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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시행 전 추진된 도시관리계획용역의 사전환경성검토 분리발주 여부 질의12.11.01 09:58

○ 금번 7월 22일 개정시행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전 추진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 등)용역(사전환경성검토 포함)이 개정이후 발주공고(''12.9.10)되어 최근 계약(''12.9.27) 및 착수(''12.9.28)되었을 경우 사전환경성검토(개정법상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종전법과 같이 일괄계약 가능한지 아니면 분리발주하여야..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심의12.11.01 09:57

○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환경부장관, 계획 수립기관의 장, 승인기관의 장 등이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 제24조 규정에는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승인기관장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고 도에서..

비산먼지 발생 억제에 대해...12.11.01 09:56

ㅇ 레미콘 혹은 아스콘 생산 시설에 대한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4항) 가목 ~ 자목의 내용에 따르면 보면 세륜 및 살수시설은 물로 세척하라는 뜻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심신장애(의병전역)불가시 전역 할 수 있는 방법12.11.01 09:55

군 병원에서 신체등급 4급으로 심신장애전역(의병전역) 불가하여 원소속대로 복귀하였으며,군 복무에는 제한이 되는 경우 조치방법은 없는 지요?

비산먼지 신고여부12.11.01 09:54

건축허가사항- 구분:증축, 용도변경, 대수선- 용도:도시형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규모:지하4층,지상14층, 연면적 23,769m2(증축면적: 987m2(건축허가)현재 착공예정으로 비산먼지 신고 대상 유무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비산먼지신고사항 유무확인요.12.11.01 09:53

콘크리트 포장줄눈보수와 관련하여..문의 드립니다.기존 줄눈부위에 충진재를 컷팅기로 걷어내고,,다시 시공하는 것입니다.신고대상유무?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1항 위반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12.11.01 09:52

당현장은 비산먼지발생신고 대상 사업장으로써 신고를 완료하였고, 당현장은 살수차(11ton)를 윌임대로 해서 현장상주 및 상시 운영중이며 현장 통행로 및 굴착공사 주변, 현장전체에 골고루 살수를 하고 있는바,...단지 이동식 고압분무 살수기를 설치.운영 하지 않았다고 하여..."싣고 내리는 작업시 이동식 살수시설 설..

비산먼지 발생사업 대상에 관하여..12.11.01 09:50

비산먼지 발생사업 중 10.금속제품제조가공업 나. 구조금속제품제조업 에 해당되는공장업종 분류코드를 문의합니다.당사업장은 25130 (핵반응기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을 득한 업체인데...이 업종코드도 비산먼지 발생사업에 해당되는지 공금합니다.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 주체12.11.01 09:50

건설폐기물의 배출자란 발주자 또는 발주라로부터 최초로 건설공사 전부를 도급받은자를 말한다고 법규사항에 정의되어 있음.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발주자 또는 도급받은자 둘 중에 한 곳에서 신고를 하여 건설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를 하면 되는걸로 알고 있음.[질의]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발주자가 아닌 공사를..

포획 야생동물 확인표지(Tag)제도(수렵)12.11.01 09:48

수렵관련 문의

감염관리실 폐수량계 설치여부12.11.01 09:47

수고많으십니다.전주덕진소방서 대응구조과 강경옥입니다.소방서에서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감염방지대책) 감염관리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감염관리실은 구급차량으로 환자 이송 후 구급장비(들것, 구인두기도기등) 세척 및 소독, 구급대원 인체소독, 샤워시설, 세탁기에 의한 구급대원 의복 세척, 환..

폐수배출시설설치신고관련12.11.01 09:46

당사는 음폐수 및 가축분뇨가 입고되면 저장시설에 저장후 혐기성소화과정을 거쳐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업체입니다.이러한 시설이 폐수 재이용업 해당하여 폐수재이용 등록을 한다는 것은 질의를 통해 확인하였습니다.저희가 알고싶은 것은원료→저장시설→혐기성처리(바이오가스생산)→화학생물학적처..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 여부12.11.01 09:45

안녕하십니까다름이 아니오라 하기의 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1. 공장을 새로 건설하려고 합니다.2. 공장은 가스 제조시설 입니다. (수소가스)3. 공정에 수소가스를 물로 세척하는 wash tower가 있으며 세척하고 나온 물은 깨끗한 물입니다.(법에서 정하는 폐수의 기준보다 깨끗합니다.)4.모든 공정..

비점오염물 설치신고 여부12.11.01 09:44

질문입니다.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점오염물 설치신고는 환경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의 규정에 의거 부지면적이 3,000평(10,000제곱미터)의 다음 사업장인 경우 비점오염물설치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는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 5호 4)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을 하려고합니다. 이경우 비..

폐수처리장 계통도 문의12.11.01 09:42

안녕하십니까? 음료를 제조하는 사업장입니다.생산과 관련된 모든 폐수는 폐수처리장으로 유입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현재 방류구가 오폐수처리장 유입과 직접방류 2곳 입니다.오폐수처리장이 폐쇄시군 하수처리장으로 일부(700톤/일) 폐수만 유입 처리하기로 군과 결정되어원인자부담금을 납부중이며, 기존과 같이 그..

음식물폐수(음폐수) 수탁처리 입허가12.11.01 09:39

안녕하십니까 좀더깨끗한 대한민국을 위해 뛰겠습니다명진환경산업 입니다. 음폐수관련처리업 인허가사항 묻겠습니다(질의1)현재 국내에서 음폐수를지정하는 용어가(음폐수를 폐수로보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관한 법률에 따른 수질오염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혐기성 소화시설)로 유입하여 처리..

보일러 세관수(폐산) 처리 방법에 대한 의견 조회12.11.01 09:37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2. 우리 기관은 보일러 세관작업 시 발생하는 세관수(폐산)를 수년간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였으나, 위탁처리 방법에 대한 이견으로 협회와 관련업계에 법률적 검토 의견을 조회하였으나 자의적인 해석으로 결론이 나왔으며,3. 폐기물관리법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

폐수배출시설 해당여부 및 변경신고 대상여부 확인 요청12.11.01 09:37

안녕하십니까!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당사는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거 닭고기 전문 생산업체로서 국내에서 제일 깨끗하고안전하며 고객이 믿을수 있는 닭고기를 고객에게 공급하고자 최선을 다하는 닭고기 생산업체 입니다.또한 안전하고 위생 적인 닭고기 생산을 위하여 닭고기 생산업체에서는 필수로 사용되는 플라스..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대상 문의12.11.01 09:35

환경보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대상에 대하 질의드립니다.당사는 폐수배출신고 대상으로 1종 사업장입니다.질의1. 시행규칙 제38조 1항 1호에 의하면 폐수배출 신고량이 50% 증가할 경우 변경신고 대상이나,처리용량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예를 들어, 당사 배출신고량 7,000톤/일이고, 폐수..

폐수배출시설 해당여부12.11.01 09:33

수고많으십니다.당사업장은 지하 굴착작업을 통하여 철광석을 채취하는 사업장입니다. 일반도로공사 터널굴착과 달리 당사는 지하를 (계획:2.5KM) S자 형태로 굴착:6M/일 ,시간:8시간/일의 작업량으로 굴착하는 과정에서 작업용수와 지하수의 발생이 예상됩니다. 지하공사다 보니 도로공사 터널굴착과는 달리 외부로의 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