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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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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민권익의 날''의 의미와 취지가 알고싶어요
답변 ''국민권익의 날''은 조선시대 신문고 설치일과 국민권익위원회 출범일을 기념하고, 정부의 국민권익 보호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자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태종실록에..(중략)
  • 국민권익위원회 로고
  • 국민신문고는 억울하거나 불편한 것,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 정부에 이야기할 수 있는 국민소통 창구로
    전 행정기관(중앙부처, 지자체, 해외공관, 14개 주요 공공기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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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4,594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민원신청안내

  • 정책q&a
  • 민원q&a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관련12.10.30 15:35
산전후휴가를 신청하려하는데 거주지는 서초구 양재동이고 사업장 소재지는 동작구 대방동입니다.그러면 서초고용센터나 관악고용센터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까?또한 육아휴직과 관련하여 최근 언론매체를 통해 들은바로는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방식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어디서 접할수 있을까요?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12.10.30 15:35
안녕하세요 훈련동영상시청중에 질문이 생겨 이렇게 문의드립니다훈련대상중에 대학교 최종학년 재학생중 휴학등으로 졸업할 수 없는 경우 제외라는 말이 있었는데 대학교 최종학년 재학생이지만 실습이나 과제 미이수로 졸업이 불확실한 경우 역시 훈련대상에 포함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만약 안됀다면 교육할 수 있..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관련12.10.30 15:35
안녕하세요. 항상 수고하십니다.저희 회사 직원들이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에 가입해서 교육을 받으려고 합니다.저희회사는 직원이 3명이 중소기업에 속해 있습니다.교육은 무료로 알고 있는데, 무료로 진행되는 이 교육을 수강할 시, 고용보험료 상의 ''직업능력개발사업비'' 또는 ''고용안정사업비''가 인상되는..
나중에 실업급여12.10.30 15:35
제가 지금 조무사 실습 겸 아르바이트로 개인병원 물리치료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오전 9시부터 1시까지 일하고 토요일은 12시까지 합니다.공휴일에도 하고요.그런데 고용보험에는 15, 12, 13일 이런식으로 등록되어있더라고요.저는 4시간 일하지만 고용보험상 1일은 8시간이라서 이렇게 정리되는건가요?이렇게 되면 실업..
자격득실확인서상기간12.10.30 15:35
제가 작년 8월 입사이고 10월에 회사의 일방적인 파견업체 계약파기로10월부터 다른파견사로 승계가 되면서자격득실확인서에 자격상실일이 있고10월부터 현 파견업체로 자격득실확인서가 나옵니다제가 현재 임신으로인해 8월계약만료때 회사를 그만두는게 좋겠다고 하시어..1년계약만기로 회사를 퇴사해야할것같습니다.근데..
산지에서 여러 세대의 주택허가가 가능한지요?12.10.30 15:35
자연녹지 지역에 단독주택을 건축하고자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4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에서 단독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전용하고자 하는 산지는 자기소유의 산지만 가능하도록 되여 있으나. 주택 1동만 가능한 것인지아니면 본인이 여러동을 건축하여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출산 전 퇴직했을때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12.10.30 15:34
임신한 관계로, 현재 일을 그만둬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현재 일한곳에서 5년 넘게 일을 해왔습니다.임신한 관계로 출산휴가나, 육아 휴직에 대해 문의하였으나, 돌아 오는 대답은 NO 였고,휴직을 줄수 없으면 사직을 할테니 실업급여라도 탈수있게 해달라고 하였으나,그에 대한 대답 또한 NO 였습니다.NO라는 대답뿐..
연차관련 문의12.10.30 15:34
연차 계산방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예로 입사 2011.10월입사 2012년 연차발생 15일2011.10 부터 2012년10월까지 매달 한번씩 쉰다면 2012년 연차 발생은 몇개인가요법령개정 후 잘몰라서요 부탁드려요
계약위반 부당해고관련12.10.30 15:34
저희 할아버지께서 처음 입사시 계약을 1년하고 들어가셨습니다. 2012년 1월1일부터 12월13일 계약.하지만 7개월 복무후 7월7일일자로 부당해고당하여 퇴사하게되셨습니다.회사측의 일방적인 해고임에도 퇴직금이나 다른 어떠한 보상도 없이 그만두게 되었습니다.혹시 퇴직금이나 다른 보상을 받을수있는 방법은 없는지 좀..
