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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의 날''의 의미와 취지가 알고싶어요
''국민권익의 날''은 조선시대 신문고 설치일과 국민권익위원회 출범일을 기념하고, 정부의 국민권익 보호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자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태종실록에..(중략)
국민신문고는 억울하거나 불편한 것,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 정부에 이야기할 수 있는 국민소통 창구로
전 행정기관(중앙부처, 지자체, 해외공관, 14개 주요 공공기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총
64,594
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토픽이란? 토픽은 자주 쓰이는 키워드를 모아 단어별로 관련 글을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예) 교통안전, 축제
혼신 신고 시 처리절차는?
12.12.13 10:43
혼신을 신고하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신고하면 바로 방문하셔서 조사하고 조치를 취해주시는 건지. 또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혼신 해결까지는 어느정도의 시간이 걸리나요?
선박 판매 시 무선국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12.12.13 10:42
선박을 다른 사람한테 넘기게 됐습니다. 선박에 설치된 무선국은 별도로 폐지신고를 해야 하는지.. 구입한 사람이 자동으로 승계하게 되는 건지… 따로 제출해야 할 서류는 없는지 알려주세요.
무선국 검사 지역 변경이 가능한지?
12.12.13 10:42
검사 예정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무선국 검사를 받고 싶은데 가능한지..가능하다면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무선마이크도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12.12.13 10:41
무선마이크는 인증만 받으면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최근 방송업무용 무선마이크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방송업무용 무선마이크라는 건 어떤 것인지.. 또..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허가를 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12.12.13 10:41
무선국은 허가를 받고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전파사용료가 뭔가요?
12.12.13 10:41
전파사용료를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았는데 전파사용료는 왜 납부하는 것이며 어떤 경우에 부과되는 건가요?
무선국 정기검사 연장 방법은?
12.12.13 10:41
정기검사 기간 내에 검사를 받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 검사기간 연장이 가능한가요?
전파차단장치 사용이 가능한가요?
12.12.13 10:40
교회입니다. 예배시간에 경건하게 예배를 보고 싶은데 시시때때로 울리는 핸드폰 소리 때문에 경건한 분위기가 완전히 깨져버립니다. 핸드폰 사용을 자제해 달라고 안내도 많이 하고 있지만 도저히 해결책이 없네요. 그래서 교회내부에 핸드폰 전파를 차단하는 장치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건조물등건설승인 신청시 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2.12.13 10:40
이번에 무선방위측정장치 보호구역 내에 건물을 짓게 됐습니다. 건설승인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어디다 신청해야 하는지.. 처리과정 및 처리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 신청은 어디에 합니까?
12.12.13 10:40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신청을 하려고합니다. 인증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외국에서 가져온 생활무전기 국내에서 사용해도 되나요?
12.12.13 10:40
미국에서 사용하던 생활무전기를 귀국시 가져왔습니다. 생활무전기는 허가/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그냥 사용해도 상관없겠죠?
부가통신사업 신고 대상 여부
12.12.13 10:39
홈페이지 상에서 주문과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부가통신사업 신고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홈페이지 상에서 주문만 하고 결제는 하지 않을 때에도 부가통신사업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선불통화서비스 등록요건 및 보증보험 가입금액 산정기준은?
12.12.13 10:39
선불통화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등록 요건과 보증보험 가입 금액 산정 기준은?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 대상은?
12.12.13 10:39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제한이 있나요?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 비용은 얼마인가요?
12.12.13 10:39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인증 시 별도의 비용이 필요한가요?
과태료도 가중처벌이 있나요?
12.12.13 10:38
불법스팸 발송으로 기존에 적발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 적발되었는데 이런 경우 가중처벌이 될 수 있나요?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을 받으면 혜택이 있나요?
12.12.13 10:38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가 의무사항은 아니라 권고사항이라고 들었는데 인증을 받으면 어떤 특혜나 혜택이 있나요?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12.12.13 10:38
불법스팸을 발송해서 과태료가 부과되었는데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조치가 되나요?
적법하게 광고문자 보내는 방법은?
12.12.13 10:38
회사 고객들에게 광고문자를 보내려고 합니다. 잘못 보내면 스팸으로 신고가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보내야 하는건지? 특별히 표시해줘야 되는 항목이 있나요?
인증받지 않은 기기 사용자도 처벌을 받습니까?
12.12.13 10:37
해외여행 중에 아이패드/RC카를 구매하여 제가 사용하려고 국내에 가지고 왔는데 전자파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안 받으면 처벌을 받는다는 뉴스 기사를 봤습니다. 인증을 안 받고 사용하다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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