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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국민신문고

질문 ''국민권익의 날''의 의미와 취지가 알고싶어요
답변 ''국민권익의 날''은 조선시대 신문고 설치일과 국민권익위원회 출범일을 기념하고, 정부의 국민권익 보호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자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태종실록에..(중략)
  • 국민권익위원회 로고
  • 국민신문고는 억울하거나 불편한 것,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 정부에 이야기할 수 있는 국민소통 창구로
    전 행정기관(중앙부처, 지자체, 해외공관, 14개 주요 공공기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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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4,594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민원신청안내

  • 정책q&a
  • 민원q&a
퇴직금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12.11.27 08:10
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번달말로 회사를 퇴직하려합니다..궁금한건 퇴직금 정산인데요..제가 2005년 6월에 입사하여 2012년 11월 현재까지 지금회사에서계속 근무를 하였습니다..그런데요 2005년6월부터 2010년 12월말까지는 계약직으로 근무를하였고2011년1월부터 4대보험적용이되는 정식사원이 됬습니다...
고용보험실업수급자격에 관한 질문입니다12.11.27 08:03
현재 회사원이고 밤에는 편의점알바로 투잡을 하고 있습니다경기가 어려워서 회사 경영이 어려워 해고될지도 모르는데해고가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거 같은데회사에서 해고 당한후 편의점알바를 하고 있어도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한지요??메일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드립니다.12.11.27 08:03
안녕하세요.저는 7월 23일자로 다니던 직장이 폐업하는 바람에 실업급여를 받고있다가 9월 1일자로 다른곳에 취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일을 하면서 손목이 아파 치료를 받던중 너무 아파서 일을 할수 있는 상황이 안되어 치료를 목적으로 11월까지만 근무를 하고 그만두기로 하였습니다.병원에서는 전치 3주를 받았고 치..
실업급여사유12.11.27 08:03
회사 이전으로 집에서부터 거리가 왕복 3시가이상 됩니다.한달은 다녔는데 더이상 다니기가 무리라 생각되어 퇴사하는데이경우 한달다녔는데도 출퇴근거리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사유가 되는지요?
1년미만 근무자에대한 연차수당 지급관련 질의12.11.27 08:03
업무에 수고많으십니다.금년 1월1일 사업개시한 개인사업자로서 현재11명이 근무를 하고있습니다.여러가지 운영상 문제로 금년 11월 30일자로 폐업하고자 합니다.이경우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는 발생하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만,연차수당 지급문제가 있어 질의코자합니다.당사는 주40시간 시급제로 급여계산이 이루어지..
퇴직금 지급기준12.11.27 08:03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1년이상 일을 하면 퇴직금을 지급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그런데. 1년 중 총근무일수가 270일이고 휴일 포함입니다.이럴 경우는 퇴직금을 주어야 하는지요..그리고 270일중 어느달은 30일 다 출근하고 어느날은 15일정도 출근을 합니다.이럴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요.또한 한사업장에서 1년(270..
동일 장소 무도장업과 무도학원업이 가능한지요?12.11.26 17:38
시설(330제곱미터 이상 및 100럭스 이상 조도)을 갖추어 놓고동일 장소에서 체육시설업으로 무도장업과 무도학원업을 하려고 합니다1. 무도장업과 무도학원업 신고가 가능한지요?시설은 면적은 무도장 면적과 조도는 무도학원업 100럭스로 맞추고 하려고합니다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및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관련질의12.11.26 15:58
1.조달청시설공사집행기준중사전심사기준관련질의-제7조3항 경영상태평가방법과관련하여③경영상태부문 심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영상태부문은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2.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심사..
E-2자격 재입국허가 관련 문의12.11.26 14:02
학교 원어민교사(E-2 비자)로 근무하고 있는 미국인 강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작년 8월부터 근무했으며 올해 9월부터 1년 더 재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에 비자연장을 받았고 오는 겨울방학 때 본국 방문예정입니다. 이때 multiple-entry visa 가 필요한가요? 교육청 공문으로는 미국인은 복수사증이 있으..
F-2-6자격변경12.11.26 14:00
저희 회사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E-9-2 비자를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체류기간 만료로 본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회사에서는 이들 근로자들이 숙련공이라 체류기간 만료 이후에도 비자를 변경해서 계속 고용하고 싶은데 최근 신문에서 E-9-2 비자에서 F-2-6로 비자변경이 가능하다는 기사를 일고 이렇..
신원보증서12.11.26 13:59
안녕하세요. 우리 대학에 근무 중이신 외국인교수님 한 분이 E1에서 F5로 체류자격 변경을 원하시는데 그 때 필요한 신원보증서에 질문 드리려 합니다. (1) 당사자의 현재 체류자격에 따라 신원보증서를 발급해줄 수 있는 사람이 달라지는건가요? (2) 신원보증서는 어떤 분께 발급을 부탁드려야 하나요? 이 분의 경우,..
출가한딸 부양의무자 기준12.11.26 13:55
출가한 딸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체류기간연장12.11.26 13:53
제 친구가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한국에 와서 거의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이제 곧 돌아가려고 하는데 내년 1월 말에 있을 topik를 보고 갔으면 합니다. 하지만 비자는 12월 중순까지 인걸로 알고 있는데 비자를 어떻게 연장할 수 있는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9비자 취득절차12.11.26 13:52
안녕하세요. 외국인 E-9 비자 취득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이탈리아에서 온 친구인데 9월 초에 한국에 관광비자로 들어왔고 12월에 비자가 끝납니다.친구가 한국을 너무 좋아해서 지금 일을 구했고 E-9비자를 받고 싶어하는데 필요한 서류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고용허가서나 표준근로계약서등의 서류의 양식은 어디..
유학생 부모 초청12.11.26 13:49
제가 지금 대학교 3학년 다니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입니다. 중국 한족인 어머니를 한국으로 초청할 수 있는지요?
체류기간 만료 후 재입국12.11.26 13:49
안녕하세요? 2008년부터 5년 방문취업비자를 발급받아서 한국에서 취업하다가 3년 만기로 출국일 당시 인천공항에서 외국인 등록증은 반납하고 중국으로 나와 있는 H-2D 비자를 소유한 외국인입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당분간 한국에 입국하지 못하는데 괜찮을지요? 입국을 한다면 1년 전에 한국에 들어가야 하나요? 201..
영주권자 한국여권 발급12.11.26 13:49
외국인이 한국 영주권 취득 시 한국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까? 발급 받을 수 있다면 한국인이 여권으로 받는 혜택(예를들어 미국 무비자 방문 같은)을 다 누릴 수 있는 건가요?
재외동포 자격의 외국인 여권 변경12.11.26 13:49
F4 체류자격으로 있는 캐나다 교포입니다. 여권을 갱신하여 새로운 번호가 나왔는데 여기서 전자민원으로 변경을 하려 했으나 거소증 번호로 조회할 수 없다고 나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요?
사업자등록변경 사항12.11.26 13:48
안녕하십니까? 사업자등록 주소변경과 대표자 변경으로 인하여 신고하려고 하는데 신고 양식을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 알려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벌금형 부과된 중국동포 재입국12.11.26 13:48
안녕하세요! 전 중국 동포인데요, 작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이 각각 000만원, 000만원 부과되었습니다. 올해 5년 만기 되서 중국에 들어가는데 혹시 비자신청해서 재입국 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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