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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도 처벌이 되나요?12.12.13 10:37

오픈마켓 등에 보면 각종 정보기기를 구매대행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히 인증은 받지 않은 기기들입니다. 인증비용이 들지 않아서 정상적으로 수입해서 인증을 받은 업체보다 아주 싼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다보니 인증받은 입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피해가 심합니다. 판매가 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법인의 직원이 미인증기기를 판매한 경우 법인대표도 처벌이 되나요?12.12.13 10:37

법인이며 직원이 인증받지 않은 기기를 판매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양벌조항이 적용되나요? 최근 양벌조항이 위헌이라는 뉴스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지..

인증을 받지 않은 기기를 판매하고 있는데 어떻게 신고하나요?12.12.13 10:36

오픈마켓 00에서 인증받지 않은 기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판매하는 제품은 분명 인증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에도 인증을 받았다는 말이 없고 확인차 전화했더니 얼버무리기만 합니다. 분명히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인 듯 합니다. 인증을 받고 판매하는 입장에서 이런식으로 인증을 받지 않고 싸게 판매하면 영업이 안..

인증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해도 처벌이 되나요?12.12.13 10:36

정보기기는 인증을 받고 판매해야 된다고 해서 인증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판매를 했는데 인증마크가 없다고.. 인증표시를 안 하면 안된다고 합니다. 인증표시를 안 한 경우에도 법에 저촉이 되나요?

국가기관이나 수사기관의 감청을 확인하는 방법은?12.12.13 10:36

최근 뉴스에서 국가기관이나 수사기관..국정원이나 경찰이나 기타등등..의 감청관련한 보도가 있었는데 그런 행위가 합법이든 불법이든 간에 일반인이 이런 기관의 감청이 의심되는 경우 본인이 감청당하고 있는지 혹은 최근에 감청당한 적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탐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12.12.13 10:36

불법감청설비탐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가 도청기 등을 탐지해준다는 광고를 하는데 이건 불법이 아닌가요? 어디에 신고를 하고 또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대포폰과 복제폰, 브릿지폰은 다른 건가요?12.12.13 10:35

인터넷 검색을 하다보면 대포폰, 복제폰, 쌍둥이폰, 브릿지폰 등 다양한 용어가 나오는데 이게 다 같은 건가요? 차이가 뭔가요?

불법감청설비탐지업 등록절차는?12.12.13 10:35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을 하려고 하는데 등록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알려주세요. 또 자격이나 기타 제한 조건이 있나요?

불법감청설비가 뭔가요?12.12.13 10:34

불법감청설비라 하면 보통은 도청기 같은 개념으로 생각이 됩니다. 불법감청설비로 분류되는 기기가 정해져 있나요?

문자를 보냈는데 못 받는 경우가 많을 때도 복제 가능성이 있나요?12.12.13 10:34

문자를 자주 보냈다는데 저는 받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한 사람만 그런게 아니라 여러 사람한테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복제가 된 경우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지.. 이런 경우 복제를 의심해봐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복제폰을 사용하지 않으면 찾아낼 수 없나요?12.12.13 10:34

만약 누군가가 제 핸드폰을 복제해서 실제 사용하지는 않고 전원을 꺼둔 경우 복제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나요?

무선국 폐지 시 전파사용료는 어떻게 납부하나요?12.12.13 10:32

무선국을 폐지하려고 합니다. 폐지하게 되면 전파사용료는 어떻게 납부해야 되나요? 폐지 신고 시 전파사용료(미납분 포함)를 납부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처럼 정기납부시기에 별도로 고지가 되는지?

전파사용료 전자납부 방법은?12.12.13 10:32

은행에 갈 시간이 없어서 온라인으로 전파사용료를 납부하려고 합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납부해야 하나요?

무선국 정기검사 시 준비해야 할 사항은?12.12.13 10:31

무선국 정기검사를 받을 때 준비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정기검사에 따른 절차 및 수수료 등에 대해 알려주세요.

무선국 운용휴지는 어떻게 하나요?12.12.13 10:31

무선국을 잠시동안 사용하지 않게 되어서 운용휴지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운용휴지는 최장 어느 정도의 기간까지 가능한가요?

무선국 준공기한 연장은 어떻게 하나요?12.12.13 10:30

무선국 준공기한을 연장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중앙전파관리소 테니스장 이용에 관한 문의12.12.13 10:29

근처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운동을 좋아하는데 마침 근처의 중앙전파관리소에 10면정도의 테니스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용을 문의해 보았는데 일반주민은 이용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좋은 위치에 있고 공공시설 이므로 일반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으면 송파구지역의 체육시설확충에도 참 좋을것 같다는 생..

무선국의 허가사항이 변경되면 어떻게 하나요?12.12.13 10:29

무선국 허가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표자 및 설치장소가 변경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다시 허가신청을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신고같은 것을 해야 하나요?

면허세 고지서가 나왔는데 왜 발부가 되는지요?12.12.13 10:29

무선국을 운용하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면허세 고지서가 나왔는데 왜 발부가 되는지요?

무선국 폐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12.12.13 10:29

더 이상 무선국을 사용하지 않아서 폐지하려고 합니다. 필요한 서류가 뭔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