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4,594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토픽이란? 토픽은 자주 쓰이는 키워드를 모아 단어별로 관련 글을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예) 교통안전, 축제

음식점 원산지 표시 위반시 처벌 기준은 ?12.10.30 21:25

음식점 원산지 표시 위반시 처벌 기준은 ?

수입 및 반입 수산물 및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기준은 ?12.10.30 21:24

수입 및 반입 수산물 및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기준은 ?

음식점 수산가공품을 구입하여 사용할 경우 원산지 표시 방법?12.10.30 21:24

음식점에서 수산가공품을 구입하여 사용할 경우 원산지표시 방법?

임업후계자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12.10.30 18:35

임업후계자 요건에 작물을 생산하고 있는자 또는 생산하려는 자로 적혀 있으므로 토지에 재배목적으로 식재를 했으면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나요?

토석채취 변경신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12.10.30 18:16

2003년 04월 당시 토석채취(복구)계획선을 비탈면 10m마다 소단 3m로 허가를 득하였으나, 2005년도에 복구기준이 비탈면 15m마다 소단 5m로 산지관리법이 바뀌었음이때, 금년에 토석채취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 본 업체의 토석채취(복구)계획선을 당초 비탈면 10m마다 소단 3m에서 비탈면 15m마다 소단5m로 토석채취(복구)계..

버섯재배시설과 그가공시설을 함께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요?12.10.30 17:55

같은 장소에 버섯재배사 9,900제곱미터와 선별, 건조, 포장시설 2,990제곱미터를 산지전용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야의 산지전용허가(협의)에 대하여12.10.30 17:14

기존 도로에 접해있는 근린생활시설 단지 내 도로를 이용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2013년 보육료지원 문의12.10.30 17:12

2011년 7월생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내년 3월이면 20개월, 만 1세에 해당되고, 4개월뒤엔 만 2세가 되지요.내년 3월부터 보육료지원이 바뀐다고 하는데,내년에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을 생각입니다.집에서 보육하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양육료라고 따로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소득이 상위 30%에 해..

어항시설 점,사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무단 점,사용 시 처분 ?12.10.30 17:06

ㅇ 국가어항 부지내에서 당해 어항개발사업과 관련한 현장사무실 용도로 어항시설 사용․점용허가를 득하여 사용하여 왔으나 허가기간이 만료된 현재에는 어항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어항시설 사용․점용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타 용도(외국인 선원숙소 및 어업인 사무실)로 사용 중인 건축물에 대한 처리..

비지정권자 어항개발사업 어항시설 점․사용료 부과 시점 ?12.10.30 16:25

ㅇ 비 지정권자 어항개발사업 허가를 받아 어항시설 점,사용 시 어항시설 점,사용료를 받아야 하는 시점은 ?ㅇ 비 지정권자 어항개발사업 시 어항시설 점,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

출산전 휴가 신청기간 문의요.12.10.30 16:06

제가 출산 예정일이 9월14일이여서8월17일까지 근무후 휴가를 들어갈려고 하는데..산전 휴가 신청을 언제부터 해야하는건지해서요.8월17일이후 바로 신청할수 있는건지..아님 보름이나 한달후부터 신청이 가능한지..또 신청하면 급여는 언제부터 지급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야간 근무 또는 추가 근무에 대한 법 관련 정책을 알고 싶습니다.12.10.30 16:06

제 지인이 현재 어떤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요아침 9시 출근 6시 퇴근이지만 매일 11시까지 야근을 합니다.문제는 오후 6시 이후로 야근에 대한 추가 수당이 하나도 없는데요이 경우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할수는 없나요?또 이 회사가 원래는 주5일제인데 종종 토요일 근무도 시키고 역시 주말 추가 근무에 대한 수당이 없습..

이럴 경우 해고 예고수당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12.10.30 16:06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11개월째 근무중이며 한달만 더 근무를한다면 1년 근무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저에게 15일에 여유를 주고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7월 18일날 회사에서 8월 1일 까지 근무후 해고라고 하는 군요.제가 알기로는 해고통지는 30일 미만일 경우 해고예고수당 으로 30일..

퇴직금정산을 하는데 소급분을 적용 여부12.10.30 16:06

7/13일부로 퇴사하시는 분이 있습니다.퇴직금정산을 하는데 소급분을 적용 여부를 알고 싶어서 문의를 드립니다.(참고로 2012임금협상이 7/5부로 마무리 되어 노사 합의하였습니다.)

지적장애 등급12.10.30 16:02

지적장애는 5급, 6급이 없나요?

장애등록관련12.10.30 15:59

류마티스 관절염도 장애등록이 가능한가요?

인적용역사업소득자 원천징수세액의 환급12.10.30 15:57

저는 작년에 학원강사로 일을 하면서 학원에서 제가 받을 강사료에서 3.3%을 원천징수를 하였는데지인으로부터 종합소득세신고기간 중에 세무서에 신고를 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고기간이 경과되었고 학원에서 얼마를 원천징수를 하였는지 자세히 알지못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원천징..

2013년 보욱료 관련 문제점12.10.30 15:57

29개월, 6개월 애들 둘 키우고 있는 외벌이 30대 중반 직장인입니다.2013년 보육료 개편안을 보니 열받고 정부가 빈부 격차만 더 늘리는것 같아 화가납니다.맞벌이는 둘이 벌고 그에 따라 정부가 혜택도 더주고 외벌이는 혼자 벌어서 힘든데 그걸 정부가 더 부축이는 꼴이니 답답하네요. 당장 내년부터는 애들을 어떻게 해..

농지원부를 따로 만들수 없는 경우에는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수 없나요?12.10.30 15:56

저는 시골에서 부모님가 같이 살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금년에 제가 농지를 구입하면서 농지원부를 만들려고 하니, 부모님 명의로농지원부가 있기 때문에 같은 세대원인 제명의의 농지원부는 별도로 만들수 없으며또한 부모님이 농협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농협에서 농약과 비료의 구입로제명의로는 안되..

질병으로 인해 생활이 어렵습니다. 도움 받을 수 있나요?12.10.30 15:55

천식이 있어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이고, 현재 다른 질병으로 수술도 해야 하는데 돈이 없습니다.몸이 아파 현재 일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부채까지 많이 생겨 파산까지 신청하여 생활이 너무 어렵습니다.정부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