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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국민신문고

질문 ''국민권익의 날''의 의미와 취지가 알고싶어요
답변 ''국민권익의 날''은 조선시대 신문고 설치일과 국민권익위원회 출범일을 기념하고, 정부의 국민권익 보호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자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태종실록에..(중략)
  • 국민권익위원회 로고
  • 국민신문고는 억울하거나 불편한 것,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 정부에 이야기할 수 있는 국민소통 창구로
    전 행정기관(중앙부처, 지자체, 해외공관, 14개 주요 공공기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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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4,594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민원신청안내

  • 정책q&a
  • 민원q&a
- 신원조회 제출 서류관련 문의(정보국)12.11.21 13:47
안녕하세요. 저는 00기관에서 주관하는 사업에 취업을 하려고 합니다. 취업담당기관은 기타공공기관이며 해당 근무지는 00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관기관에서 신원증면 즉, 범죄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알아본 결과 제출할 수 있는 서류를 보면 신원증명서, 범죄경력사실증명서, 신..
- 전과자도 여권을 만들수 있나요(정보)12.11.21 13:43
안녕하세요? 제가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문의합니다. 저는 000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해외 외국에 직장 업무차 일을 하러 가야 하는데 여권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과가 있어도 갈 수 있는지 고민이 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빠른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
예비군 여비 산출에 대하여12.11.21 13:26
10/29~31 공군비행단에서 예비군 훈련받았습니다.여비 22000원입금된다고 들었는데 11000만 입금되었는데 확인 부탁드립니다.
공군부사관 지원시 태권도 단증 점수 문의?12.11.21 13:24
공군 부사관 지원시 문의를 드립니다.태권도 3단 단증은 있는데 대회나 그런건 2년내에 전혀 하지도 않았는데 단증만 가지고 있으면 소용이 없는건가요??
공군학사장교에 대해 궁금한것이 있습니다.12.11.21 13:23
공군 학사장교를 준비중인 학생입니다.제 친구가 공군장교에 합격했는데, 그 친구의 경우 영어를 토익이 아닌 필기시험으로 쳐서 합격을 했다고 합니다.1. 학사장교 전형을 보면 영어가 토익,토플 등으로 되어있던데, 제 친구의 경우는 어떻게 필기시험으로만 합격을 한것인가요?2. 학사장교 필기 시험 때 보는 과목에는 어..
거주자증명서12.11.21 12:51
남편이 외국인이고 저희는 지금은 외국에 살고 있지만 남편이 다니는 회사에서 남편이 여기에 오기 전까지 한국에서 거주했다는 거주자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거주자 증명서를 이메일이나 인터넷상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직접 한국에 있는 세무서에 가서 발급을 받아야 하나요?
공군 1차 합격12.11.21 12:20
공군 1차 서류전형 몇순위로 합격했는지 궁금합니다.
공군병 합격 등수를 알고 싶습니다.12.11.21 12:20
본인은 공군병 12회차 모집, 차량운전 직종으로 1차 합격한 학생입니다.제가 몇 명중에 몇 등으로 합격했는지 문의드립니다.
노인복지시설 회계처리 문의12.11.21 11:43
수고많으십니다.저희는 사회복지법인으로 산하시설로 요양원과 양로원있습니다.질의드리는 것은 법인과 시설간 비용집행에 대한 내용입니다.지난 8월 법인은 요양원과 양로원에 계신 어르신들의 신속한 병원수송을 위한 음악회를 통해 차량구입을 위한 후원금이 모금되었습니다. 향후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 산하시설에서 구..
요양원 외박10일 초과시 퇴소에 관하여12.11.21 11:21
저희는 00요양원 입니다.문의 드릴게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요양원에 계시다가 몸이 안좋으셔서 병원에 가셨는데 1~2달정도 걸리거 같다고 하시고 퇴소를하고 싶지 않다고 하십니다.공단에서는 외박10일만 인정을 해주시고 그 이후에는 인정을 안해주심니다.저희쪽에서는 대기환자가 100분이 넘게 기달리고..
- 쓰레기 투기 신고(대전 대덕)12.11.21 11:16
안녕하세요. 쓰레기 무단투기 하신 분이 있어서 질서 확립 차원에서 제보합니다. 일시: 2012.00.00일 00시00분 00시 00구 00네거리 차량번호 : 0000 00000입니다. 관련 법규에 따라 단속하여 주세요. 그럼 수고하세요.
특수건강진단에 대한 문의12.11.21 10:53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3조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에 의거 2년마다 건강진단을 실시해 왔습니다.헌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99 조에 의거 물리적인자인 방사선에 해당되어 매년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그러기에 한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1회 검진 또 한해는 산..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유무12.11.21 10:53
1. 건설현장내 안전난간설치를 위해 강관파이프를 신재가 아닌 중고자재로 구입했을시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2. 또한 중고자재 구입시 감리단측에서 안전관리비를 손료를 적용시키라는데 손료가 가능한지 유무
혹한기 근로자 핫팩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가요?12.11.21 10:53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의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정산이 가능한지요?/가능하다면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지역별, 온도별(몇도 이하의 날씨가 몇일간 지속되는지)기준이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근로자휴게소 설치 안전관리비 집행가능한지 문의합니다.12.11.21 10:52
동절기시 건설현장내 몸골텐트를 이용한 간이 근로자 휴게소 설치를 안전관리비로 집행 가능한지, 그리고휴게소내 의자비치, 재털이, 냉,난방기구(전기난로,선풍기 등) 등의 내부집기 구입도 집행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실종아동 관리12.11.21 10:17
안녕하세요.현재 실종아동에 대해 복지부에서 어린이재단으로 위탁해서 관리하는 건지?또한 현재 홍보,예방,DB구축은 복지부에서 하고 접수,수사,수색 경찰에서 하는 이원적구조가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원적 구조가 맞다면 통합으로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궁금합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기초생활 부정수급자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12.11.21 10:13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수급자 선정이 바르게 되고 있는가 의문이 들어 글을 남깁니다. 우리나라 복지 예산이 국민의 혈세로 운영이 되고 있는 만큼 무엇보다 관리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과연 정당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 의문이 듭니다.근무하다 보면 한달에 적금을 200만원씩 넣으면서 기초수급자 자격에..
개정 저작권법 제103조3에 규정된 신청절차 문의12.11.20 18:15
우선, 개정 저작권법 제103조3은 "권리주장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그 정보의 제공을 명령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최근 위 저작권법 규정을 이용하여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정보제옥 명령을 받은 사례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그래서 저도 그 절차를..
소음으로 인한 가축피해12.11.20 15:06
저는 한우 21마리를 키우며 살고 있습니다.다름이 아니오라 고속도로 건설공사 구간에서 터널구간을 하도급하고 있는 건설 업체에서 터널 발파작업을 하고있습니다.터널 발파작업 이후 한우 수정(임신)이 잘 되지 않고있으며, 최근에는 임신 중인 소가 유산이 되었습니다.한우 유산 후 공사업체(해창개발)에 통보를 하고 대..
벼 매상땜에 그런데요12.11.20 15:05
여기에 문의하는게 맞는지 몰라서 우선 여기에 여쭤보네요혹시 여기가 아니라면 물어볼수있는곳좀 알려주세요저희 부모님은 충남에서 농사를 짓고 계시는데 이번에 벼 매상가격이 많이 내렸드라구요근데 그것은 중요한게 아니라 원래는 매상을 하러 가게 되면 얼만큰 되는지 보고 바로 입금을 해주는게맞는거잖아요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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