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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국민신문고

질문 ''국민권익의 날''의 의미와 취지가 알고싶어요
답변 ''국민권익의 날''은 조선시대 신문고 설치일과 국민권익위원회 출범일을 기념하고, 정부의 국민권익 보호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자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태종실록에..(중략)
  • 국민권익위원회 로고
  • 국민신문고는 억울하거나 불편한 것,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 정부에 이야기할 수 있는 국민소통 창구로
    전 행정기관(중앙부처, 지자체, 해외공관, 14개 주요 공공기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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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4,594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민원신청안내

  • 정책q&a
  • 민원q&a
대표자 변경에 따른 퇴직금 정산12.10.30 14:18
2월에 입사하고, 4월에 대표자가 바뀌었습니다.입사한 2월부터12개월 후 퇴사할 때, 퇴직금이 형성되나요?대표자가 바뀐 4월부터 12개월 후 퇴직금이 형성되나요?대표자가 바뀐 것을 공지하지 않았습니다.대표자변경시기가 퇴직금 생성 기간에 영향을 미치나요?
시간수당12.10.30 14:17
금요일 8시 30분부터 오전3시, 토요일 오전10시부터 오전3시까지 총 24시간 30분을 하였습니다. 시급 5천원씩 돈은 주말이 끝나는 날에 주십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요일에는 알바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쪽에서 저희 잘못이라며 법쪽으로도 문제가 제기된다면서 돈을 주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아무말 하..
출산휴가 중 육아휴직 신청하려고 하면 직장에 며칠전에 통보해야 하나요?12.10.30 14:05
출산휴가 후에 바로 육아휴직을 하려고 합니다.회사에 언제 통보하면 되나요?육아휴직 시작일 한달 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요.그리고 통보할때 찾아가서 해야 하는지 전화로 해도 무방한지 알려주세요.아니면 바로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되는건가요?
출산전휴휴가급여 관련문의12.10.30 14:05
제가 2013년 1월 26일이 예정일이구요2012년 12월 24일쯤 출산휴가를 신청할려구 하는데출산전에 출산휴가를 신청해도 90일분에 대한 급여가 다 나오는건가요??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 수급 관련해서 문의해요.12.10.30 14:04
실업급여 수급 관련해서 문의드려요.지금 현재 직장(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6년 가까이 다니고 있는데요.퇴사하고 바로 다른 직장(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으로 3개월 계약직(출산휴가 대직)으로 재취업을 하려고 합니다.3개월 계약 만료(출산휴가 대직) 후 퇴사시 실업급여 받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6년 가까이 다닌..
고용보험 적용 및 가입대상 여부 문의12.10.30 14:04
사립대학 1년 단위 계약직초빙교원의 경우 고용보험가입 대상 여부가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노사협의회 미개최에 따른 귀책사유12.10.30 14:04
근참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참법 제32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다음은 질의사항입니다.우리 기관에서는 2012년도 3분기 노사협의회 개최를 위해 전직원에게 2회에 걸쳐 노사협의회..
휴가기간에 대하여?12.10.30 14:04
취업규칙에 휴가는 3일간이 주어집니다.(예 2012.10.9~2012.10.11)주40시간 시에는 9일에서 11일까지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24시간 교대근무자는 이와같은 경우에 몇일에서 몇일까지 쉬어야 하는지참고로 교대근무자 휴식시간은 24시간중 6.5시간입니다.
권고사직 연차수당 지급문의12.10.30 14:04
저는 매장관리자로 근무중 매장내 포인트 오남용등의 사건 발생으로책임을 지고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권고사직 으로 지난 9월13일자 사직서를 제출하엿습니다헌데 연차수당문의를 하니 연내 80%이상근무하지 않으면 연차수당을 지급할수 없다는데...맞는 이야기입니까?근속기간은 9년 3개월가량 됩니다
부당징계 구제신청인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 아닌가요?12.10.30 14:04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은 징계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접수한 후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회사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했다면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위와 같은 계약 거부는 어떤 법률 위반이며 어떻게 구제 받을 수 있는지요?참고로 사업장은 사장을 제외하고 6인 근로..
