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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국민신문고

질문 ''국민권익의 날''의 의미와 취지가 알고싶어요
답변 ''국민권익의 날''은 조선시대 신문고 설치일과 국민권익위원회 출범일을 기념하고, 정부의 국민권익 보호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자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태종실록에..(중략)
  • 국민권익위원회 로고
  • 국민신문고는 억울하거나 불편한 것,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 정부에 이야기할 수 있는 국민소통 창구로
    전 행정기관(중앙부처, 지자체, 해외공관, 14개 주요 공공기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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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8,681개의 정책글이 있습니다.

토픽이란?

  • 정책q&a
  • 민원q&a
중소기업 한미 FTA 활용법12.07.19 17:36
토픽 중소기업 FTA 활용법
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에서 근무한지 3년 정도 됐구요... 영업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 주변의 기업들을 보면 FTA활용에 관심이 많습니다... 물론 저희도 마찬가지구요. 하지만 원산지 증명이라던지 아직까지 저희같은 작은 중소기업이 활용하기엔 어려움이 많은데 이런거는 정부에서 활용 가이드 같은걸..
수출기업으로 전환을 위한 지원12.07.19 17:33
토픽 중소기업 수출
저희 회사는 연초에 일본에 약 5만불어치의 미용제품을 수출한 중소기업입니다.내수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에서 고민하던 중 우연히 일본 수출의 기회를 얻어 수출이 우리 기업의 새로운 활로가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하지만 수출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준비해야할게 너무 많은데 자그마한 당사의 역량에..
국내양주 해외수출12.07.19 17:33
토픽 중소기업 수출
안녕하세요~이번에 저히 거래처(동남아)에서 국내 양주구매를 원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국내판매가 아닌 해외 주류수출에 관한 면허나 기타 필요한 제반사항등에 대해 알고싶습니다.주류수출입면허를 취득하면 국내종합주류도매업체에 구매하여 당사에서 해외에 수출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수출실적증명방법 (중국현지에서 수령)12.07.19 17:32
토픽 중소기업 수출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한국에 있는 실험장비를 중국에 들여와서현지업체에 1주 렌탈조건으로 1만불 정도 수령을 했습니다.이경우 수출실적으로 한국에서 인정받을 수 있나요?잘 부탁합니다.
수출하는 방법12.07.19 17:31
토픽 중소기업 수출
처음 수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직원 중 무역을 할 줄 아는 직원이 없어 막막하네요.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수출했던 물건 재수입12.07.19 17:31
토픽 중소기업 수출
잘몰라서 하나 여쭤볼께요해외 공장에 어떤 검사장치를 보냈습니다. 금액은 상당히 비쌉니다.그물건을 다시 받을려고 하는데 어떤 서류를 찾지못해서 통관료가 비싸서 못보내고 있답니다.어떤 서류는 무엇인가요? 그 서류를 못찾으면 통관료를 많이 내야되나요?
연차수당(금액) 계산하는 방법12.07.19 17:28
토픽 중소기업 근무 관련 법규
연차수당 금액 계산방법을 알고 싶어요.
야간 근무시 법정 근로시간12.07.19 17:28
토픽 중소기업 근무 관련 법규
현재 3년6개월을 해당 회사에 근무중인데 야간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 초과하는거 같아 여쭤봅니다.저희 회사는 주간의 경우 8:30 ~ 5:30 (연장근무시 오후 8:00까지) 이며 야간의 경우에는 오후 8:00 부터 그다음날 8:20분 까지 12시간 20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토요일에 야간특근이 없다고 치면 주5일 기준으로 61시..
주휴수당의 소정 근로일수12.07.19 17:27
토픽 중소기업 근무 관련 법규
주휴수당에 있어 소정의 근로일수에 대한 질문입니다.1주일에 월~금요일(9시~18시), 토요일(9시~13시) 근무하는 일당제 아르바이트일 경우,월~금요일 40시간 근무하고 토요일에 결근했을 때에는 1일(8시간)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나요?약 9개월동안 한 번도 받지 못했는 데,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나요(상시근로자 2인)?만약..
국경일 휴일수당 급여지급12.07.19 17:27
토픽 중소기업 근무 관련 법규
국경일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주5일 근무하는업체입니다. 국경일에는 급여를 지급해야 되는지요. 4대절만 지급하면 안되는지요. 궁금합니다.
근로자명부12.07.19 17:26
토픽 중소기업 근무 관련 법규
이번에 신설된 법인입니다.근로기준법 41조 근로자명부 관련질의입니다.양식을 보았는데 회사내 별도로 근로자 인사기록카드가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근로자명부 기재사항이 포함되어있거나, 별도 서명날인한 근로계약서등에도 기재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질의1 : 회사 양식과는 무관하게 무조건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취업하고 싶은 강소기업12.07.19 17:23
토픽 중소기업 취업
사장님께서 취업하고 싶은 500대 강소기업 신청방법과 혜택 알아보라고 하는데 못찾겠어요. 알려주세요.
경영학과 진로고민12.07.19 17:22
토픽 중소기업 취업
경영학과인데요평소에 성격이 활발하고 조직론과마케팅 과목에 흥미를 느끼고요회계도 좋아하긴하는데 재무처럼 복잡한 계산은 못하구요.사람상대하는거 좋아하고~ 여가시간도 있으면서 안정적인 직업이 있을까요?
중소기업형 계약학과 입학 조건12.07.19 17:22
토픽 중소기업 취업
주변에 중소기업 다니는(벤처..?) 친구나 선배들이 많은데요. 친한 오빠는 한 10명 정도인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어요. 어디서 들으니 계약학과라는 사업이 있다고 하는데요, 신청자격이 어떻게 되는건지, 어떤 제도인지 궁금합니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제12.07.19 17:21
토픽 중소기업 취업
안녕하세요 저는 한 중소기업에 청년인턴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청년인턴은 근무시간이 정해져있나요?전 주6일(월~토) 오전8시30분까지 출근해서 오후19시 퇴근하고,만근시 월156만원을 받기로 되어있습니다. (수습3개월간 146만원)지나가다 우연히 청년인턴들은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후 퇴근해야된단다 라는말을 들었거..
중소기업인 결혼 문제12.07.19 17:20
토픽 중소기업 취업
중소기업다니면 절대로 결혼못하나요?
무등록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기관12.07.19 17:17
토픽 소상공인 창업
1. 무등록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기관 ? (소상공인지원센터 홈피에서 못찾고 있음.)2. 무슨 인근 고정사업자에게 가서 <사업영위확인서>를 띠면 된다던데, 확인서양식은 어디서 가져오나요?3. 무등록 소상공인 확인서가 사업자 등록증과 같은효력으로 매년 부가세와 종소세 부가 대상인가요?
소상공인 창업자금 대출12.07.19 17:16
토픽 소상공인 창업
소상공인창업대출을 받으려 합니다. 현재 근무중인 중식당을 인수예정이구요.사업자등록증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아직 인수전인데. . .정부기관 교육을 받고 확인서만 있으면 바로 대출이 되나요?제가 면책자라 아내이름으로하려하는데 아내는 신용 6등급예요.절차점 알려주세요.급합니다.
프랜차이즈창업 아이템12.07.19 17:15
토픽 소상공인 창업
프랜차이즈창업 어떤 아이템이 좋을까요?
소상공인 창업자금 금액12.07.19 17:14
토픽 소상공인 창업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 교육 이수조건 완벽한 상황 .문제는 판매자료가 미약한 상태 (개업1개월),그냥 신청하면 얼마나 받을까요,아니면 나중에 하는것이 좋은가요? 좋은 방법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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