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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국민신문고

질문 ''국민권익의 날''의 의미와 취지가 알고싶어요
답변 ''국민권익의 날''은 조선시대 신문고 설치일과 국민권익위원회 출범일을 기념하고, 정부의 국민권익 보호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자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태종실록에..(중략)
  • 국민권익위원회 로고
  • 국민신문고는 억울하거나 불편한 것,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 정부에 이야기할 수 있는 국민소통 창구로
    전 행정기관(중앙부처, 지자체, 해외공관, 14개 주요 공공기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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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4,594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민원신청안내

  • 정책q&a
  • 민원q&a
아마추어 장비 증설에 따른 쉬운 방법 문의12.12.13 10:12
아마추어국 장비 증설에 관한 문의입니다. 1. 장비증설시 민원서식은 어떤 것인지요? 2. 민원서식 내용 중 전파형식 및 폭과 주파수 내용을 표기하기 어렵습니다. 민원서식에서 증설장비 모델과 일련번호 찍은 사진으로 대치가능한지요? 끝으로 장비를 증설하고도 2번 내용의 어려움으로 정상 등록을 못하는 아마추어국이..
무선국 허가증 분실에 따른 문의12.12.13 10:12
안녕하십니까? 허가증을 분실하여 죄송합니다. 무선국(일반사항)신고서작성을하려는데요.허가번호와.허가년월일을 몰라서 글을 올립니다
수신전용 무선국(휴대용 간이무선국)신고 절차 문의12.12.13 10:10
전파법4장 제1절 19조에 나와 있는 수신전용의 무선국은 허가사항이 아니고 신고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신고 절차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특별한 신고 서식에 의해 작성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차량용 간이무선국 추가설치에 따른 신고절차와 신고처 문의12.12.13 10:10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견인차량은 무전기가 설치(허가번호 : 32-2004-10000000)되어 있으며 추가로 사무실용 차량2대에 무전기를 설치하려 합니다. (납부번호 2000-4102-0000-000) 신규로 신청해야 할 거 같은데 신고절차와 어디로 신청해야하는지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1. 저희 주소지와 가까운 신고지 또는 인터넷으로 신..
휴대용 간이무선국의 인터넷접수 가능 여부 및 위임신청 문의12.12.13 10:10
저는 현재 간이무선국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질문내용은 1. 당회사에서 사용중인 간이무선국을 제가 인터넷으로 신고가 가능합니까? - 회사에 사용하는 무전기를 담당자가 등록할 때도 위임장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회사 내부사정상 판매처에 위임을 주기가 곤란한 상황이라 부득이 담당자가 집적 등록을 하려고 합..
홈네트워크건물 인증시 홈네트워크용 월패드 가운데 카메라 내장현 제품을 설치해도 무방한지?12.12.13 10:04
홈네트워크건물 인증 중 심사항목(2)에 "홈게이트웨이 또는 홈네트워크월패드와 홈뷰어카메라간 UTP CAT4e 4페어이상''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홈네트워크용 월패드 가운데 카메라가 내장된 제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무분별한 문자메시지와 성적수치심 유발 문자 신고12.12.13 10:00
저에게 무분별한 문자메시지와, 전화연결 (문자메시지중에 ''사랑해'' ''보고싶어'' 라 는 성적수치심 유발하는 단어 자주 사용) 을 시도해서 정말 짜증나서 신고합니다. 총 7통의 문자메시지와,7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참고로 저는, 1. 누구세요? 2. 전화번호 다시 확인하세요. 3. 모릅니다. 4. 다음부터 답장 없습니다...
불법스팸신고 한 후 처리결과 지연에 따른 문의12.12.13 10:00
휴대폰 문자 스팸메일 때문에 고생하고 있습니다. 몇 달동안인지 시달리다가 새벽에까지 문자와서 참지 못하고 통신회사에 연락하니 관심이 없더군요. 통신회사는 080등 상업성 번호만 차단서비스가 있다는 말만하지 다른 방법을 안내해주진 않더군요. 겨우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알게 되어 전화로 ars로 신고 접수했습니다...
