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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국민신문고

질문 ''국민권익의 날''의 의미와 취지가 알고싶어요
답변 ''국민권익의 날''은 조선시대 신문고 설치일과 국민권익위원회 출범일을 기념하고, 정부의 국민권익 보호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자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태종실록에..(중략)
  • 국민권익위원회 로고
  • 국민신문고는 억울하거나 불편한 것,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 정부에 이야기할 수 있는 국민소통 창구로
    전 행정기관(중앙부처, 지자체, 해외공관, 14개 주요 공공기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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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4,594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민원신청안내

  • 정책q&a
  • 민원q&a
단풍나무잎에 독소가?12.10.31 18:02
단지내에 단풍나무가 많이 식재되어 있는데 단풍나무의 잎에서 독소가 있어 해롭다는 얘기를들었습니다.과연 어느정도의 독소가 있는지와 인체에 특히 어린이들에게 어느정도의 피해가 있을지에 대한자료나 근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또한 피해가 있다면 해결방법은 무엇있지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왕벚나무가 죽는 이유가 궁금합니다.12.10.31 18:01
벚나무들을 ,인터넷사이트에서 (1년 특묘)구매를했는데요. 6월 22일날와서 오후 다섯시 이십분 쯤에 심었어요. 처음 왔을때 상태가 잎이 시들시들하고 상자가 길이가 작아 나뭇가지가 휘어진상태로 배송되어 왔는데요. 심은뒤 2일은 파릇해지는가 싶더니 문제는 그 후에 잎이 몇장은 노랗게 점이생기면서 힘이없이 살짝만..
관상목 병충해 대책12.10.31 18:00
1. 회양목--올해 심은 나무에서만 말라가는 현상이 보이는데 올해심은 나무중에서도 한쪽구간에서만 이러한 현상이 보입니다. ㄷ 자 형태로 약 100미터를 심었는데 9월 중순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네요.같은 구간에서도 작년에 심은 회양목은 이상이 없습니다.2. 사철나무 병충해 문의드립니다.사철나무는 수년전부터 관리해..
편백나무 전염병 문의12.10.31 17:57
올해초 5년생 500여그루 1년생 2천여그루를 심었는데 장마와 태풍이 지나간후5년생들이 차츰차츰 잎이 갈색으로 변하면서 죽고 있습니다.편백나무 재배 면적은 약 600평 정도 되는데 처음엔 배수가 잘 안되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했는데 죽는 나무가 급속히 늘어나 전염병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죽는 나무들은 줄기의..
명예산림보호지도원증 갱신에 관하여12.10.31 17:52
명예산림보호지도원증을 발급받아 산행시 환경정화활동등으로 산을 즐겨 찾고있습니다.오늘 증을 보니 유효기간이 지난걸 알았습니다.명예산림보호지도원증 갱신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산림법인등록12.10.31 17:51
산림토목법인을 등록코자합니다. 자격증 보유자 및 자본금, 사무실 등 등록 자격 요건과 구비서류등을 자세히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계획엑셀파일을 다운로드받고싶습니다.12.10.31 17:50
세금혜택을 받기위해 사유림산림경영계획이 필요한데 산주가 직접작성할려함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계획서 작성 인가에 대한 기준벌기령 적용 질의12.10.31 17:49
소나무를 목재 등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재선충병 방제작업으로 폐기하여야 하는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내에서 임산물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재배를 위한 산림경영계획서를 인가 할 때 소나무류의 기준벌기령에 도달하여야만 인가기준에 적합한지?
영화 파일 인코딩 관련 문의12.10.31 17:49
포털싸이트에서 돈을 주고 영화를 다운받는것은 합법이라고 그러더군요..맞나여?포털싸이트에서 영화검색하면 나오잖아요~일단 궁금한 것이 이렇게 영화를 다운 받았는데 파일명이 mp4라서 제 휴대기기(pmp)에서 읽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인코딩을 하고는싶은데(인코딩 하는 방법은 숙지했습니다) 이처럼 돈주고 받은 파..
국보에 관해 여쭙니다.12.10.31 17:49
현재 문화재청 홈페이지에서 검색해 보면 국보 제126호는 경주불국사삼층석탑 사리장엄구로 ''1966년 10월 경주 불국사의 석탑을 보수하기 위해 해체했을 때 탑 내부에 사리봉안을 위한 공간에서 발견된 유물들이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설명에 따르면 석탑 보수를 위해 해체 했을 때 나온 사리장엄구가 국보 제126호..
송이버섯 재배가 가능한지요?12.10.31 17:48
송이버섯을 자연산이 아닌 재배가 가능한지요?
임도신설, 임도개량에 대해 질문할께요~12.10.31 17:45
1. 임도신설과 임도개량에 대해 차이점이 뭔지 좀 알려주세요2. 그리고 기존에 운재로가 있는데 그걸 이용해서 임도를 만들려고 하면 임도신설로 들어가는건가요?
간벌에 대해 문의드립니다12.10.31 17:44
임야 약 60,000m2정도 소유하고 있습니다.예전에 저희 조부님께서 입목을 개인사업자에게 매각하고 군에서 잣나무를 조림하였는데,이 경우 군에서 간벌을 해주는지 아니면 저 개인이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그럼 수고하십시요
국가권장수종지정을 받는요건을 알고싶습니다.12.10.31 17:38
국가권장수종지정을 받는요건을 알고싶습니다.
산림소득사업의 표고재배시설 설치관련12.10.31 17:37
안녕하십니까? 산림소득지원사업에서 표고재배시설이 궁금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합니다.지침에 원목4형 표고재배시설 규격에서 시설을 40m에서 100m로 설치하고 60m에 대한 설치비를자부담으로 설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축산관련 보조사업에서는 비닐하우스를 그렇게 설치가 가능하다고 이야기는 들었는데임업쪽에는 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여부12.10.31 17:35
창업으로 공장건립 산지전용허가를 득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전면 감면받았으나 준공 후 5년이내 공장부지를 자신이 아닌 다른사람에게임대하였을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궁궁합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12.10.31 17:34
대체산림자원조성비에 대해 질의드릴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국도건설공사를 위한 공사용 가설사무실 설치에 따른 진입도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받았습니다산지일시사용신고 면적은 305제곱미터 이며, 용도지역은 임업용산지 입니다,제23조 제1항관련 별표5(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을 검토해봐도 진입로..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12.10.31 17:33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의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사항"에 관한 내용입니다.관련조문 2. 영 별표 4 재1호 마목4)항을 보면 가.5항에 "계단식 산지전용(가능한 기존의지형을 유지하기 위해 산지의 경사면을 따라 계단을 조성하고 산지전용하는 것을 말한다...
불법산지 전용한 농지에 대한 건축 질의12.10.31 17:32
1. 제가 2011년도에 불법전용산지전용을 받아 임야에서 전(田)으로 지목이 변경된 농지에 주택을지으려고 하는데 시청에 문의한 결과,2. 농지전용부담금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해야한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3. 2가지 다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농지로 지목이 변..
산지전용시 계획상도로인지 판단여부12.10.31 17:31
수고가 많으십니다.산지전용시 계획상도로에 관하여 질의합니다.단독주택목적으로 산지전용시 A,B,C,D가 주택목적으로 각각 산지전용을 신청하고A 외 3인이 진입로를 공동으로 개설하고자 할경우 계획상 도로에 해당이 될까요?산지관리법에는 계획상도로라고 나와있는데 제 판단에는 계획상도로라 함은 어느 누군가 도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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