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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건축을 위한 제2종지구단위계획 요건09.12.22 13:24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이며 종전 국토이용관리법에 의거 개발계획이 수립된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로서 동 취락지구 일부에 아파트 건설을 목적으로 개발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 아파트건설을 위한 부지면적이 10만m2이상이어야 하는지 여부?

농림지역에 산업형 지구단위계획지정09.12.22 11:11

농림지역(농업진흥지역)에 식료품 제조업 공장을 설립하기 위한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이 가능한지 여부?

자연녹지지역에 지구단위계획 수립가능여부09.12.22 11:11

도시지역의 녹지지역을 대상으로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이 가능한지 여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주민제안시 공유지분 토지의 동의율 면적 산정 방법09.12.22 11:10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주민제안시 공유지분 토지의 동의율 면적 산정 방법

해운중개업등록신청 구비서류 및 등록기준09.12.22 11:08

해운중개업등록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와 등록기준은 무엇입니까?

도시계획시설부지내 가설건축물이 매수청구대상인지 여부09.12.22 11:01

도시계획시설부지(완충녹지)에 대하여 매수청구시 동 부지내에 녹지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한 가설건축물이 보상대상인지 여부

사업 또는 공사에 착수한자의 범위09.12.22 10:56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후 기 허가받은 건축가능 여부

종전 국변받은 계획의 변경09.12.22 10:56

종전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국토이용계획 변경 받은 공동주택 사업부지 내, 당초 목적과 다른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을 위한 농지전용 허가 가능여부

인근토지의 합병후 설계변경의 적용09.12.22 10:55

당초 용적률 232%, 지상12층 규모로 사용승인을 득하여 공사진행중인 A부지에 일반주거지역의 종세분으로 용적률 200%, 7층이하로 하향 조정된 B부지를 편입할 경우 사업부지 전체의 용적률의 적용과 편입된 B부지에 걸치는 부분의 건축물의 층수의 적용여부

도시관리계획의 5년통제규정09.12.22 10:54

일반주거지역 종세분 결정과업을 용역에 포함하여 착수(2001.4.13)하였으나, 상위계획(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미확정으로 인하여 2003.6.24. 용역을 중지한 상태에서 2003.11.20 일반주거지역 종세분 결정‧고시한 후 현재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1-7-2-1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의 재정비 및 5년 주기로..

둘이상의 시군에 걸친 경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09.12.22 10:5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접 관할구역이 일부 포함되는 경우 인접 시‧군과 협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자를 정한 경우 주민의견 및 지방의회 의견 청취 등 도시관리계획 결정절차와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는

관리지역 세분화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도시계획시설의 결정09.12.22 10:54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에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이 가능한지 여부, 가능하다면 도시관리계획을 먼저 결정하고 추후 도시기본계획수립시 반영하면 되는지 여부.

기존건축물의 축소되는 개축가능여부09.12.22 10:53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건폐율이 초과된 기존건축물에서 건축물을 일부철거하고 개축하여 건폐율이 줄어드는 건축행위의 가능여부

농림지역에서의 공장의 업종변경09.12.22 10:53

농림지역 안에서의 경매로 취득한 기존의 공장의 경우 다른 업종으로의 변경이나 신규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도시개발사업의 5년통제규정 적용09.12.22 10:52

도시개발구역의 해제로 용도지역이 일반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환원된 지역의 경우 다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위하여 용도지역의 변경 시 도시관리계획 5년 통제규정의 적용여부 및 적용 받을 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제한의 예외 규정인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불가피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해..

관리지역내 건축제한09.12.22 10:51

계획관리지역내 기존건축물(창고 ; 262.2㎡)의 자동차관련시설(수리점)으로의 용도변경 가능여부

지구단위계획으로 고도지구 폐지가능여부09.12.22 10:51

최고고도지구(7층이하)로 지정된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변경하고 최고고도지구를 폐지할 수 있는지 여부?

도시기본계획 변경 없이 도시자연공원 변경 가능 여부09.12.22 10:51

종전의 도시자연공원을 생활권공원(근린공원 등) 및 주제공원(수변공원, 문화공원, 역사공원 등)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개발허용기준면적 및 공원시설율에는 변동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선행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도시개발사업의 도시관리계획 5년통제규정 적용09.12.22 10:50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관리계획 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행정청이란?09.12.22 10:49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청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