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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국민신문고

질문 ''국민권익의 날''의 의미와 취지가 알고싶어요
답변 ''국민권익의 날''은 조선시대 신문고 설치일과 국민권익위원회 출범일을 기념하고, 정부의 국민권익 보호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자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태종실록에..(중략)
  • 국민권익위원회 로고
  • 국민신문고는 억울하거나 불편한 것,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 정부에 이야기할 수 있는 국민소통 창구로
    전 행정기관(중앙부처, 지자체, 해외공관, 14개 주요 공공기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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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4,594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민원신청안내

  • 정책q&a
  • 민원q&a
자격변경 등 문의12.11.06 17:39
안녕하세요.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 질문 올립니다.(1) 부부가 동시에 H-2 비자로 입국해서 취업하다가, 남편이 지방소재 제조업에 2년 이상 근무하여 F-4(재외동포)자격을 부여 받았습니다. 그러면 부인도 F-4(재외동포)자격을 부여 받을 수 있는지요(2) 상기(1) 부부가 중국에 있는 미성년자녀를 초청 시 어떤 체류자격을..
재외동포 자격소지자의 활동범위 문의12.11.06 17:39
현재 H2비자로 일을 하고 있는 내년 4월쯤 F-4-1으로 변경합니다.변경 후 취직 할 수 있는 업종은 어떤 것인가요?
재외동포 자격변경 문의12.11.06 17:38
안녕하세요. 제가 아는 친구 어머니께서 h-2비자로 혼자 투자하여 식당을 꾸렸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등록증까지 받았습니다. 헌데 어떤 여행사에서는 h-2비자로 식당을 꾸렸으면 f-4비자로 변경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진짜인지 궁금해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만약 변경 할 수 있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하며 그 과정을..
사증발급 및 체류허가12.11.06 17:36
안녕하세요! 아는 중국(한족)언니가 워킹비자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근데 먼저 한국에 가서 3개월~6개월 동안 한국어를 배우려고 합니다 (topik 5급 있구, 그냥 어학원에 갈 예정이에요)1. 학원을 통해서 가면 대부분이 c3 비자라고 하시던데, 90일이잖아요? 이 비자는 한국에서 연장도 불가능하다고 들었거든요 맞나요?2...
영주자격 관련 문의12.11.06 17:36
안녕하세요.F-4 재외동포 비자를 영주권 비자로 변경문의 합니다.재외동포 비자를 취득 후 한 회사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면 영주권 변경 가능하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그리고 한 회사란 어떤 말인지 잘 이해 안가네요.
군종병 모집관련 질의12.11.06 16:53
''군종병"에 지원하고자 하는데 군종병 모집에 대한 설명바랍니다.
기상감정기사 자격증은 어떻게 취득하나요?12.11.06 16:53
요즘 국가기술자격 시험중에서 기상감정기사라는 종목이 있던데, 기상감정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건가요?그리고, 기상감정기사는 어떻게 해서 도입하게 되었는지, 관련 자격증 취득을 위해 어떤 과목을 공부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자세하게 알려주세요!
기상감정이란 무엇인가요?12.11.06 16:52
요즘 기상청에서 기상감정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기상예보와 기상감정의 용어를 정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기상감정의 정확한 뜻은 무엇인지, 기상예보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주세요!
민원신청은 어떻게 하나요?12.11.06 16:51
“날씨와 상관관계가 있는 일을 하고 있어 항상 일기예보에 관심이 많습니다. 지난 날씨에 대해서 자료가 필요한데 민원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단풍색이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12.11.06 16:50
가을의 전령인 단풍시즌이 다가오면서 가로수와 산에 단풍색이 빨강색, 노랑색으로 다른이유을 알고 싶습니다.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관련 문의입니다.12.11.06 15:16
1. 연일 바쁜 업무에도 명확하고 빠른 답변을 해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2. 저는 일선에서 옥외광고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인데,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어 이렇게 질문드립니다.<질의내용>우리 시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가목 ‘지하도’를 근거로 하여 교통..
농어촌민박12.11.06 13:30
농어촌민박사업은 농어업인만 사업이 가능한가요
농어촌민박시설12.11.06 13:29
펜션 3동(주택) 면적을 합하면 기준면적인 230㎡를 초과합니다 그러나 한 동을 제외하면 기준면적(230㎡ 미만)이 되어서 한동을 임대를 놓고 나머지 2동만 민박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같은 구역 내에 1동을 임대주고 2동만 민박으로 운영하려할 경우 민박지정이 가능한지
농어촌민박사업시설의 규모12.11.06 13:27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시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 연면적이 230제곱미터 이하라고 알고 있습니다. 1층 300 제곱미터 근린상가 2층3층 다가구주택 210제곱미터 전체연면적 530 제곱미터일 경우 2~3층 다가구 주택에 관하여 민박지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제트엔진 블레이드 디스크 진동 특징 관련 의견12.11.06 12:09
<제트엔진 블레이드 디스크의 진동특성에 대해서 입니다>제트엔진의 압축기, 팬, 터빈 블레이드 디스크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게 되어 말씀드립니다.1. 각각의 디스크는 다른 고유 진동수를 가지게 됩니다.이는 만약 하나의 원통으로 되었을 경우와 비교하면 아주 큰 장점일 것입니다.이 장점은 도저히 원통형으로는 대체될..
국가유공자에 대한 혜택12.11.06 10:51
국가유공자 중 6·25 참전용사 자녀입니다.군 휴양시설 이용 시 유공자가 이용할 수 있는 객실은 기타 회원으로언제나 “0” 이라고만 뜹니다.현역이 이용할 수 있는 탭에 들어가 보면 꽤 많은 객실이 남아있는데유공자는 겨우 배정 5% 입니다.유공자 객실 배정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재 시굴(발굴)조사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12.11.06 10:03
문화재 시굴(발굴)조사와 관련하여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국가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 과정 중 구.문화재보호법 제91조(문화재지표조사)에 의거문화재 지표조사 결과에 따라 일부지역에 대해 시굴(발굴)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일부지역에 대한 시굴(발굴)조사를 조건부로 실시계획 승인을 얻..
문화재 지표조사 실시 시점은12.11.06 10:03
구.문화재보호법 제91조 (문화재 지표조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그 건설공사의 사업계획 수립 시 해당 공사 지역에 대한 유적의 매장과 분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문화재 지표조사(이하 "지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위의 내용 중 아래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부탁드립니다1.건설공사..
지표조사보고서의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죠?12.11.06 10:03
ㅇ 지표조사보고서의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죠?
문화재 발굴비용 부담주체12.11.06 10:02
(구)문화재보호법 제55조 제7항은 “⑦ 문화재청장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문화재의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직접 발굴하거나 문화재청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발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발굴에 드는 경비는 그 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 공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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