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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건축물의 특례09.12.22 10:48

ㅇ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 운영중 용도지역이 변경(현재 자연환경보전지역내 수산자원보호구역)된 토지에 기존의 허가지역 내에서 개축, 증축할 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여부09.12.22 10:47

제2종일반주거지역내 공장이 이전한 부지 일부(5,563m2)에 판매 및 영업시설,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지 여부?

가스공급설비09.12.22 10:46

ㅇ 액화산소 17.442톤, 액화탄산가스 15.28톤의 저장능력을 가진 고압가스충전시설을 설치하자고 하는 경우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ㅇ 사업장부지내 둘 이상의 가스저장소가 있는 경우 가스저장량을 합산하는지, 합산하여야 한다면 합산방법은
어떤것인지 궁금합니다.

도시계획시설 설치제안09.12.22 10:46

ㅇ 도시계획시설(도로)의 설치를 제안함에 있어 제안자가 설치하지 않는 구간을 포함하여 제안하는 경우 그 구간의
시설결정 대상토지의 면적까지 포함하여 80%이상을 시행자가 확보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ㅇ 이 경우 재원부족이 아닌 다른 사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유수지내 자동차운전학원 설치09.12.22 10:46

복개되지 않은 유수지내에 자동차운전학원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준도시지역 취락지구에 관한 질의회신09.12.22 10:45

국토계획법 시행이전(2002.12.09)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로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위한 계획예고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국토이용계획 변경결정이 되지 아니한 경우 국토계획법 시행이후 3년이 경과하였어도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사업진행 가능여부?

도로09.12.22 10:44

ㅇ 도시계획시설의 진·출입로를 사도로 개설하고자 할 때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도시계획시설 실효09.12.22 10:44

ㅇ 1978.12.15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이 실효되는 기산일은 언제이며, 실효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중 농어가 주택(농어가주택)의 의미09.12.22 10:3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1제1호가목의 내용 중 "농어가 주택"의 의미

관리지역내 산림에 대한 토지의 형질변경09.12.22 10:37

세분화 되지 않은 관리지역안의 지목이 산지인 토지에 공장부지 조성을 하려는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지 않고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해서만 산지관리법에 따라야 하는 것인지

연접개발 예외 조건을 만족하는지09.12.22 10:35

관리지역내 편도 1차선인 폭 15m인 도로에 접하여 개발하려는 경우 5m이상을 확보하여 폭 20m이상인 도로를 개설하려고 할 때 연접개발의 적용을 제외하는지

담장의 철거09.12.22 10:34

ㅇ 토지형질변경허가(2002년도)를 각각 득한 3필지의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한 후 건축주들의 상호 협의하에
담장을 철거할 경우 별도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공장에 대한 연접개발 규정09.12.22 10:34

계획관리지역내 2002년 5월 31일 9,980㎡인 공장 설립 승인을 득하여 2002년 7월 25일 준공이 완료한 후 2004년 9월 1,616㎡만큼 1차 증설하고, 2005년 2월 16일 326㎡를 2차 증설한 후 현재 총11,922㎡인 공장에 대하여 금번 3차로 2,886㎡를 증설하려는 경우 연접개발이 적용되는지

연접개발이 적용 여부09.12.22 10:34

자연녹지지역내 기 개발된 부지가 1만 제곱미터를 초과할 때 추가로 개발하려는 경우 연접개발이 적용되어 개발이 불가한 것인지

기 개발된 토지의 연접여부09.12.22 10:33

ㅇ 자연녹지지역에서 관광호텔숙박업사업계획승인(대지면적 : 4,537제곱미터)을 받은 후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함에 있어
동 부지 주변에 기 개발된 면적을 포함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규모를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연접개발의 경우
개발시기와 관계없이 개발된 면적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설치09.12.22 10:33

ᄋ 종전 준도시지역 시설용지지구에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 도시계획시설로 변경하여 설치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을 통하여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기존취락지에 대한 연접개발적용09.12.22 10:33

관리지역내 제2종근린생활시설을 하기 위하여 국도에 도로점용허가를 득하여 가감속 차선을 개설하기 위한 성토, 절토, 포장 등을 하는 경우 인근 마을부락이 연접개발로 포함되는 것인지

자동차정류장09.12.22 10:31

ㅇ 종전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여객자동차정류장) 부지에 비도시계획시설인 대규모점포 및 영화관
·관람집회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ㅇ 설치 가능하다면 비도시계획시설 부분이 도시계획시설의 규모를 초과할 수 있는지와 주시설에 편익시설과
부대시설이 포함되는지 궁금합니..

지구단위계획의 사업자 인계 여부09.12.22 10:31

종전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 변경결정 승인을 받은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토지를 인수한 경우 종전의 국토이용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양도양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도시지역으로 변경된 경우 종전 준도시지역 개발계획의 효력09.12.22 10:30

ㅇ 종전법에 의하여 개발계획이 수립된 준도시지역 시설용지지구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부지에 연구단지를 조성하고자 할 때 동 용도지역 변경이 종전 개발계획에 미치는 영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