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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국민신문고

질문 ''국민권익의 날''의 의미와 취지가 알고싶어요
답변 ''국민권익의 날''은 조선시대 신문고 설치일과 국민권익위원회 출범일을 기념하고, 정부의 국민권익 보호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자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태종실록에..(중략)
  • 국민권익위원회 로고
  • 국민신문고는 억울하거나 불편한 것,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 정부에 이야기할 수 있는 국민소통 창구로
    전 행정기관(중앙부처, 지자체, 해외공관, 14개 주요 공공기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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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4,594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민원신청안내

  • 정책q&a
  • 민원q&a
인터넷신문사업과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12.11.12 18:02
안녕하세요몇가지 질문사항이 문의드립니다.1. 인터넷신문사업와 인터넷 뉴스서비스사업를 동시에 등록 할 수 있는지2.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자체 뉴스를 생산 할 수 없는지3.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등록 후 외부 제휴 뉴스서비스를 제공하는 메뉴에 자체 뉴스에 한개라도 들어가면 신문사업등록을 신청해야하는..
민간경상보조 관련 질물12.11.12 18:02
󰊱 현황1) 우리시에서는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A단체에 운영비를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일정 금액 지원하고 있습니다.A단체의 운영비중 주요경비는 사무국장 인건비, 전화요금등 공공요금, 출장여비, 급식비, 산하단체 운영비 지원등으로 되어 있습니다.2) 2012년도에 00예술축제를 유치하여 개최한바 있습니다.00예술..
클래식 음악 사용시 저작권 문제12.11.12 18:01
안녕하세요?클래식의 경우 작곡자의 저작권이 만료되었으면 저작권료 지불없이 사용가능한건지.곡 연주자, 지휘자 등에 따라 곡 이용료를 지불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체육시설업 동일장소에서 시간을 달리하여 영업가능여부12.11.12 18:01
현재 무도학원에서 신고를 한 후 댄스스포츠를 강습하고 있는데동일장소에서 시간을 달리하여 체육시설업이 아닌 밸리댄스 또는에어로빅을 강습할 예정인데 가능여부 및 신고없이 영업할 경우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답변부탁합니다.
임금체불에 관하여12.11.12 16:47
안녕하세요문의드리고 싶은게 있어서 민원작성을 하게 되었습니다.2012년 8월 6일에 첫 출근을 하여 동년 10월 26일까지 출근을 하였고월급날인 11월 1일까지 무단결근을 하였습니다.다음날인 2일 오후에 회사에 가서 퇴직의사를 밝혔구요.그런데 12일인 현재까지 월급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월급날인 1일에 다른 직원..
취업규칙 변경 신고 관련12.11.12 16:38
안녕하세요, 사업장 담당자입니다.다름이 아니오라 근로기준법 개정시마다 취업규칙을 변경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유탕, 유처리 제품의 식품유형 표시 문의12.11.12 14:12
안녕하십니까?금일 식약청에서 식품유형 중 유탕, 유처리제품에 대한 문의를 하였으나좀더 세부적으로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대상 품목은 수산물가공품으로 생선살을 밀가루를 발라 튀긴 뒤 소스를 발라냉동한 품목입니다.금일 문의로는 유탕 후 소스 등 후첨가 공정이 있으면, 유탕제품이 아니고(사례, 닭강정, 떢..
축산물, 농산물의 중금속 검사 항목및 법적 허용기준, 검사주기 문의합니다12.11.12 14:11
1. 축산물중 우유,발효유의 중금속 검사 항목및 법적 허용기준과 검사주기2. 농산물중 두유류의 중금속 검사 항목및 법적 허용기준과 검사주기위 두 사항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교도소 수용자 인감증명 대리발급 관련12.11.12 13:36
* *현재 인감증명 사무편람에 따르면, 교소도 수용자의 인감증명 대리발급은수용자가 작성한 위임장에 해당 수용자의 오른손 무인을 날인하고입회한 교도관의 직·성명을 기재하여 이를 증명해 준 경우 가능함.질문1. 교도소 수용자의 경우 오랜 기간 수용생활을 하면본인의 주민등록 최종 주소지를 기억하기 어려운 경우가..
조례가 위법한지12.11.12 13:35
지방자치법 제16조(주민의 감사청구) 제2항은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주민감사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4장에 따른 주민감사는 지방자치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2년이 지난 건은 각하하고 있으나,..
새마을금고 근저당권 설정비 부담 주체12.11.12 13:33
새마을금고에 대출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근저당권 설정 비용의 부담 주체는 누군가요? 은행에서는 은행이 부담한다고 하는데 새마을금고도 동일한 가요?
새마을금고 공제가입시 약관 미수령12.11.12 13:33
새마을금고공제를 가입하면서 약관을 수령하지 못하고 제대로 설명도 못받았는데 청약철회기간이 지났다고 하는데 이경우 공제계약을 취소하고 납입한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현업공무원의 특별휴가 사용문의12.11.12 13:33
공무원 복무규정제14조에 의하면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로 구분하고 있고 동규정 제20조에는 본인의 결혼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면 특별휴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동규정 제22조에서는 휴가기간중의 토요일 또는 일요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여부와 암호화조치관련12.11.12 13:32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하여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1. 저희 회사는 민간 기업입니다. 웹포탈 업체와 같은 서비스 업종이 아닙니다. 그래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2. 만약 개인정보보호법에 적용이 된다면 내부직원에 대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DB암호화를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내부직원의 동의 및..
전자이미지 공인 사용에 대하여12.11.12 13:32
현안업무추진에 바쁘실텐데 문의드려 죄송합니다.일반(제작) 직인을 공인등록대장에 등록후 사용하여야 하는데일반직인을 공인등록대장에 등재하지 않고 전자이미지 직인으로 바로 등록신청하여사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13년도 시험일정에 관한 문의입니다.12.11.12 13:31
2013년도 국가직 공무원 시험에서 5등급 외무공무원 채용시험2차 시험 일정이 3월27일에서 3월30일로 나흘간 실시되는 것으로 공지되어 있습니다.작년까지 매해 3일간 시험이 실시되었는데, 올해 시험일정이 바뀐 것인지, 아니면 단순 실수인지 궁금하네요.
저소득전형에관하여 문의드립니다12.11.12 13:31
안녕하세요! 저는 9급 일반행정직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있는 학생입니다제가 2013년에 공무원시험 저소득전형에 응시하려고 하는데저의 언니가 소득이 올라가게 되면 곧 저소득이 떨어질 수도 있어서요공무원 시험 안내서에는 응시접수마감일까지 수급자이면 된다고 되어있는데만약 응시접수마감일까진 수급자이고 그 이..
개명관련 문의입니다12.11.12 13:30
올해 7월 개명했었는데 아직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는 기존 이름으로 되어있어서요.개인정보에서 이름수정이 안되서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수고하세요!^^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무허가축사 지원 가능 여부12.11.12 12:57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추진 시 무허가 축사에 대한 지원도 가능한지?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신청 시 축종 변경은 가능한지?12.11.12 12:57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신청 시 등록증상 축종과 달라도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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