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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국민신문고

질문 ''국민권익의 날''의 의미와 취지가 알고싶어요
답변 ''국민권익의 날''은 조선시대 신문고 설치일과 국민권익위원회 출범일을 기념하고, 정부의 국민권익 보호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자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태종실록에..(중략)
  • 국민권익위원회 로고
  • 국민신문고는 억울하거나 불편한 것,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 정부에 이야기할 수 있는 국민소통 창구로
    전 행정기관(중앙부처, 지자체, 해외공관, 14개 주요 공공기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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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4,594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민원신청안내

  • 정책q&a
  • 민원q&a
국제공통기술문서 제4부 작성 요령12.11.27 11:26
CTD module 4 작성 시 보고서 사본을 첨부하는 지, 아니면 보고서 내용을 동일하게 작성하는 것인가요? module 4 작성법에 관한 guidance를 구할 수 있는지요?
임상시험승인 신청서 작성시 임상시험자료 요약서 양식12.11.27 11:25
임상시험 승인 신청서 작성시 첨부하는 ‘임상시험자료 요약서’에 대한 규정된 양식이나 작성 예시가 있는지요?
생동성시험 면제를 위한 선형소실 입증자료의 요건12.11.27 11:23
현재 생동성시험으로 품목허가를 득한 저함량품목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고함량품목을 비교용출시험으로 허가받고자 합니다. 이 경우 생동성시험을 면제받기 위한 선형소실 입증자료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양도소득세 8년자경농 감면여부...12.11.27 11:22
농지(전)를 2001.04.16일 취득하고 계속하여 자경하던중2011.06.13일 수해로 인하여 강원도 철원군에서 소하천 정리사업에편입되어 수용당하고 그당시 돈을 보상받아야 하였으나2012.06.28일에야 소하천 체불 보상용지 보상으로 돈을 지불받았습니다...2011.06.13일 당시는 지목이 전이었으나 보상금을 받는 현 시점에서는..
임상시험 관련자료의 의무기간 이후 보관 의무 여부12.11.27 11:21
약사법에 따른 의무 기간(품목허가일로부터 3년)보다 더 긴 기간에 대해 의뢰자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서면(프로토콜 혹은 계약서상에 기재)으로 시험기관에 알리는 경우, 시험기관은 반드시 그 추가기간에 대해서도 보관을 하여야 하는지요?
임상시험 중인 정맥주사제의 첨가제 변경시 제출자료12.11.27 11:20
1상 임상시험 완료 후 정맥주사제의 첨가제 변경이 발생하여 이후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 신청하고자하는 경우 변경 이전 처방으로 실시한 1상 임상시험 결과를 인정받기 위해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는 무엇인지요?
실험실 배치 규모로 생산한 배치로 시험한 안정성시험자료의 적합성 여부12.11.27 11:19
연구개발단계에서 주사제의 안정성 시험 샘플 제조를 위해 주사제 공정라인이 아닌 LAB상(QC실험실내 클린벤치)에서 동일 제조방법으로 안정성 샘플을 제조해도 되는지요?
08년도에 납부한 제세공과금 환급 가능여부 입니다12.11.27 11:17
몇년전에 납부한 제세공과금도 고충처리를 이용하여 공과금 환급 받을 수 있다는 소리를 듣고 지난 2008년도에 납부한 공과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문의를 남겨봅니다.환급이 가능한지 여부와 가능하다면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지 안내를 부탁드려 봅니다..
수입품목의 시험실시 실험실의 시험방법 밸리데이션 필요 여부12.11.27 11:15
완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제조사의 자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시험을 실시하는 실험실에서 완제품 검증을 위한 시험방법 밸리데이션을 실시하여야 하나요?
사업자등록 관련 질문입니다12.11.27 11:01
저는 아버지가 운영중인 업장에 함께일하면서 동업으로 사업자에 함께 올리려고하는데요1.사업자등록을 낼때 자격증이있어야 사업자등록이가능한 업종으로 알고있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으나옥외광고쪽이구요 아버지는 자격증을 취득후에 사업자등록을 내셨는데 저는 자격증이없어도 사업자에 동업자로 등록이 가능합..
홈택스신청12.11.27 10:58
홈택스를 가입하면, 집에서 세무관련 업무를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가입 방법을 알려주세요
전자세금계산서 문의12.11.27 10:56
1. 전자세금계산서는 매입자가 승인하지 않으면 국세청에서 승인번호가 나올수 있다고 하는데 매입자가 승인을 해야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지 문의드립니다.2. 전자 세금계산서는 이메일 주소가 영어인 경우 대문자, 소문자 관계없이 발행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부가세 예정고지와 확정고지납부에 대한 문의12.11.27 10:56
제가 2012년도 상반기 부가세 예정고지분에 대해서 미납하고 확정고지분을 납부했는데 예장고지분에 대해서 체납으로 조회가 됩니다. 확정고지와는 별도로 예정고지분도 따로 납부해야되는지요?
상속주택의 양도소득세 문의12.11.27 10:54
2011년 장인어른께서 작고하시고 아파트 1채를 아내 명의로 상속받았스며 작고 당시 장인어른께서 조합원 자격으로 있던 아파트가 공사중이었고 2012년 완공되어 등기를 아내의 명의로 하게 됩니다.(조합원이기 때문에 중도금 , 잔금은 없고 사시던 주택을 내어주고 34평형 아파트를 받습니다.)1.이 경우 조합원 아파트는..
신고납부 기한연장12.11.27 10:51
사업장 주소지가 경매처분되어 이전을 해야하는 상황이나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없어 명도소송으로 인해 겨날 상황이 되었습니다. 겨우 새 이전지를 찾게 되었으며 오늘 사업장 이전을 하지만 그동안 너무 힘든 상황이었고 현재도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자료준비를 제대로..
소득세 확정신고 문의12.11.27 10:51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같이 있으면 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한 후 신고에 대해서 문의합니다12.11.27 10:47
제가 7월 25일까지 하는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을 넘겨 1개월 이내에 기한후 신고를 하였습니다.기한후 신고 시 가산세 규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12.11.27 10:37
소규모 공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을때 가산세 부과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종합소득세 가산금12.11.27 10:36
본인은 2006년도에 조그마한 음식점 운영을 시작하여 2007년말에 계속되는 불경기로 인하여 폐업을 하였습니다.세무에 대해서 아는게 없었던 까닭으로 자주오시는 단골손님에게 세무관계되는 일을 의뢰하여 사업장을 폐업하면서 음식점에 관련된 모든걸 정리하면서 부가세며 고지된 세금을 모두 납부하였습니다.그런데 뜻밖..
소득세 신고 문의12.11.27 10:35
여차저차 하다보니 깜박 잊고 소득세 신고를 못 했네요. 6월 1일 전자신고를 하려고 보니 기간이 지났다고 전송자체가 안됩니다.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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