경 까지 쓸수있는지.문의합니다.
심폐소생술 동영상 사용여부12.12.14 08:35
저희 회사에서 자동제세동기를 구비하게 되었습니다.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 사용방법에 대하여 정보를 주고자 소방방재청에서 만든 심폐소생술 동영상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자 합니다.이게 가능한지 문의 드리며 혹시 저희 학교측에서 공문이나 이런것을 보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혹시나 사용이 가능하다면 동영상..
소방안전관리자 관련 질의12.12.14 08:35
〔 법률규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④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소방안전관리자..
다중이용업소 소방시설12.12.14 08:33
조만간 카페 공사를 하려하는데요...20층 건물에 저희 점포는 2층이구요, 두개의 점포였다가 저희는 두점포을 합쳐서단일점포로 사용하려 합니다.두개의 점포여서 각각 한개소에 완강기가 설치 되어있던데요...공사시에는 소방업체을 불러서 체크를 받겠지만 지금은 인테리어 설계단계라서요...^^;완강기쪽이 사무실과 칸막..
노숙인시설 소방설치기준 적용에 대하여12.12.14 08:33
2012.2.15자 소방법개정사항중 우리시에서는 "노숙인자활시설및 노숙인요양시설" 로서24시간 거주한 시설이며, 노숙인(과거 부랑인)에 대하여 임시 거주 또는 요양을 하여 삶의안정을 찾도록하는 시설입니다본시설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인가받아 국고보조에 의거 지자체 부담으로 운영되고 있는데문제는 쉼터시설(노숙인 자..
피난로 확보에 관해서 질문 드려요12.12.14 08:30
다름이 아니라 현재 살고 있는곳이 도시형 생활주택인데피난로 확보에 대해서 궁금해 질문 드립니다.공용 복도에 발코니가 있는데 거기에 피난 사다리가 놓여져 있고요근데 관리 업체에서 발코니에서 흡연을 핑계로 발코니를 잠가 버렸습니다.현제 발코니는 화재시 중요한 피난로인듯한데이것을 막아놓는다면 나중에 큰 인..
소방안전관리자선임관련12.12.14 08:29
119안전센터 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센터에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접수 중에가설건축물(공사현장가설사무소)에 대한 선임신고를 접수중건축물 승인날짜가 나오질 않아 관련기관(진해구청 및 경제자유구역청) 문의한 바법령이 완화 되어 일시적 용도의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따로 사용승인일자는 없다는 답변을구두로 받..
소방지도훈련 관련 질문입니다.12.12.14 08:29
안녕하십니까.119안전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센터에서 소방훈련을 실시할 때 공공기관 및 1급,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한 합동훈련은 소방시설 설치법에서 충분히 근거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그런데 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도훈련''이라는 훈련은 제가 찾아본 결과 법령에서 명칭도 찾을 수 없었고, 그 훈..
복도통로유도등 설치 위치에 대한 문의12.12.14 08:27
복도통로유도등의 설치 위치 및 배치거리에 대한 문의가 있어 질의 드립니다.당 건물에 층마다 복도(길이가 장변-100m, 단변-50m )에 복도통로유도등을설치하토록 설계되어 있습니다.(도면 참조)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상 복도통로유도등을 구부러진 모퉁이 및보행거리 20m 이내마다 설치하라고 명시되어 있습..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업무처리 문의사항입니다.12.12.14 08:27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업무처리에 문의사항이 있어 질의하고자 합니다.국민건강증진법(법률 제11142호, 2011.12.31, 일부개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가 개정되어 2012. 12. 08. 시행 예정입니다.공중이 이용하는 시설(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
비상경보설비 설치 여부12.12.14 08:26
마트 옥상에 주차장이 있고 소화전이 설치되여 있으면 면적은 400m2 이상인데옥상주차장이다보니 지붕이없는 구조입니다,,이경우 주차장을 옥내로 보나요?,,아님 옥외주차장으로 보는건가요?,,그리고 소화전만 설치되여있어서 비상경보설비인 발신기를 설치해야되는것이아닌가 생각합니다만,,아님 경종이라도 설치해야돼는..
아파트 모델하우스 질의12.12.14 08:26
소방시설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관련한 질의 입니다.1. 아파트 모델하우스(가설건축물)의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2. 아파트 모델하우스(가설건축물)의 경우 어떠한 소방시설을 갖춰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공용복도 상품박스 적치 소방법 적용여부12.12.14 08:25
소방행정발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는피난시설, 방화시설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로 나와있습니다.- 현장상황 : 1층 대형매장의 중간 공용복도가 있는데 지나가는 행인을 위한진열대가 설치되어 있고, 2..
아파트 주방내 자동식소화기 설치에 관해 궁금합니다.12.12.14 08:25
이번 관할 소방서에서 소방시설 정밀점검을 받은 결과, 주방내 자동식소화기 미설치 통보를 받았습니다.작년에 이사한 관계로 싱크대를 교체했으며 그 당시 자동식소화기를 설치의무를 알지 못했습니다.궁금한 것은 자동식소화기를 싱크대 가스렌지 위쪽 천장에 설치해도 되는지, 아니면 가스렌지 후드 안에 설치를 해야하..
국도 지하차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의 건12.12.14 08:24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이번에 국도1호선을 개통하며, 국도 지하차도 2개소의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기위해 문의를 드리려합니다.유선상으로 문의한 결과는 관리주체 즉,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30일이내 자체선임을하고,14일이내 관할소방서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신고를 하면 된다고 하셨는데,운영체제는 발주처는 한국토지..
사업승인일 기준으로 화재안전 기준 적용여부12.12.14 08:23
질문있습니다.사업승인 기준일로 이후부터 변경된 화재안전기준을 소급적용하여야하는지요?
공용복도 상품박스 적치 소방법 적용여부12.12.14 08:22
- 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는피난시설, 방화시설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로 나와있습니다.- 현장상황 : 1층 대형매장의 중간 공용복도가 있는데 지나가는 행인을 위한진열대가 설치되어 있고, 2층은 물건 창고로 공용복도에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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