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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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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민권익의 날''의 의미와 취지가 알고싶어요
답변 ''국민권익의 날''은 조선시대 신문고 설치일과 국민권익위원회 출범일을 기념하고, 정부의 국민권익 보호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자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태종실록에..(중략)
  • 국민권익위원회 로고
  • 국민신문고는 억울하거나 불편한 것,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 정부에 이야기할 수 있는 국민소통 창구로
    전 행정기관(중앙부처, 지자체, 해외공관, 14개 주요 공공기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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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4,594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민원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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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q&a
해군 모집중에 해외로 파병 지원은 어떻게 하죠?12.12.13 11:08
이왕가는 군대 뭔가 제대로 뜻깊은거 해보고싶어서 해외파병을 가려고 하는데언제 어디로 파병을 지원하고 또 어떻게해야하죠?파병지원 가능한가요??
안녕하십니까12.12.13 11:08
수고하십니다.다릅이아니라 12년 12월17일 진해해군기지로 입대합니다.입대를하고나서 다른기지로 발령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자유선택인가요? 개인적으로는 제주해군기지로 가고싶습니다.해군기지로 병무청으로 전화연락을해도 연락이되질않아이렇게 민원신청에 문의합니다.
업무용 간이무선국 신고 및 운용휴지신고 문의12.12.13 11:03
이번에 HYT TC-500 을 구입하게 되었는데요, UHF 주파수를 사용하는 업무용 무전기라고 하네요. 이 제품은 신고를 하고 사용하여야 하는 제품인건가요? 그리고 신고비(허가비)는 없고 분기당 3,000원의 이용료를 내는 것이라 접했는데 맞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이 제품을 겨울에만 사용할 듯합니다. 겨울에만 사용하는..
휴대폰 대출로 인한 불법스팸발송 후 과태료 처분을 받게되었습니다.12.12.13 11:03
정말 억울하여 이렇게 글까지 올립니다. 오늘 과태료 문서가 왔습니다. 알아보니 스팸문자로 인해 날라온 것입니다. 전 작년 돈이 너무 없어서 해서는 안되는 걸 알지만 어쩔 수 없이 휴대폰 대출을 하게 되었는데 이게 뭔 일입니까? 작은 돈도 아닌 1800만원 누구 이름도 아니고 정말 이걸 내야하는 겁니까? 정말 억울합니..
전파환경측정 처리절차는?12.12.13 10:57
전파환경측정 신청을 하게 되면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전파사용료 고지주소를 변경이 가능한지?12.12.13 10:57
그동안 무전기를 실제로 사용하는 현장사무소에서 전파사용료 고지서를 받았는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본사에서 해당 고지서를 받고자 합니다. 가능한지?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12.12.13 10:57
어쩌다 보니 전파사용료를 두번인가 세번 납부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납부를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혹시 무전기를 사용못하게 되는 건 아닌가요?
무선국 승계 시 전파사용료는 어떻게 되나요?12.12.13 10:56
무선국 승계로 시설자가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시설자가 납부한 전파사용료는 환급이 가능한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별도로 환급신청을 해야 하나요?
전파사용료을 일시납부 했을 때 무선국을 폐지하면 전파사용료는 환급 되나요?12.12.13 10:56
전파사용료를 일시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무선국을 사용하지 않을 것 같아서 폐지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1년치를 한꺼번에 납부한 것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간이무선국 폐지 관련12.12.13 10:56
허가된 휴대무전기를 취소(폐지) 하고자 할 경우, 허가취소 양식을 작성하여 신청하면 수수료 납부, 취소사유 검증 등 기타 조건없이 허가취소가 되는지, 처리 기간 및 허가취소 승인된 공문 발송 여부 등을 알고 싶습니다.
건조물등건설승인을 받은 건물 증축 시에는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12.12.13 10:55
기존에 건조물등건설승인을 받은 건물을 증축하려고 합니다. 층수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건물 면적을 늘리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전파사용료 납부기한이 지났어요.12.12.13 10:55
어쩌다보니 납부기한이 지나버렸네요. 고지서 재발급을 받아서 납부해야 하나요?
건조물등건설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12.12.13 10:54
건축물등건설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나요? 사전에 알지도 못했는데 어떤 처벌을 받는지?
무선방위측정장치가 설치된 곳은 어디인가요?12.12.13 10:54
무선방위측정장치 보호구역 내에 건물을 지으려면 건조물등건설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어느 지역이 보호구역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여러 개로 나눠진 전파고지서를 통합해서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12.12.13 10:54
전국적으로 여러 곳에서 무선국 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파사용료는 각각 납부하고 있는데 이걸 본사에서 통합하여 관리하려고 합니다. 통합고지서를 받을 수 있나요?
전파사용료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경우도 있나요?12.12.13 10:53
모든 무선국에 전파사용료가 부과되는 건가요? 전파사용료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경우도 있나요?
전파사용료 일시납부 하려면?12.12.13 10:53
전파사용료 1년치를 한꺼번에 납부하면 할인이 된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하는지? 절차를 알려주세요.
건축물등건설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조물은?12.12.13 10:53
무선방위측정장치 보호구역 내에 건물을 지으려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모든 건물이 다 승인을 받는 건지.. 안 받아도 되는 경우는 없나요?
건조물등건설승인을 왜 받아야 하나요?12.12.13 10:53
00지역에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무선방위측정장치 보호구역이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무선방위측정장치 보호구역이라는 건 뭔가요? 그리고 왜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전파사용료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한가요?12.12.13 10:53
무전기를 몇 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일로 바쁘다 보니 전파사용료를 제 때 납부할 수가 없었습니다.혹시 신용카드 처럼 사용자가 납부기한 선택을 할 수는 없나요? 아니면 전화로 연장하거나 그러는 게 가능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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