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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국민신문고

질문 ''국민권익의 날''의 의미와 취지가 알고싶어요
답변 ''국민권익의 날''은 조선시대 신문고 설치일과 국민권익위원회 출범일을 기념하고, 정부의 국민권익 보호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자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태종실록에..(중략)
  • 국민권익위원회 로고
  • 국민신문고는 억울하거나 불편한 것,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 정부에 이야기할 수 있는 국민소통 창구로
    전 행정기관(중앙부처, 지자체, 해외공관, 14개 주요 공공기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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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4,594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민원신청안내

  • 정책q&a
  • 민원q&a
기계실에 물건 적치12.12.14 08:21
상가건물 관리소장 입니다.상가에 기계실, 방재실, 수변전실(전기실)등이 있는데 소방법에 개인사물을 놓을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관련근거를 알고 싶습니다.전기실과 방재실, 기계실 등에 입주민이 개인물건을 넣어 창고처럼 사용하려고 하는데 관련법규에 이를 금지하는지 알고자 합니다.
감지기 설치 여부?12.12.14 08:20
"피트공간 등 소방시설 설치 기준 적용 지침"을 보면 피트공간(EPS,TPS,PS실)은 소방시설 적용 제외 장소에 포함되지 아니함으로 나와 있습니다.-당 현장은 건축면적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실내용적이 20㎥ 이상인 PS실(파이프샤프트실) 및 밸브실(소방용밸브가 설치됨)이 있습니다.-PS실 및 밸브실은 방화구획되어있고 점검..
SP배관 보온재 색상질의12.12.14 08:19
경기장 상부에 SP배관을 단독(타배관없음)으로 습식(상향헤드) 시공 하고 있읍니다 NFSC103 제8조 18항 규정에 의하여 보온재의 색상릉 적색이 아닌 다른색상으로 시공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소화전함 설치위치로 인한 사각지역12.12.14 08:19
당 현장 도면 검토중 업무시설에 들어가는 옥내 소화전이 법규상 계단실로 부터5m이내 위치하게 하면 반경 25m를 벗어나 1.8m정도 거리가 사각지대가 나오는데건축구조상 반자가 낮고 배관 및 덕트등의 간섭등으로 아래 그림과 같이 위치할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스프링클러 헤드 반경은 정상적으로 나오므로 초기 진화가..
옥내소화전 설치대상12.12.14 08:19
개정전 옥내소화전 설치대상에서 호스릴소화전의 경우 일부 대상에 한하여(아파트,업무시설,노유자시설) 인정하는 문구가 있었지만 별표5로 개정되면서 그 문구 자체가 없어져 있는데. 그러면 호스릴 옥내소화전의 경우 옥내소화전설치 대상에는 모두 설치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무방한지요?
피트 공간 등 소방시설 설치 기준 해석12.12.14 08:18
피트 공간 등 소방시설 설치 기준에서 ,배관 등 시설물을 제외한 공간의 크기가 가로, 세로, 높이 각각 1.2m 미만일 경우 소방시설 설치 제외''라고 되어 있는데 EPS나 TPS 실내의 양면의 일부에 고정식 판넬이 설치되어 있고, 그 판넬과 판넬 사이의 거리가 1.2m 미만일 때 소방시설이 제외되는지요? 또는 그 실내의 양면..
소방펌프동력관련12.12.14 08:18
소방펌프 동력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도면에 옥내소화전주펌프(입형) 300LPM x 84M x 15KW로설계되어 유량과 양정을 기준으로대영파워펌프 300LPM x 84M x 7.5KW(모델 DVT-5S-7.5KW)를 선정하였으나동력이 작다는 이유로 15KW 마력에 맞는 펌프를 요구하여15KW 기준으로 교체하게 되면 체절운전압력이 118M를 초과하여펌프..