불법스팸문자 수신에 따른 조치 요구12.12.13 10:00
집 전화로 02-6099-xxxx(발신자 번호)로 한시간마다 전화가 옵니다. 받아보면 ARS인데 현재 밤 10시 20분인데 10시까지 거의 정각에 한 번씩 옵니다. 휴대폰이라면 스팸 등록이라도 할터인데 집전화라 어렵네요. 다시는 이런 쓰레기 전화를 받고 싶지 않습니다. 아기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아기 깰까봐 신경이 곤두섭니다...
공립 공공도서관장 자격요건 질의12.12.12 17:42
안녕하세요.민간위탁운영 중인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이 일반인이더라도 자격요건을 반드시 사서직(사서자격증 보유자)으로제한하여야 하나요?
컨텐츠 이용료 관련12.12.12 17:41
모든 음원,영화,드라마,성인물,소설,사전,게임,비디오물,영상물,광고물,모든 저작물 무료 이용 할 수 있게좀 해주시면 안될까요?
문화관광해설사 근무시간 관련12.12.12 17:41
안녕하세요.문화관광해설사로 활동하면서 궁금한 것이 있어 질의코자 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1. 문화관광해설사의 경우 의무적인 근무일수가 정해져 있습니까?개인적인 사유(예를들면 수술이나 기타 등등)로 한달에 5일 미만으로 근무가 가능하다면 문화관광해설사를 할 수 없는지요?2. 문화관광해설사의 일비는 관광안..
병사가 부대안에서 휴대폰 휴대를 하면 어떠한 처벌이 있는지요?12.12.12 17:25
군부대에서 병사가 휴대폰 사용으로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신병교육 중인 훈련병 유급규정은 어떻게 되나요?12.12.12 17:24
입대를 앞둔 아들이 몸이 약해서 걱정인데.. 입대하면 유급받을 수 있다고 걱정을 많이 합니다.훈련소에서 유급기준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토론회를 중복편성을 막을수는 없나요??12.12.12 16:04
대선 토론회를 무었때문에..지상파3사 공동으로 생중계 해야 됩니까??시청자는 채널 선택권도 없나요??
정책토론회 지상파 3사 공동편성 짜증납니다.12.12.12 16:04
정책토론회 지상파 3사 공동편성 짜증납니다.이것만은 막아야 합니다.시청자는 채널 선택권도 없습니까??전부 시청자들이 (SBS, KBS, MBC) 다 정책토론회를 보아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제발 토론회 지상파 3사 중복편성 막으세요..그건 KBS 1 에서만 해도 되잖아요.
국산 애니메이션 판정 과정 문의 드립니다12.12.12 16:03
격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국산 애니메이션 판정을 받기위해서는 어느정도 일정의 판정 점수 이상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제가 수년간 준비한 애니메이션이 금년 해외에서 일정 투자유치가 확정되어가는데요...2012년 국산 애니메이션으로 판정받기위한 기준표(투자금, 감독, 작가, 시나리오, 제작형태, 스..
편파 송출로 시청자 우롱하는 공영방송 KBS12.12.12 16:03
나는 가끔 DMB방송을 시청한다 어제 역시 스마트폰으로 채널7번의 생생 정보통을 시청 중이었다 생생 정보통 1부가 끝나고 방송 광고가 나가는 시점에 갑자기 생생 정보통 스페셜로 대체되어 방송 되었다 정규 방송 시간에 본 방송을 끊고 스페셜 방송으로 대체하다니 디엠비 시청자를 기만하고 우롱하는 공영 방송 kbs에..
대선후보 경선토론 TV 방영12.12.12 16:03
7월 24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 동안 새누리당 대선후보 경선토론을 TV로 시청하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서로 대통령이 되려고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는 현실이 안타깝기도 했습니다.그런데 2시간 동안의 긴 시간을 방송 3사 공동으로 방영되는 것에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방방송에 대하여12.12.12 16:02
국민의 볼거리를 차단하는 지방방송에 대하여 몇마디하고싶습니다.특히 9시뉴스를 따져보면 멀쩡히 본방송을 하다가도 중간에 지방방송을 보내는데 서울사는 사람들빼고 지방사람들은 보고싶어도 지방방송밖에 볼수가 없으니 기본권을 박탈하는거고 보고싶은거 못보니 행복추구권을 박탈하는거구 선택해서 볼수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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