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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국민신문고

질문 ''국민권익의 날''의 의미와 취지가 알고싶어요
답변 ''국민권익의 날''은 조선시대 신문고 설치일과 국민권익위원회 출범일을 기념하고, 정부의 국민권익 보호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자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태종실록에..(중략)
  • 국민권익위원회 로고
  • 국민신문고는 억울하거나 불편한 것,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 정부에 이야기할 수 있는 국민소통 창구로
    전 행정기관(중앙부처, 지자체, 해외공관, 14개 주요 공공기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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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4,594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민원신청안내

  • 정책q&a
  • 민원q&a
수습 고용보험적용여부12.11.01 11:00
몇개월전 한단체에 수습으로 3개월 근무를 했습니다. 급여는 원급여의 80%를 받고 보험에는 가입해주지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소급적용해달라고 요청할수 있는건가요? 만약 요청한다면 직접구두로 밖에 할수 없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근로자의날 위법12.11.01 11:00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서근로기준법상 내일 쉬는 날이고 근무 할시에는 임금에 50%지급, 또는 보상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출근도 하고 수당도 안주면이건 근로자법 위반이 아닌가요??
수족구가 법정 전염병인가요?12.11.01 10:49
수족구가 법정 전염병인가요?
병가 문의12.11.01 10:35
안녕하세요?연가기간 중에 질병에 걸린 경우, 병가사용이 가능한지요?
휴가일수 관련 질의12.11.01 10:35
안녕하세요?병가 사용시 연가를 다 사용하고나서 병가를 사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당직근무 질의12.11.01 10:34
안녕하세요?정직기간 중에 있는 자가 당직근무를 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휴가의 허가 관련 문의12.11.01 10:34
안녕하세요?공무원 가족의 연락만으로 휴가를 허가받을 수 있는지요?
연가 사용관련12.11.01 10:33
안녕하세요?휴가 중에 전보된 경우 휴가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체육행사 관련 근무상황12.11.01 10:33
안녕하세요?시청이 주관하는 체육행사에 공무원이 심판으로서 참가할 경우 공가사용이 가능한 지근무상황이 궁금합니다.
대학원 진학시 근무상황 문의12.11.01 10:33
안녕하세요?주간대학에 진학한 경우에 근무시간 중에 수업을 듣는 경우 근무상황이 궁금합니다
특별휴가 사용 문의12.11.01 10:32
안녕하세요?공무원 특별휴가 사용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공무원이 부친상을 당했으나, 업무사정상 당일 정규근무를 마치고 퇴근한 경우에특별휴가일수가 궁금합니다.
수입된 정제오일(제품)의 제품판매여부12.11.01 10:28
폐기물 중간처리업(폐유 재활용업)을 득한 업체가1) 세관통과 완료된 정제오일(제품)을 수입하여 제품으로 판매가 가능한지의 여부와2) 수입된 정제오일(제품)을 폐유 중간처리업체가 생산하여 판매하는 정제유와 혼합하여 국내 정제연료유의 품질기준에 맞도록 하여 제품을 판매할수 있는지의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위의..
폐기물 중간처리업 변경허가 대상여부12.11.01 10:27
거래업체의 요청으로 폐기물 중간처리업 변경허가 대상여부를 문의하오니 검토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업체 허가 현황처리능력 -폐유정제시설 :36.48톤/일허용보관량 및 보관시설- 폐유 :총375.65톤(10.3일)-보관탱크:160.23톤 ,- 옥외드럼보관 :215.42톤보관탱크의 일부 폐쇄로 30.55톤이 감소될경우 폐기물 중간처리업..
의료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연기12.11.01 10:26
안녕하십니까?당사는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하고져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2010년 3월에 제출하여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적합통보”를 받은 업체로써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적합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시설 및 장비 등 허가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하여야 하나,동 시설을 위..
페기물 관리법 벌칙 규정12.11.01 10:25
폐기물관리법 63조(벌칙)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됨, 이 경우 행정기관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았슴에도 형사처벌을 또 받아야 되는지행정기관 처분 후 형사고발이 의무사항인지 해석 요함
폐유처리 문의드립니다12.11.01 10:24
현재 제조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환경관리인입니다저희회사에서는 일반사업장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신고증명서/확인증명서 有]하고있습니다.다만, 앞으로 폐유가 200~300kg/년 발생될것으로 예상됩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 18조2의 2항에 의하면 폐유는 월평균 50kg이상으로 되어있는데,어떻게 처리하..
궁금한 것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12.11.01 10:23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를 올리고 싶은데...컴퓨터가 이상해서 그런지 회원가입 절차에 어려움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저는 제약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환경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업무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전제적인 프로세스는 세포를 배양시켜 단백질을..
폐기물처리와 관련하여 질의합니다.12.11.01 10:21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5항에 의한 「폐기물 종합재활용업」허가 또는 변경허가시 영업대상폐기물이 폐합성수지를 주로 할 경우 신청서 또는 허가증의 영업대상폐기물란에 사업장 일반폐기물중 『폐합성수지류』로 하여야 하는지 또는 세부적으로 종류를 정하기 위해 사업장일반폐기물중『폐합성수지류[세분류(예시:PE,..
의료폐기물 배출자 신고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12.11.01 10:20
안녕하십니까. 의료폐기물 배출자 신고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학교법인으로 대학병원이 있습니다. 이 대학병원에는 한방병원, 양방병원, 치과가 존재합니다.○ 대학병원 내에 있는 한방병원, 양방병원, 치과는 같은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고 있고,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으로 치과, 한방병원, 병원(양방)이 기재되..
분리발주에 따른 문의12.11.01 10:19
건설현장 시공사 직원으로 당초 계약시 발주처에서 폐기물은 분리발주가 되어있으나 토공사 진행중 매립되어 있는 폐토사가 발생하여 구청에 시공사를 신고인으로 폐기물 신고를 실시하여 신고필증도 교부받았읍니다.그런데 이부분이 폐기물 처리관련하여 100ton이상 발생시 분리 발주분에 해당되는지 시공사가 처리하여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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