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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국민신문고

질문 ''국민권익의 날''의 의미와 취지가 알고싶어요
답변 ''국민권익의 날''은 조선시대 신문고 설치일과 국민권익위원회 출범일을 기념하고, 정부의 국민권익 보호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자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태종실록에..(중략)
  • 국민권익위원회 로고
  • 국민신문고는 억울하거나 불편한 것,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 정부에 이야기할 수 있는 국민소통 창구로
    전 행정기관(중앙부처, 지자체, 해외공관, 14개 주요 공공기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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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4,594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민원신청안내

  • 정책q&a
  • 민원q&a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12.11.23 14:47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요건을 알고 싶습니다.
노인요양원 대표권12.11.23 14:46
1. 현재 노인요양시설은 법인주식회사에서 설치하고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치시 대표자는 주식회사이지만 비영리법인(고유번호증)으로 운영 되고 있는 요양원의 대표(관리자)는 따로 선임이 된 상태입니다.이 경우 요양원의 대표권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p.s 대표권이 설치자에게 있다면..
기초생활수급자 재산환산기준12.11.23 14:40
안녕하세요!재산의 소득환산기준에 대해 궁금해서요보면~~재산의 종류별 가액- 기본재산액-부채*소득환산율인데요만약! 일반재산은 보증금 천만원 정도이고, 금융재산은 5천정도일경우일반재산이 적어서 기본재산공제금이 남으니깐 금융재산쪽에서 추가 공제가가능한지 알고 싶어서요아니면.. 그냥 각각의 재산별로 환산율..
이력제이행12.11.23 13:36
안녕하십니까농림수산식품부에서 이력제를 시행하고있잖아요저희아버지는 엽업을하고계시는데요...정품인증서와 인증라벨은 어디서 신청하는건지요...
연말정산 및 종함소득에 관하여 여쭤볼게요.12.11.23 11:36
제가 작년 2011년에 회사를 다니면서 프리랜서로 일을하여 소득세와 주민세만 빠져나가서5월에 종합소득세를 개인적으로 홈텍스를 통하여 처리가 되었었는데제가 이번 2012년 올해 2월 다른회사로 이직하여 4대보험을 들었습니다.그럼 이번 연말정산에 해당이 되는지요??아니면 작년에 햇던데로 5월에 종합소득제 신청을 해..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관련12.11.23 11:35
소득공제신고서 작성방법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일반사항에 나와있는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ㆍ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의 납입금액 또는 상환액을 적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여기에서 일반사항항목에서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ㆍ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의 납입금액 또는 상환액"과 장기주택저..
의료기관 명칭표기 관련 문의12.11.23 11:34
의원의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의 고유명칭과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 사이에 인정받은 전문과목을 삽입하여 표시할 수 있다라고 의료법 시행규칙제40조에 규정하고 있는데, 의원을 개설하는데 공동명의로 개설을 하고 공동개설자(2명)중 한명은 내과 전문의이고 다른 한명은 외과 전문의 자격이 있다면 의료..
현금영수증에 대한 문의12.11.23 11:31
현금영수증에 대한 문의 입니다.저는 개인 사업자(간이)입니다.제가 일을 하고 현금 영수증을 발행 (지출증빙용)했습니다.영수증을 받는 분은 개인사업(학원)자 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126조3)에 의거하여 연말정산시 소득공제혜택 ..... 되어 있습니다.현금영수증의 결제 구분란에 보면 지출 증빙용으로 되어 있는데영수증..
초청 관련12.11.23 10:55
안녕하세요. 제 친동생을 초청하고 싶은데 이미 다른 친척 세 명을 초청 했습니다. 그분들 다음 달에 5년 만기돼서 중국에 돌아가거든요. 이런 경우 동생을 초청할 수 있어요?
F-1 비자에 관해서12.11.23 10:55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교포이고 한국사람 하고 결혼하여 딸 하나 있습니다. 저의 엄마가 애기 봐주고 있습니다. 엄마 비자는 F-1 비자이며 만료일이 내년 8월까지 입니다. 중국에 있는 언니가 출산예정이라서 엄마가 중국에 가서 애기 좀 봐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국에 들어오셔서 저의 애기를 봐 주실 예정인데 만..
재외국민 출입국 문의12.11.23 10:55
저는 미국 영주권자로 국내거소신고 후 국내 거주하는 재외국민입니다. 국내 거주 기간 제한이나 출국 제한 등의 규정이 있는지요. 지난번 출국 시 영주권자는 2년 이상 거주 할 수 없고, 2년 전에 출국해야한다는 말을 출입국 심사대에서 들은 것 같아서 문의 합니다. 즉, 미국 영주권자가 2년 이상 국내 체류할 경우 국내..
외국인 초청12.11.23 10:54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학의 연구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부서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연구자 초청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1) 외국인 학생을 연구수행을 위하여 국내에 초청하여 참여시키는 것이 가능한지? (2) 유학생이 아닌 연구 참여의 경우 초청을 위해 필요한 비자는 어떤 것인지? (3) 연구를 위한..
비자 연장12.11.23 10:54
안녕하세요! 저는 체류기간 만기일이 11월 중순입니다. 그런데 수업이 11월 하순에 끝나게 되어 출석률‧성적표는 발급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체류연장을 11월 중순까지 준비할 수 없습니다. 이건 경우 체류연장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권 연장 관련 문의드립니다.12.11.23 10:30
안녕하세요? 여권연장 관련 문의드립니다.2009년 일반여권(PM여권)에 캐나다 영주권 비자를 받았습니다. (본인, 배우자, 자녀)그런데 배우자와 자녀의 여권만료 기간이 내년 4월로 다가와서여권 연장을 준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재외국민등록 및 현지이주신고가 안된 상태입니다.문의드릴 내용은,1. 재외국인등록, 현지이..
주택면적12.11.23 09:09
‘12년부터 주택면적이 150㎡로 상향조정 되었는데, 창고의 면적이 1/3로 제한되었습니다. 1층에 창고를 짓고 2층에 주택을 지을 경우 1층의 창고면적도 제한을 받나요?
구옥 철거 이행12.11.23 09:09
전에 살던 집의 옆 땅을 구입하여 주택을 신축하고 융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는데, 전에 살던 집을 철거하지 않아서 대출을 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전에 살던 집을 꼭 철거해야 하나요?
사후관리12.11.23 09:09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의 사후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관광농원 허가 신청서 양식12.11.23 09:09
농촌-관광농원을 운영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관련 서식을 농림부 자료실 및 농촌정책과 홈페이지에서 찾으려고 해도 찾을수가 없고 담당직원에게 문의를 해도 인터넷에서 찾아서 작성하거나 각종서식을 다운받을 수 있는 웹사이트를 통해 찾으라는 답변만 해줍니다.국가정책으로하는 사업인데 정확한 서식도 안내를 해주..
연차수당12.11.23 08:52
주40시간 사업장이며 2011.1.1일 입사한 근로자입니다.우리 사업장은 12월에 연차수당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이 근로자는 올해 지급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건초와 뱃통에 관련되어 문의드립니다.12.11.23 08:29
저희는 한우 일관사육농가입니다.육성기때 뱃통을 좋게 해야 하는데저희 집은 8:2정도로 티모시와 알파파를 5~10cm정도로 짤라서 섞어주고 있습니다.답변해주시는 박사님께서는 어떤 건초의 조합이 뱃통이 가장 좋을지 추천좀 해주시고요..혹시 뱃통이 커지는 원리좀 알고 싶습니다..??제 생각에는 볏짚에 비해 건초가 뱃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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