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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을 녹이는 전기유도로가 폐기물재활용시설중 용융,용해시설인지의 여부12.11.01 10:17

고철 을 입고하여전기유도로(500kwh:650마력)에서 용해 ---조형---냉각---탈형---탈사---검사---출고를 하여주물용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시설로 입고되는 고철에 대해 전기유도로로 용해하여 제품을 만들시고철을 녹이는 전기유도로(500kwh:650마력)가3.재활용시설(기계적재활용시설)4)용융.용해시설(동력 10마력 이상인시..

폐기물분류12.11.01 10:16

안녕하세요.당 현장은 00시에서 발주한 터널구축후 상수도관을 부설하는 공사로서 쉴드TBM으로 터널 전단면을 굴착하는 공사현장입니다.굴착지반은 경암이며 시공순서는 송니관(벤토나이트 이수)-막장굴착(커터)-배니관(굴착토와 섞인 이수)-디샌더(골재 배출)-필터프레스(오니) 까지 계속적으로 반복 작업하며, 이수의 비..

폐기물처리업 허가12.11.01 10:15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 드리오니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2009. 08월 00업체에 폐기물중간처리업(기계적처리) 사업계획서 적합통보를 해준바 있으며,- 사업계획 적합통보를 받은 업체 대표이사가 사직하고,새로운 법인을 2010. 2월 설립하였습니다.- 이때 새로운 법인회사가 기존에 사업계획적합통보를 받은것을 근거로..

폐기물 현황12.11.01 10:12

지역 : 경상남도 사천시내용 : 패류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현황

폐축전지(자동차밧데리) 처리관련12.11.01 10:11

1. 폐축전지(자동차 밧데리)를 단순 수집운반만 할시 폐기물처리자신고를 하여 처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만약 신고를 하여야 한다면 차량은 중간 재활용업을 받은 일반차량으로 중복하여 사용해도 되는지 ?2. 폐축전지(자동차 밧데리)를 해체하여 파쇄분쇄시 황산이 배출 되므로 지정폐기물중간처리업 품목추가로 변경허..

폐사관련12.11.01 10:10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1] 『폐타이어에 모래·폐주물사 또는 폐사 등을 채워 쌓은 후 폐기물을 매립하여야 한다.』에 명시되어 있습니다.여기서 폐사란 어떤것을 의미하는지 ?

방치폐기물 이행보증보험 가입대상여부12.11.01 10:10

폐기물관리법 제40조(폐기물처리업자 등의 방치폐기물처리)에서 폐기물처리신고자가 음식물류폐기물을 가지고와서 가축먹이로 이용시 보관시설 없이 수거후 바로 사용하게되면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건설폐기물 처리관련 문의12.11.01 10:09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건설폐기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이하 "건설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에서 5톤 이상..

임시보관장소 공동 사용 가능 여부12.11.01 10:08

현재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와 임시보관장소 설치 승인을 받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현 임시보관장소에 타 수집운반 허가를 받은 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용가능한지 ?

전략환경영향평가 관련12.11.01 10:06

○ 환경영향평가법 전부개정 이전인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행정계획)를 수행 중으로 2009년 9월에 환경성검토협의회를 거쳐 사전환경성검토 초안을 작성 후 2009년 11월~12월에 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후 해당 지자체와 수질오염총량협의 절차를 거쳐 개발량 할당을 받는 등 사전환경성검토서를..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12.11.01 10:05

○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그 중 초안의 공람기간 내에 주민설명회를 진행하지 않았을 경우 향후 주민설명회에 대해서만 공고 후 설명회를 진행할 수 있는지 아니면 법 제25조에 따라서 처음(공고·공람)부터 진행하여야 하는지?

심신장애(의병)전역 절차 및 판정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12.11.01 10:05

심신장애(의병)전역 절차 및 판정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 확인 요청12.11.01 10:04

○ 자연녹지지역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1999. 1.)된 유원지(116,100㎡)에 개발 허가를 신청(개발면적 25,000㎡)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인지？- 당해 개발 부지는 현재 야영장으로 사용 중이며, 도시계획상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도시계획구역, 유원지 및 산지관리법상 준보전산지임.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12.11.01 10:03

○ A사업지(주택건설사업, 약 170,000㎡), B사업지(관광지조성사업, 약 140,000㎡) 동일권역 사업지로서 A사업이 종료되고 B사업은 사업자의 부도로 추진이 불가하여 허가 취소되어 새로운 사업자가 B사업을 추진할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적용구분12.11.01 10:03

○ 계획관리지역 내의 임야에서 토사를 채취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한 개발행위허가와 산지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토석채취허가를 1만㎡ 이상 신청할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4(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범위)의 내용 중 1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지..

의무기록(병상일지) 발급절차12.11.01 10:02

군병원에서 진료 받은 의무기록(입원한 병상일지, 외래진료기록지)을 발급을 받고 싶습니다또한, 방사선 필름, MRI , CT 사본 발급 받고 싶습니다.

사후환경영향조사 실시여부12.11.01 10:02

○ 유원지조성사업으로 2010년 1월 부터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10월 26일자로 공사 중지를 할 예정인 경우 4/4분기 환경질조사 및 후반기 동·식물상 조사를 실시해야 하는지?

공익근무요원이 훈련중 군 병원에 입원하게 된 경우12.11.01 10:01

보충역(공익근무요원)이 훈련중 부상으로 군 병원에 입원하게된 경우는 어떻게 처리 되나요?

환경영향평가항목 결정내용 공개와 관련하여12.11.01 10:01

① 전략환경영향평가 추진 시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에 의거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통하여 평가항목∙범위 등을 결정하여야 하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사업계획 면적이 6만제곱미터 미만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협의회 하지 않은 경우에도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소요인력 산출근거12.11.01 10:00

○ 금번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으로 인하여 이전의 사전환경성검토 용역 수행을 위한 내역서 작성시 소요인력 산출근거는 이전에 적용하였던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표준품셈 제16호 ''사전환경성검토 표준품셈''기준을 그대로 따라가야 하는지 아니면 개정된 법에 따른 별도의 산정기준이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