무단결근시 퇴직처리방법12.10.30 15:34
저희 회사 직원이 4.2에 신규입사하여 근무중 6.28.부터 무단결근을 하여 7.13.현재까지 무단결근상태입니다. 회사에서는 자택으로도 전화하여 부모님과 통화를 하였으나 집에도 들어오지 않고 연락도 없다고 하고, 당해 직원은 전혀 전화연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당사의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연속하여 7일이상 무단결..
체불임금 신고에 대해서12.10.30 15:34
이번달에 퇴사를 했는데요.일은 2011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했구요.2011년 3월~ 2011년 11월까지는 계약도 하지 않고 일을 했구요.2011년 12월 ~ 2012년 6월까지는 정규직으로 일을 했습니다.회사에서 급여를 11개월치를 지급하지 않았는데요.퇴사원에 "2013년 12월까지 회사 사정이 되는 대로 분할 상환하겠다."라고..
이런경우 체불임금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까요12.10.30 15:34
나이 18세에 남자입니다.(글쓴이 본인의 가족)작년 12월에 시작해서 첫월급을 받은후 지금까지 본인의 금전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이유등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현재 일을 그만둔지 3주가 다되어가는데도 밀린월급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고의인지 다른 문제가 있는지는 알수가 없습니다.계약서에는 다달이 임금을 지..
임금체불 및 퇴사절차12.10.30 15:34
지금 있는 회사에 6월말로 1년 근무했습니다.현재 임금이 2개월치 체불되었고 7월5일 돌아오는 급여날도 체불될 것 같습니다.가능한 한 이른 날짜(1주일내)로 퇴사의 의사를 밝히고 체불된 임금을 받고 싶은데,가장 좋은 방법 및 절차를 알려주셨으면 합니다.그리고 회사측에서 임금을 지불하는 능력이 안되어 어쩔 수 없이..
자동제세동기(AED) 설치의무대상에는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도 설치의무대상인가요?12.10.30 15:34
자동제세동기(AED) 설치의무대상에는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도 설치의무대상인가요?
산지전용 허가지 내 업종 변경도 용도변경 대상이 되는지요?12.10.30 15:31
준보전산지에서 A가 복구준공 및 공장등록[기계제조업]이 완료된 후사업계획변경을 하기 위하여 A에서 B로 명의변경과 단순히 기계제조업에서 부품제조업으로 업종변경하는 경우 산지관리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 대상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질의 합니다.
응급환자미수금 대지급(대불)금을 청구하고자 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12.10.30 15:29
응급환자미수금 대지급(대불)금을 청구하고자 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보전산지 내 산지전용 허가시설에 대해서 궁금합니다.12.10.30 15:28
개발제한구역 내 공익용보전산지에 인조석의 조경시설 및 소규모 공원을 설치하고 해당시설의 유지 보수에 필요한 관리사 및 창고용도로 활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노인요양시설 부부간 대표자 변경12.10.30 15:27
현재 인가 인원 50여명의 장기요양시설을 운영중입니다.본인은 노인요양시설의 대표자로 검물 및 토지는 제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남편은 사회복지사로서 시설장으로 근무 중입니다. 이 경우 대표자를 남편으로 변경 할 수 있는지요? 건물명의는 바꾸지 않아도 남편이 대표자로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출산전,후 휴가 관련건12.10.30 15:23
임신 21주에 태아에 심각한 기형이 발견되어 병원 권유하에 유산을 한 산모입니다.분만과정을 통해 유산을 하였기에 당연히 분만 휴가가 가능할 줄 알았지만 회사에서 하루도 휴가 인정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거부할수도 있나요?12.10.30 15:23
출산휴가 종료 후 육아휴직을 신청하려고 할때 회사에서 거부 할 수도 있나요?그렇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사직서를 작성할때 사유에 대해선 육아휴직 거부라고 작성해야 하는건지도 알려주세요.만약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신청해줘서 휴가기간이 끝난 후에 복직을 해야 하는데 사정이 있어 못하게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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