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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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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민권익의 날''의 의미와 취지가 알고싶어요
답변 ''국민권익의 날''은 조선시대 신문고 설치일과 국민권익위원회 출범일을 기념하고, 정부의 국민권익 보호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자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태종실록에..(중략)
  • 국민권익위원회 로고
  • 국민신문고는 억울하거나 불편한 것,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 정부에 이야기할 수 있는 국민소통 창구로
    전 행정기관(중앙부처, 지자체, 해외공관, 14개 주요 공공기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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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4,594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민원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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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q&a
결혼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문의12.10.31 12:57
결혼으로 인해 부산에서 경주로 거소를 이전하게 됩니다.고용보험은 180일 이상 들고있고, 출퇴근왕복 시간도 3시간이 넘으니 자격요건은 되는것같습니다만그렇담 언제쯤 신청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결혼식을 기준으로(청첩장날짜) 하는건가요? 아님 혼인신고나 전입신고를 기준으로 하는건가요?그리고 실업급여를..
실업급여에 대해서.12.10.31 12:57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회사에서 발급거부를 하였는데요어떻게 해야되나요??
연차 촉진 제도 시행에 관하여12.10.31 12:57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촉진제도에 대해서,사측에서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려고 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미사용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사용시기를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는 행위만으로도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또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연차 사용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였을 때, 사용..
연차제도에 관한 질의ㅡ12.10.31 12:56
사업장에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인 사업장이면 1년이상 근무시 연차 15일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장에서 연차를 지급하지 않습니다.어디에 신고해야 하고,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인터넷으로 신고 가능한지 방문해야 하는지 자세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퇴직금에 관하여12.10.31 12:56
2011년 5월5일부터2012년08월17일까지 근무했는데. 퇴지금을 받을수있습니까?1년 이상 근무를 하면1개월금액의퇴직금을 받을수있다고알고있는데..그리고 퇴직후 14일안에지급되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지급이않되면 어떻게,해야합니까? 그리고 정식지원으로 등재되있진않지만 월급내역의 통장이 있습니다. 제가알기론 경리1..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대한 질문12.10.31 12:56
1. 중간정산사유에 젠세금 및 보증금에 대한 내용만 다른 법으로 명시가 되는데월세보증금의 경우 전세금으로 보아 명시가 안 된 것인지 아니면 인정하지 않는 것인지궁금합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고 또한 저소득 근로자 일수록월세로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2. 중간정산의 경우 근로..
산전후 휴가급여 문의12.10.31 12:56
산전후 휴가 급여가 통상임금기준으로 지급된다고 하는데요통상임금의 범위를 잘 모르겠습니다.저희 회사의 급여세목이 본봉,직급수당,직책수당,업무수당,정근수당,가족수당,상여금 입니다.그럼 뭐뭐 받을수 있나요?퇴직금과 연차수당은 어찌 되는건가요??
퇴직후 급여 미지급관련입니다12.10.31 12:56
6월 13일 퇴직을 하였습니다.7월 10일이 급여 지급일이 지나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전화통화상 나중에 지급하겠다는 답변을 들었고 한달을 더 기다리고8월 10일이 지나 8월 20일 통화 내용으로는 24일까지 지급하겠다고하였는데 아직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다.통화내용상으로는 돈이 있음에도 일부러 지급하지 않았다는 얘..
아르바이트직원급여에대하여12.10.31 12:56
안녕 하십니까?아르바이트 직원채용에 대한 급여산정에 대하여 질의 합니다,아르바이트 직원급여를 시간당 4,600원을 주기로 하고 채용하고자 합니다,근무 시간은 17시~21시 하기로 상호 합의 하였습니다,이때 급여 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상호 합의했으니 4,600원만 주면 되는지아니면 야간시간을 적용하여 4,600원+@..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2.10.31 12:56
학원강사입니다.기본급이 있는 비율제 강사입니다.매달 월급일이 있었구요.학원에서 주7일 근무했구요.정해진 출퇴근 시간과 교재는 없었습니다.이번에 퇴직을 하게되어 퇴직금 수령과 관련해 근로자성을 인정받고 싶은데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헌·인릉 경내에서 교회 행사를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12.10.31 08:47
헌·인릉 경내에서 교회 행사를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간단하게 예배와 찬송을 할 예정입니다. )
산지전용허가 시 산지면적 기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12.10.31 08:47
산지전용 요청시 적용되는 산지면적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산지관리법 제1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6항에 따른 별표 4의2에서기본적으로는 허가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수 없지만, 계획관리지역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이상 산지전용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현황을 보면 개발하고자..
압류되어 있는 임야에 산지전용허가가 가능한가요?12.10.31 08:39
숙박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임야에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압류되어 있는 임야는 허가가 나지 않는가요?압류를 해제하고 허가신청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가압류된 어업권 이전 인가시 가압류권자의 동의여부12.10.30 21:28
ㅇ 어업권에 관하여 가압류가 집행된 후 수산업법 제2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어업권자가 제3자에게 어업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어업권의 이전 인가신청을 할 경우 가압류 채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는 지 여부
통신판매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방법은 ?12.10.30 21:27
통신판매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방법은 ?
음식점 수산물 가공품이 아닌 소스류의 원산지 표시는 ?12.10.30 21:26
수산물 가공품이 아닌 소스류의 원산지 표시는 ?
원산지가 변경된 경우 스티커를 덧붙여 표시하는 방법은?12.10.30 21:26
원산지가 변경된 경우 스티커를 덧붙여 표시하는 방법은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목을 혼합한 수산물의 원산지기준은 ?12.10.30 21:26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목을 혼합한 수산물의 원산지기준은 ?
음식점에서 수입산 표시는?12.10.30 21:25
음식점에서 수입산 표시는?
음식점에서 원산지가 다른 동일원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방법은 ?12.10.30 21:25
원산지가 다른 동일원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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