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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국민신문고

질문 ''국민권익의 날''의 의미와 취지가 알고싶어요
답변 ''국민권익의 날''은 조선시대 신문고 설치일과 국민권익위원회 출범일을 기념하고, 정부의 국민권익 보호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자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태종실록에..(중략)
  • 국민권익위원회 로고
  • 국민신문고는 억울하거나 불편한 것,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 정부에 이야기할 수 있는 국민소통 창구로
    전 행정기관(중앙부처, 지자체, 해외공관, 14개 주요 공공기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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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4,594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민원신청안내

  • 정책q&a
  • 민원q&a
영릉 매점 입찰 관련 문의12.11.20 14:43
영릉에있는 매점에 관심이 있는데요.언제 어떻게 입찰에 붙여지는지 알수없어서 문의 드림니다.또 현제 운영자가 입찰받은 금액도 알수 있나요?
국민기초수급자 교육급여에 대하여 문의합니다.12.11.20 14:43
국민기초수급자가 5월달에 자퇴예정이여서 교육급여분을 일할계산해서 해당구청에 반납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학생이 자퇴번복을 하여 다시 학교에 복귀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학생이 7월달에 확실하게 자퇴를하여 1분기반납액과 2분기 일할계산액을 3분기때 해당구청에 신청을 하였지만 미지급이 되었습니다. 그..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난방비 추가지원 요청12.11.20 14:40
안녕하세요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한부모가정입니다.또한 척수공동증이라는 희귀난치성질환, 허리디스크을 가진 환자입니다.ㅠ.ㅠ이 병명말고도 자질구레한 손목터널증후군, 목디스크까지 와있는 상태입니다.저같은 환자에게는 겨울이 더욱 힘듭니다...추위와 통증이 비례관계라...그 통증은 말로 표현을 할 수 가 없습니다...
임금체불건으로 노동청에 신고된 기업에 대한 지원12.11.20 14:23
임금체불 상태인 기업이 국가가운영 하는 구직구인 사이트에 구인공고를 올릴 수 있는지요?
안전관리자 선임 등 보고서12.11.20 14:19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2)서식(건설업)"에 의해 작성시 "공사금액"란이 있는데 저희현장은 공사금액이 80억이고 관급자재 포함시 150억인데고용노동청에서 관급자재를 포함한 금액을 기재하라고 합니다.(건설업에서 120억이상이면 안전관리자선임)제가 공사금액에 대해 여기저기 법조항을 살펴봤는데 명확..
건강검진 제외대상자로 받아들여지나요?12.11.20 14:18
사업장에서 근로자 건강검진을 담당하는 간호사입니다.저희 사원중 상병 휴직자인 사원이 장기 병가중입니다.이들 장기휴직자에 대해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하나요?
안전관리비 사용가능여부12.11.20 14:18
안녕하십니까?안전관리비와 관련한 질의 입니다.비계하부(중간난간대와 발판사이: 45~60cm 구간)에 낙하물 방지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안전망(일명 러셀망)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해도 되는지요.
방호장치의무안전인증 기준고시에 따른 가설자재 사용 질의12.11.20 14:18
방호장치의무안전인증기준고시 별표16의 5 파이프서포트의 시험성능기준 관련입니다.해당 항목의 성능기준에 따르면 파이프서포트는"파이프서포트의 최대사용길이에서 압축강돈 40KN 이상이어야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그러나 현재 건설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V1~V4 파이프서포트의 허용하중은18.0KN~10.5KN 내외입..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양벌규정)에 대한 질의12.11.20 14:17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6조의2, 제67조, 제67조의2 또는 제68조부터 제70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
오징어의 일본연안 회유도에 대해12.11.20 13:50
안녕하세요.일본 후쿠시마원전사고로 방사능오염이 우리나라 연안까지 미치는지 알고 싶어서 연락을 드립니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이 방사능 해수검사를 여기에서 채취한 것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1.현재 2012년 동해쪽의 해수검사가 언제 이루어졌고 검사결과는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2012년 4월이..
- 학교에서의 흡연 관련 문의(충남 서천)12.11.20 12:14
안녕하세요. 근래 들어 학교 내 전 구역이 금연지역으로 지정되어 흡연이 금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건물 내 뿐만 아니라 건물 밖 운동장 등지에서 흡연을 하였을 경우 어떠한 법적 처벌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세한 법조항과 함께 안내를 부탁합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 2종보통 오토면허로 승용차 스틱차량 운전이 가능한가요?(교통기획)12.11.20 11:26
안녕하세요. 면허관련 궁금한 내용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2종 자동차 면허 조건(오토 변속기 차량)으로 스틱 차량 운행시 운행시 무면허 운전인가요 ?
퇴직적립금 사용가능 여부12.11.20 10:04
안녕하세요.저는 노인요양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올해 시설 증축공사를 진행중에 있는데 건축비가 부족한 상황이라 퇴직적립금을 인출하여 사용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2012년 현재 퇴직적립금 총액이 약 1억5천4백만원(퇴직보험적립금:1억6백만원, 일반계좌퇴직적립금 650만원, 퇴직연금불입금:4천160만..
노인요양시설설치 가능여부12.11.20 09:52
토지,건물 소유자가 00협의회 소유로 되어 있는바 00협의회에서 입소인 20여명정도 노인요양시설을 설치가 가능합니까
요양원인력배치에 대한 궁금증입니다.12.11.20 09:49
노인장기요양 법에 의하면 요양보호사를 2.5명당 1명씩 배치 하도록 되어있습니다.2.5명당 1명이라는 개념이 어리신들의 인원당 2.5명당 1명을 배치 하고케어할때에도 2.5명당 한명씩 지정을 해서 요양보호사를 배치 하라는 말인지5명이면 2명을 배치 하여야되는데 5명을 통틀어 2명이 함께 케어를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A..
산전후휴가급여12.11.20 09:09
출산휴가급여관련 문의입니다.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고용보험에서 90일 지원된다고 알고 있는데요.원래 받던 통상임금이 135만원 초과인데 그럼 나머지는 받을 수 없는 건가요?
퇴직연금 중도인출12.11.20 09:09
안녕하십니까..퇴직연금 중도인출 횟수가 제한되어 있는지요?예전에 한번 받았는데 그 이후 사유가 해당되면 다시 받을 수 있는지요?
장인어른, 장모님, 처제 초청에 관하여 질문12.11.20 08:58
사증 3-16 2번의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여 양국에 혼인신고를 마치고 1년이상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의 부모 및 미성년 자녀 초청에 관하여 질문합니다.아이의 돌잔치 참석을 위해 장인어른, 장모님, 처제를 초청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안내된 서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1. 초청장에 초청인을 와이프 이름으..
CCTV 설치 가능 여부12.11.19 21:20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다름이 아니오라 병원 병실에서 연구목적으로 환자의 동작감시를 위해 CCTV 설치가 가능한지여쭤보려고 합니다. 단 설치될 CCTV는 RGB화면이 아니라 IR(적외선)화면이어서 환자식별이전혀 불가능하며, 환자의 윤곽만 보여서 움직임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쉽게 말씀드리면 물체, 사람 등이 모두 검정..
요양원을 소규모요양원으로 변경 가능한지12.11.19 18:19
저는 같은주소지에 2개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개인적인 이유로 소규모요양원으로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소규모요양원으로 변경이가능하는지 만약변경이 가능하다면 구비서류는 무엇인가가 궁금합니다답변부탁드리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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