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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가 계약체결을 안할 경우 차점자와 계약가능한지09.12.23 10:36

폐사는 1986년 5월 ○○청에서 집행한 시설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바 있습니다. 당시, 발주청의 입찰집행 과정에서 ○○회사의 부정행위(입찰서 2통 제출)가 적발되어 관련 회사를 입찰무효처리하고 유효한 입찰자중 낙찰대상자를 결정하여 통보한 바, 낙찰회사에서 일정기간내 일건계약서류를 준비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였으..

기중기 등 건설기계도 차량 운행제한 단속 대상인가요?09.12.23 10:35

기중기 등 건설기계도 차량 운행제한 단속 대상인가요?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무효로 처리되는 경우 처리절차09.12.23 10:35

적격심사대상공사인 100억원 이상의 공사를 실적제한으로 입찰집행 후 낙찰예정자를 선언하고 적격심사 자료 제출기한 중에 동 낙찰예정자가 제출한 일부 실적이 인정되지 않아 무효처리 되었을 경우 낙찰예정자 결정에 따른 논란의 여지가 있어 아래사항을 질의하오니 조속 회시바랍니다.

적격심사대상공사 입찰..

동가입찰시 추첨관련 질의09.12.23 10:35

○○기관에서 실시한 입찰(상시와 참여 입찰병행)결과 상시입찰자와 참여입찰자 2인의 동일가격자가 발생하여 이를 추첨함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7조에 의거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조합직원이 추첨, 참여입찰자가 낙찰자로 선언된 상태로 아래 사항을 질의요청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도급계약에 있어서의 보증시공시 공기연장 기준일09.12.23 10:35

폐사는 정부투자기관인 ○○공사와 계약을 맺은 "A"사의 연대보증회사로서 98년 "A"사의 부도로 아래 사항과 같이 보증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 아 래 -

공사명：○○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
도급액(총괄)：7,286,659천원
공사기간(총괄)：96.11.13∼99.4.7
1차준공기간：96.11.13∼97.7.10

과적을 강요한 화주를 고발할 수 있나요?09.12.23 10:34

과적을 강요한 화주를 고발할 수 있나요?

하자보수보증금의 계약금액 포함 여부09.12.23 10:3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2조, 동법 시행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이 물품제조ㆍ설치 계약 시의 계약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지연된 경우 물가변동적용대가09.12.23 10:34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공사착공이 지연되어 실제공정과 공사공정예정표상의 공정이 상이한 경우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기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09.12.23 10:33

ㅇ 학교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동 공사중 일부를 하도급계약 체결하고, 발주기관에 통보시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이 합의한 대금직불동의서를 제출한 바 있음

ㅇ 이후 대표자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추심명령 및 채권(가)압류 결정문이 접수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

과적검문소에서 CCTV로 단속하나요?09.12.23 10:33

과적검문소에서 CCTV로 단속하나요?

하도급대급 직접지급 관련09.12.23 10:33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가 제출된 하도급공사에서, 하수급인의 부도로 계약상대자(원도급자)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미리 지급하고 공사비정산 합의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용역하도급계약관련09.12.23 10:33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제1항2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전기통신공사업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하도급의 제한규정에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변경한 자를 지체없이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취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바, 용역계약(엔지니어링법)에..

하도급사항에 대한 질의09.12.23 10:33

본 시설공사는 경쟁에 의하여 발주한 공사로써 입찰조건은 공동도급이 가능한 내역입찰로 입찰 후 적격심사에 의하여 낙찰되었으며 적격심사의 배점기준인 하도급관리계회의 적정성 평가기준은 국계령에 의한 일반적인 기준으로 특정 제한사항은 없었으나 낙찰시 포함되었던 하도급업체(철근콘크리트)가 해당사의 사정으로..

하도급직불요청에 대한 직불가능여부09.12.23 10:33

당사는 오폐수처리시설공사의 원도급자로 일부공사를 하도급주어 공사를 수행하던 중 부도처리되어 화의인가후 하도급회사와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바 부도전 기통보된 하도급고사에 대하여 재산보전처분 및 화의개시이후의 하도급대금 직불요청건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불이 가능한지 여부

계 약>하도급계약>연대보증인의 동의없이 한 채권양도의 하도급 대가 직불과의 우선채권여부09.12.23 10:33

당사는 ○○시청 발주 하상도로 개설공사의 도급자인 (주)○○종합건설로 부터 1997.11.1.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한 전문건설업체로서 상기공사에 대하여 도급자인 (주)○○종합건설은 1997.10월 하순경 발주기관 ○○시청으로부터 공사계약금액 전액을 미확정 채권양도 승인을 받아 1997.10.31 ○○은행 ○○지점에서..

운행제한기준에 1할의 범위내에서 운행을 허용한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09.12.23 10:33

운행제한기준에 1할의 범위내에서 운행을 허용한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원가계산서상 경비항목의 정산가능여부09.12.23 10:33

ㅇ 내역입찰공사인 복지회관 건립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 공사원가계산서상 경비중 세비목에 대한 과다투입 및 과소투입 부분에 대한 정산처리 가능여부

- 세비목에 대하여 정산처리되지 않을 경우 과소투입분에 대하여 시공사와 관계없이 발주처의 임의삭감 가능여부

기타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09.12.23 10:33

건설폐기물처리용역계약에 있어 당해 공사현장이 도심에 소재하고 있어 주간은 교통이 혼잡하고 폐기물 운반차량이 대기중 주차위반등으로 범칙금 통고를 받고 1일 1대당 2회 왕복할 수 밖에 없어 주간은 도저히 공사를 수행할 수 없어 공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야간공사로 설계변경을 요청한 경우의 계약금액조정은??<..

계 약>하도급계약>하도급대금직불에 따른 질의09.12.23 10:32

계약상대자의 부도로 인하여 공사계약 일반조건 43조에 의거 발주관서 계약담당공무원이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시 다음 사항을 질의하오니 회신바랍니다.

- 다 음 -

가. 하도급업체에서 발주관서에 직접 공사대금청구시 제출서류로서
① 하도급업체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하도급업체의..

계 약>하도급계약>하도급대금직불은 승인·통보된 하도급계약만 가능한지의 여부 및 기 대가가..09.12.23 10:32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공사계약금액 전부가 계약상대자에게 완불된 때에도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당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지(회계예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