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4,594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토픽이란? 토픽은 자주 쓰이는 키워드를 모아 단어별로 관련 글을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예) 교통안전, 축제

임야 조성시 산림관련법상 절차12.10.31 17:29

수년간 방치하여 잡목이 우거진 전, 답에임야를 조성하여 임야로 지목을 변경코자 농지전용허가 신청할 경우산림 관련 법률 상 검토해야 할 사항은 어떤것이 있나요?

보전관리에서의 행위제한12.10.31 17:28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산지전용허가연장12.10.31 17:26

단독주택 신축부지로 A 회사가 (자기소유의산지) 2010년5월30일 산지전용허가를득하여 부지정지를하는 중에 2년이란 산지전용허가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B의 개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엇다면 A회사가 기간연장에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B의 개인으로 산지전용변경을 양도,양수 가 가능한지 자세한 설명부탁드립니다.

주택재개발사업 내 임야필지의 산지전용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12.10.31 17:26

주택재개발사업 내 임야필지의 산지전용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장기제공12.10.31 17:26

현역군인의 장기제공 절차는?

대왕참나무에대하여12.10.31 17:25

안녕하십니까?누가 대왕참나무 묘목생산업을하면 좋다고하여 시작해볼까합니다종자는어디서 구하면 좋고얼마정도하며대왕참나무에 대해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회답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국가에서 선발 육종하는 수종에 대한 묘목 및 종자 분양 및 구입과 관련해12.10.31 17:21

질문 1.선발, 육종된 우량 품종(목재생산, 유실수, 특용수 등) 묘목이나 종자 분양이나 구입 방법이 있는지?질문 2.선발, 육종된 우량 품종(목재생산, 유실수, 특용수 등)은 어떤 과정을 거쳐 시중(또는 일반 국민)애 보급되는지?

정년 해당자 의무조사 보고12.10.31 17:21

정년 해당자의 의무조사 보고는 어떻게 하는지요?

숲사랑 지도원.증12.10.31 17:20

안녕하세요숲사랑.지도원.자격증을 2012년7월경 만기일이.지났는데 연장.갱신할수.있는지요

건설재해예방지도교육12.10.31 17:17

임도사업 추진 시 재해예방 교육을 받아야 되는지

산림소득사업의 표고재배시설 설치관련12.10.31 17:15

산림소득지원사업에서 표고재배시설이 궁금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합니다.지침에 원목4형 표고재배시설 규격에서 시설을 40m에서 100m로 설치하고 60m에 대한 설치비를자부담으로 설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축산관련 보조사업에서는 비닐하우스를 그렇게 설치가 가능하다고 이야기는 들었는데임업쪽에는 안된다고 이야기를..

위탁진료 치료비(상급병실료)12.10.31 17:15

병사가 위탁진료시 상급벼일료 사용료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이 하천변 벌목 가능한 지 여부?12.10.31 17:14

산림사업의 적용 범위

잔토를 복구용으로 사용할 경우12.10.31 17:13

1.업무사안가. P업체가 A지역에 토석채취허가를 득하여 토석채취를 종료하고 복구 중에 있습니다.나. 같은 P업체가 A지역과 연접한 B지역에 개발행위 및 산지전용허가(산업단지)를 얻어 사업을 시행하면서,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일부의 토사(5만m3 이상)를 A지역의 복구에 전량 사용할 예정입니다.2.질의사항가. P업체가 B..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환급 문의합니다12.10.31 17:12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환급과 관련하여 문의합니다당초 9,000제곱미터의 산지전용 허가를 받았으나 사업계획 변경등으로 인하여지적공사 측량후 8,758제곱미터로 면적을 축소하여산지전용 변경신고를 받았습니다.이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림자원 조성비 환급 대상인지 알고 싶습니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임야의 원상복구 여부12.10.31 17:11

지목이 임야인 토지가 있는데 임야 중 일부분이 과거 십수년부터 농지로 사용되고 있는데이부분에 주택신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산지전용허가 의제처리)를 받으려고 합니다.불법건축물이나 다른 시설물이 없고 5년이상 농지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도 전용허가를 받으려면다시 나무를 심어 복구를 한 후에 전용허가를 받아야..

산지전용지 원상복구 관련12.10.31 17:11

1.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기간이 만료되어 취소가 되었는데요...토목공사로 인하여 절개면이 일부유실되어 허가부지 이외 지역까지 경사면이 유실되었는데요...2. 이럴 경우 전용허가지역 이외에 집중호우 등으로 토사 유실 및 공사 등으로 인하여 허가지역외 부분에 훼손된 부지에 대하여 고발조치를 하고 적지복구를 하여..

군인이 군 입대중 암발병시 부모가 간호한 간병비 지급12.10.31 17:11

병사가 군 입대중 암 발병을 하여 부모가 간호를 한 경우 간병비 지급이 되는지?

관상수 재배에 대한 재 문의12.10.31 17:10

산지관리법시행령 제13조6항2호에 의하면농림어업인이 1만제곱미터 산지에서 관상수재배행위가 가능하다고 나와있습니다.관상수 자채가 되지 않는것인지?, 절토가 있어서 관상수재배가 않되는것인지?

임야 조성시 산림관련법상 절차12.10.31 17:08

임야로 지목을 변경하고자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할 경우 산림 관련 법률 상 검토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