감지기 설치장소12.12.14 08:17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감지기는 천장 또는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질의]1.습식 스프링클러설비에서 반자 내부와 반자 아래에 상하향식 헤드를 적용하는경우, 화재감지기는 반자 아래에만 설치를 하여도 되는지? (반자 내부 감지기설치 여부?)2,만약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를 적용하는 경우..
민방위 훈련통지서 전달 방법12.12.14 08:17
민방위훈련통지서을 본인이나 가족이 직접 수령하게 되어있는데, 요즘 핵가족이 일반화되고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이 늘면서 낮 시간 직장 출근 등으로 직접 수령이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직접 수령이 아닌 우편이나 이메일, 휴대폰 문자로 수령하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DVD상영관련 질의12.12.13 17:25
지방공기업 내 운영중인 체육센터에서 사회적 약자 및 주민복지를 위한dvd 무료영화상영을 하고자 합니다알아본 결과 dvd 출시일 기준 6개월이 지난 영화에 대해서는 공공목적에 의한 상영은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확인하고자 문의글을 남깁니다(영화cd 수급 경로는 구매가 아닌 근처 dvd 대여점에서 빌릴..
운전면허 갱신 적성검사 기간12.12.13 15:20
운전면허 갱신, 적성검사의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관련 용도 문의12.12.13 14:41
지상4층/지하1층 연면적 769㎡ 의 관할 구청의 주민센터(동사무소)용도로 쓰게된 신축 대상물입니다. 신축(협의)시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 및 감리자도 지정되어 준공이 난 상태입니다. 이대상에 대하여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시키려고 하나, 관련 법령을 어떻게 적용시켜 업무를 처리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피난계단의 창문설치시 폐쇄창 또는 자동폐쇄장치 설치관련12.12.13 14:40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과 관련하여제21조 (제연구역 및 옥내의 출입문)①제연구역의 출입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한다.1. 제연구역의 출입문(창문을 포함한다)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자동폐쇄장치에 의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것. 다만 아파트인..
현역 상병 전역자 예비역 병장으로 진급 가능한지요?12.12.13 14:04
현역 상병에서 전역 후 예비역 병장으로 진급 가능여부 문의
예비군훈련 퇴소 후 복장 통제 관련 문의12.12.13 14:01
예비군 훈련 퇴소 후 예비군들이 전투복과 군화를 풀어헤치고 다녀 복장 통제 및 군기강 확립 교육 바랍니다.
군 복무 중 부상자 보상 방법 문의12.12.13 13:59
군 복무중 사고로 부상을 당해 공상 처리된 민원인이 현재 교도소 수감 상태에서 보상 방법을 문의합니다.
향방작계 보충훈련 동대가 아닌 대대에서 실시하는 이유에 대한 문의12.12.13 13:51
향방작계 1차 보충훈련을 기존처럼 동대가 아닌 대대에서 실시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경력증명서 발급12.12.13 11:09
ㅇ 발급 요청 서류 : 경력증명서ㅇ 부수 : 1부ㅇ 용도 : 회사 제출용ㅇ 소속 : 해군ㅇ 군번 : 97-****ㅇ0 성명 : 박**ㅇ 계급 : 예)소령ㅇ 전역일자 : 2011. 5.31
승함경력증명서12.12.13 11:08
1. 민원내용 대상자의 아래 병적사항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 군별(육, 해, 공군 등) : 해군나. 성명 :김**다. 계급/군번 : 중사/519****라. 전역일자 : 1995년 4월 30일2. 민원내용승함경력증명서 발급요청
군경력증명서 발급12.12.13 11:08
1. 민원내용 대상자의 아래 병적사항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 군별(육, 해, 공군 등) : 해군나. 성명 : 여**다. 계급/군번 : 중위 / 07-*****라. 전역일자 : 1999.****2. 민원내용우편으로 금요일까지 경력증명서를 수령할 수 있을지요...금요일까지 어렵다면 FAX로 받아야 하니 연락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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