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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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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민권익의 날''의 의미와 취지가 알고싶어요
답변 ''국민권익의 날''은 조선시대 신문고 설치일과 국민권익위원회 출범일을 기념하고, 정부의 국민권익 보호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자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태종실록에..(중략)
  • 국민권익위원회 로고
  • 국민신문고는 억울하거나 불편한 것,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 정부에 이야기할 수 있는 국민소통 창구로
    전 행정기관(중앙부처, 지자체, 해외공관, 14개 주요 공공기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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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4,594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민원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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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사병 무상 해외휴가제에 필요한 제출서류 문의12.11.15 11:02
저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영주권자로 원주민교회사역을 하고 있는 ㅇㅇㅇ목사입니다.다름이 아니옵고 금년 2월 이곳 영주권자인 제 아들이 공군 일반사병으로자원 입대하였습니다.제가 알기로는 2004년 4월 국방부에서 해외 영주권자 입대사병의 무상휴가제를 실시하여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신청하려면 무슨 서류가..
예비군 훈련관련 질문입니다.12.11.15 11:01
안녕하세요?올해 10월에 서울 암사동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얼마뒤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동원훈련을 받으라는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암사동에서 받는줄 알고 있다가 오늘 암사동대에서 저는 공군이라 수원에서 받아한다고 합니다.그래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수원에서 정해진 날짜에 훈련을 받는것이 맞는지와 훈련을 받..
전기공사 분리발주 대상여부12.11.15 11:00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를 시행하고자 합니다.이때 발생되는 폐기물은 건설폐기물에 해당되지 않는 것인가요??건설폐기물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총량이 100톤이상 발생하더라도 분리발주를 행하지 않았을 경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는 없는건가요??
동원훈련 퇴소여비 지금관련12.11.15 10:48
12년 10월22일부터 24일까지 공군제ㅇㅇ전투비행단에서병력동원 동원훈련 입소한 ㅇㅇㅇ 입니다저는 동원훈련 입영전 ㅇㅇ 지방 병무청에서 입영여비를 선 지급을 신청하여16,400원을 입영여비로 받았으며 그당시 문의한결과 ㅇㅇ지방병무청에서퇴소여비는 공군제ㅇㅇ전투비행단에서 지급하는걸로 답변을 받았습니다.제가..
공군 재입대 문의합니다.12.11.15 10:46
제가 육군에서 근무중 허리디스크로 의병제대를 했습니다.공군 rotc로 재 입대가 가능한가요?
공공기관 공휴일 주차장 개방건12.11.15 09:31
*개요선선한 바람이 가을이 성큼 다가온것을 실감케 합니다.추석연휴동안 아이와 지하철을 이용해서 친척집에 방문도 하고 참 알찬 시간이였답니다.금촌 친척집에 잠깐 들렀다가 우리의 전철 여행을 위해 금릉역 공영 주차장을 이용하려 갔었습니다.역에 비해 공영주차장이 협소하다 느껴졌지만 마침 자리가 있어 주차를 하..
사업자 등록 및 세금에 관련 문의입니다.12.11.15 09:27
개인 홈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영리적인 목적은 아직 없어서 비영리 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비영리 사업자 등록을 하는 방법과 필요한 서류등을 안내해주시고 비영리 사업자 등록을 했을때 세금은 어떻게 되는건지도 자세하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사업자 상호변경12.11.15 09:19
홈택스에서 가능한가요??안된다면 대리인이 세무서 방문시 필요서류 좀 가르쳐 주세요
원천세 계산12.11.15 09:16
수고하십니다.직접 신고할려고 아침부터 원천세 요율표를 찾으려 해도 안되고 다운로드 한 파일들은 직접적인 답변이 나오지 않네요.하루종일 고민하다 직접 답변을 구합니다.직원의 월급이 70만원, 100만원, 150만원일 경우 세 직원의 매월 신고할 원천세는 각각 얼마인지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부가세(vat) 관련질문입니다..12.11.15 09:14
우리나라 물건을 구매한후에 영수증을 보면비과세상품이있는데 우리나라에 비과세 상품은 전부 어떤상품인지각각 알려주시고과세상품을 보면 어떤상품은약9.01%부과세고 어떤상품은10%이던데왜이런건지 자세하게 알려주시고예를들어서 부과세가 9.01%면 9.01%를 다내는건지10%면 10%다내는건지혹은일정부분 할인해서 공제하..
세금공제 관련내용입니다...12.11.15 09:14
우리나라 교과서와자습서와문제지 세금공제대상인가요?우리나라 초중고 수험료와 대학교와대학원 입학금과등록금 세금공제대상이가요?우리나라 학원과과외 세금공제대상인가요?세금이 면제된다면 왜면제되는지 알려주시고...세금공제가 된다면 얼만큼(몇%) 공제가 되는지 정확히 알려주십시오!몇%세금내서 환급받는게 있다..
종교인 과세질문입니다....12.11.15 09:13
우리나라에 종교단체중에서과세하는 집단은 어떡해 되고 과세하지않는종교단체는어떤종교단체인가요?기독교에경우를 보면 어떤 성직자는 과세하고 어떤성직자는 과세하지않던데어떡해되는지 알려주십시오..정릴하면 현재 과세하는종교단체는 어떡해되고과세하지않는 종교단체는 어떡해되는지 자신이 원하면 과세해도되는건..
역학연구소, 전생연구소 등의 수입신고와 세금관련 문의12.11.15 09:12
안녕하세요?문의드립니다.1.방송 등에 알려진 무속인, 역학인, 영매자들의 경우 수입신고와 세무신고 등을 하시는지요?
매장문화재의 이전복원 시에 문화재보호법에 명시된 문화재수리기술자가 해야 하나요?12.11.15 09:08
ㅇ 매장문화재의 이전복원이 필요할 경우, 이전복원을 시행할 업체는 문화재보호법에 명시된 문화재수리기술자가 해야 하나요?
국가귀속 되기 전 유물은 대여할 수 있나요?12.11.15 09:07
ㅇ 국가귀속 되기 전 유물은 대여할 수 있나요?
지표조사 결과 영향이 없다고 할 경우는 ?12.11.15 09:07
지표조사 결과 영향이 없다고 할 경우는 ?
매장 문화재를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12.11.15 09:07
ㅇ 매장 문화재를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출토유물 소유자 입증기간은 공고기간 7일과 별도인가요?12.11.15 09:07
ㅇ 출토유물 소유자 입증기간은 공고기간 7일과 별도인가요?
외국인근로자12.11.15 08:52
안녕하세요.저는 F-4비자로 외국인근로자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싶은데 사업주가 대상이 아니라고만 합니다.저는 가입할 수 없는 건가요?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가?
근로계약위반12.11.15 08:52
회사에 입사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였으나 일이 바쁜 관계로 구두로만 계약하고 나중에 서면으로 작성하기로 하였습니다.그런데 약속과 달리 임금도 다 지급해주지 않고 연장근로수당도 아직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이 경우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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