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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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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민권익의 날''의 의미와 취지가 알고싶어요
답변 ''국민권익의 날''은 조선시대 신문고 설치일과 국민권익위원회 출범일을 기념하고, 정부의 국민권익 보호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자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태종실록에..(중략)
  • 국민권익위원회 로고
  • 국민신문고는 억울하거나 불편한 것,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 정부에 이야기할 수 있는 국민소통 창구로
    전 행정기관(중앙부처, 지자체, 해외공관, 14개 주요 공공기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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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4,594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민원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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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q&a
체류자격 변경12.11.26 13:48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대학교에 재학 중인 고려인 유학생 입니다. 저는 2013년 2월에 대학교를 졸업할 예정인데 혹시 지금 졸업예정증명서만 갖고 외국인 등록증을 D-2에서 F-4로 바꿀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외국인 유학생 비자 관련12.11.26 13:48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 교직원으로 근무 중이며, 외국인 유학생 비자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중국 국적의 외국인 학생이 학기 시작 후 사정이 있어서 중국에 3주 동안 체류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중국에 있는 병원에 다녀오고 싶다면서 1주일 동안의 병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일주일동안 듣..
재한화교 영주자격 신청 절차12.11.26 13:47
안녕하세요? 제 친구 하나가 부모님은 한국에 영주하고 있고 친구도 한국에서 출생해서 중학교 때 미국으로 가 미국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한국에 다시 와 살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다시 전의 화교영주체류자격(F5)을 복구하고 싶어합니다. 절차와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F4 체류기간 연장12.11.26 13:47
저는 원래 H2비자에서 F4로 변경 되었고 오는 12월이면 다시 연장해야합니다. 현재 회사 다니고 있습니다. 하이코리아 전자 민원으로 체류기간을 연장신청하려고 하는데 어떤 서류가 구비되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전자민원으로 체류기간 연장 시 몇일 걸리는지요? 연장하면 3년 비자 나오는지요?
병사의 전역전 마지막 급여12.11.26 13:39
10월 27일 제대했는데 10일부터 27일까지 급여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부양의무자 판정 유무의 기준12.11.26 10:52
안녕하세요. 최근에 국기법 중 부양의무자 관련해서조사하는 중인데. 사이트에 있는 그래프 (부양능력 유무의 판정)가 너무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있어서 도저희 이해가 가질 않아서 이렇게 글 남깁니다.그래프에 있는 130%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도 잘 모르겠고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참..
온라인을 이용한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가능 여부12.11.26 10:44
1. 산업안전보건법31조 및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 고시) 등에 보면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이 인터넷원격교육으로 가능하다고 나와있는데 인터넷원격교육 가능 범위가 궁금합니다.즉, 규칙별표 8 및 8의2에 나와있는 교육대상 중 어디까지 인터넷원격교육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특별안전보..
방우형 전기 콘센트, 코드의 안전관리비 사용가능여부12.11.26 10:44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전기콘센트,코드중에 방우형으로 제작되어 습기로부터 전원충전부를보호하여 감전을 예방하는 제품을 안전관리비로 구입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과태료)에 관한 질의12.11.26 10:43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과태료)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1. 제10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질문1) 과태료 부과의 시효는 어떡해 되는지요?질문2) 과태료가 회사앞으로 부과되었지만, 산재담당 직원이 재해보고를..
지적된 IRG 재배 사업의 문제점 확인 통보 요망12.11.26 10:30
수고가 많으십니다저는 전남 장흥에 귀농하여 한우를 키우는 농부입니다지난 12월 24일 장관께서 전남 장흥읍 소재 목공예 센타 강당에서 장흥군민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시는 중에 장관께 질문을 하였던 내용입니다(내용)이탈리안 라이그라스를 정부 지원으로 많이 재배를 하고 있는데 실제 숙기에 맞춰 예취를 하거나 적..
계약만료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여부12.11.26 09:36
계약만료후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또 한가지는 마지막 사업장에서 올해 12월말까지 근무하면 5개월인데 가능한지요?
직렬 인사교류 문의12.11.23 16:32
시설직이라면 건축직과 토목직렬을 통틀어 언급하는거 같은데그러면 건축직과 토목직 1:1로 인사교류가 된단 말인지요?
의료급연장신청12.11.23 15:42
본 민원인인은 의료급여를 적용받는 기초생활수급자인데요, 의료급여일수가 365일을 초과하니시군구에서 의료급여 연장승인 신청서를 병원에가서 받아오라고 합니다.이와 관련하여, 왜 연장승인신청서를 받아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방문취업자 체류기간 연장 관련12.11.23 15:42
안녕하세요. 일반연수(D4) 비자로 입국한 중국 교포 입니다. 학원에서 지정된 연수를 끝내고 H2 취득 자격까지 확인 하였어요. 하지만 아직은 비자변경을 하지 않은 상황이구요. 이런 경우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어떻게 받는지 몰라서 질문 드립니다.(1)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 할지? (2) 방문예약에서 많고 많은 옵션 중..
방문취업 자격(H-2)소지자 재입국12.11.23 15:41
안녕하세요. 저의 비자는 내년 3월에 만기입니다. 비자 만기 전에 출국 후 6개월 후에 비자 다시 받을 수 있나요 ? 4대 보험 가입자는 6개월 후면 재입국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만약 6개월 후에 재입국 가능하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요?
F-4비자로부터 F-5 영주권신청12.11.23 15:41
안녕하세요. 저는 H2 비자로 입국하여 2008년에 외국인 등록증 받았고, 2010년에 F-4 비자로 변경했습니다. 내년이면 외국인등록기준 5년 거주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영주권신청대상에 속합니까? 만약 된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유학생의 재입국 관련 문의12.11.23 15:41
체류기간이 2013년 2월 17일, 2014년 8월 22일까지인 외국인 유학생 (석사과정 재학)이 태국 (푸켓) 여행을 하고 국내에 입국하고자 할 때 별도의 조치 없이 국내 입국이 가능한지?
영주권자의 배우자 자격변경12.11.23 15:40
안녕하세요. 영주권자의 배우자(H-2 자격소지)로 자격변경 시 범죄경력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영주권자와 영주권자의 배우자 모두 제출하여야 하는지요?
조종면허 PC시험은 어떻게 치는 건가요?12.11.23 14:59
조종면허 PC시험은 어떻게 치는 건가요?
요양시설 사고시 책임12.11.23 14:48
1. 현재 법인주식회사에서 설치하고 시설장을 따로 두고 비영리법인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약 시설에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해서 책임소재는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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