구조조정에 관하여12.10.30 14:04
.누적손실이 쉽게 해결 되지 않아서 더이상 직원을 채용하지도 못할뿐만 아니라 현재 근무하고 있는직원들도 구조조정을 하고 싶지만 계속 누적손실을 안고 가는 상황이라 형편상 그것도 쉽지않아서고민이 많습니다.합법적으로 어찌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요?
퇴직금 관련 법규 등 문의12.10.30 14:04
1.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올해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제도가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이에 대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2. 퇴직금 예치(?) 제도: 요사이 기업이 부실화되었을 경우,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지 못하는경우가 많습니다.그래서 법적으로 퇴직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일정부분을 매년 예치하도록..
월급이 들어오지 않습니다.12.10.30 14:03
제가 10월 8일 자로 안나가겠다고 통보후 나가지 않았습니다.그뒤인 10일이 기존 월급날이었습니다.제가 연락도 하기 싫을 정도로 정이 다떨어져 갔습니다.5일날, 사정상 무단결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겐 해고 통보도 주지 않았을 뿐더러거기서 같이 일하시던분이 전화가 오셔서는 전 잘렸다고, 벌써 구인광고..
해외연수로 인해 퇴직금에서 차감..12.10.30 14:03
몇일전 한번 상담을 부탁한적이 있습니다.10년째 회사에서 해외연수를 보내주는데.. 자기 자신의 휴무로 연수를 가는것 이며,여행 간날짜로 1년 이상근무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퇴직할 경우 여행비 120만원 전체 금액을차감하고 입금을 해준다고 하였습니다.저는 여행을 갔다온후 4개월정도 일을 더했고. 사정사 아파서 일..
민원을 신청합니다12.10.30 14:03
복무기강확립을 위해 최근 6개월 이내에 단순 지각 6회 이상시 정규직은 징계회부, 비정규직은 계약해지 또는 재계약을 불허한다는 규정을 시행하려고 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는 지 검토바랍니다. 혹시 절차상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은 아는지요?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e음 서비스는 어떻게 신청하나요?12.10.30 13:55
행복e음의 온라인 신청은 어떻게 해야하나요?나중에 한번 서비스를 신청받고 싶어서 그래요
사통망(행복e음)에 관하여12.10.30 13:54
안녕하세요 제주도 애월읍사무소 복지도우미 입니다.4월부터 공인인증 받아서 사용하라 해서 가입했는데. 제주도 다른 시군구가 5월15일자로 공인인증 으로 사용하라 하여 아이디 비번 입력하니 아주 간단한 창만 열려요어떻게 된 것인가요?
외국인의 경우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신청가능여부 질의12.10.30 13:36
안녕하세요.외국인 친구가 회사에 재직중인데 현재 임신을 하였습니다.정규직 직원으로 근무 중인데 혹시 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을 신청할때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 되는지 궁금합니다.
쌍둥이 출산시 문의12.10.30 13:36
안녕하세요.회사 직원이 쌍둥이 출산시 아래 제도들을 더블로 제공하는지, 한건으로 제공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 직원 본인 쌍둥이 출산시 출산전후휴가 90일2. 직원 본인 상둥이 출산시 육아휴직 1년3. 직원 배우자 출산시 배우자 출산휴가 5일
출산 전휴가 사용에 대하여12.10.30 13:36
지금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 12월 26일에 계약이 종료될 예정입니다그런데 지금 임신중이고 2013. 1. 26일이 예정일 입니다.출산전 휴가를 쓰고 싶은데 ...예정일 전 45일 휴가를 쓸 수 있는가 궁급합니다유산 사산경험이나 40세 이상이 아니어도 출산 전 휴가를 쓸수 있는지요?12월 26일에 계약이 종료가 되게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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