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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이란? 토픽은 자주 쓰이는 키워드를 모아 단어별로 관련 글을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예) 교통안전, 축제

장기수선충당금09.12.23 00:00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한 이월이익잉여금은 장기수선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하는 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지?

주민운동시설의 용도변경09.12.23 00:00

주민운동시설(테니스장)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지, 용도변경을 위한 행정절차?

리모델링 조합설립09.12.23 00:00

가. 단지전체를 리모델링 하고자 하는 경우에 일부동을 제외하고 부분적인 조합을 설립하는 것이 적법한 지?나. 리모델링조합 창립총회 시 반대자를 제외하고 찬성자만 참석한 결의가 유효한 지?다. 시공자가 선정되기 전에 시공예정사가 조합설립에 관여하는 것이 적법한 지?

동대표회장 판공비09.12.23 00:00

관리규약에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를 정하여 지급하고 있으나 회장 판공비에 대하여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장에게 매월 30만원의 판공비를 지급하기로 의결한 경우 관리주체는 이를 따라야 하는 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및 업무추진비09.12.23 00:00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및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추진비 처리방법

의결기준09.12.23 00:00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19명이고 현재 11명이 선출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의결할 수 있는 지?

장기수선충당금을 리모델링 추진비로 사용09.12.23 00:00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리모델링을 시행할 수 있는 지?

아파트 외벽에 구멍을 뚫는 행위의 파손행위 해당여부09.12.23 00:00

외벽(내력벽)에 에어콘 실외기 설치를 위하여 직경 5센티미터의 구멍을 뚫는 것이 주택법시행령 별표 3에서 정하는 파손?철거에 해당 하는 지?

주택건설촉진법 이전에 건축한 공동주택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여부09.12.23 00:00

주택건설촉진법 이전에 건축한 250세대의 지역난방방식인 공동주택이 주택법에서 정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운영09.12.23 00:00

관리규약상 입주자대표회의 정원이 19명이고 현재 선출된 인원이 6명인 경우 대표회의 운영이 가능한 지, 회장의 선출 및 직무대행 절차?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의결정족수09.12.23 00:00

관리규약에서 동별대표자의 정원을 7명으로 정하고 현재 4명이 선출된 경우 구성원은 몇 명이며, 의결정족수는 몇 명인 지?

공동주택 철거09.12.23 00:00

2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공동주택 전체를 1인이 매수하여 행위허가를 득하여 철거할 수 있는 지?

동별대표자 및 임원의 임기09.12.23 00:00

관리규약에 동별 대표자는 2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동별 대표자 과반수 이상이 선출되지 아니하여 보궐선거를 하는 경우에는 연임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한 경우 전체 구성원 7명중 1명의 결원으로 보궐선거를 하는 경우에도 연임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하여야 되는 지?

동별 대표자 보궐09.12.23 00:00

관리규약에서 동별 대표자 정원을 7명으로 정하고 2개동에서 동별 대표자가 선출되지 아니하여 수차례 추가선출 공고하였으나 출마자가 없다가 임기가 8개월이 남은 경우 보궐을 하여야 하는 지?

수도료, 전기료 및 난방비 등의 잉여금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용09.12.23 00:00

공동주택의 관리에 있어 수도료, 전기료 및 난방비 등의 잉여금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용 할 수 있는 지?

리모델링 허가관련(동의기준)09.12.23 00:00

리모델링 조합설립인가 시에 조합설립 및 행위허가를 위한 동의를 한꺼번에 받으면서 동의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총회에서 의결된 내용에 따른다는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행위허가 시에 다시 동의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지?

동별 대표자의 임기09.12.23 00:00

입주자대표회의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개정한 경우 현재의 입주자대표회의 임기는 몇 년 인지?

공동주택 지하에 설치된 통신시설의 이전09.12.23 00:00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인 지하에 설치된 통신시설과 인접한 세대에서 당해 시설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이전을 요구하는 경우 이전할 의무가 있는 지?

관리규약 변경절차09.12.23 00:00

관리규약 변경 시 동의서를 팩스로 받은 경우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을 승인할 수 있는 지

관리규약의 문구해석 및 동별대표자의 선출09.12.23 00:00

관리규약에서 동별대표자의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새로운 동대표선출 공고하였으나 입후보자가 없는 경우 1회 연임한 동대표를 다시 동별 대표자로 선출 할 수 있는 지, 잔임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임기에 산정하지 아니한다는 의미는 보궐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의미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