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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서 경관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도 시군에서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 여부09.12.22 10:27

ㅇ 도(道)에서 몇 개 시·군을 묶어 기본경관계획을 수립할 경우, 해당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 여부

도시개발사업 진행시 제영향평가 협의도서 관려 질의09.12.22 10:27

  ㅇ「도시개발법」시행규칙 제20조에 의거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신청서에 환경 등 영향평가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도시개발업무지침 3-2-1.에서 실시계획인가신청을 위한 서류에 각종 영향평가의 심의필증을 첨부토록 규정되어 있어 실시계획인가 신청과 영향평가 협의를 병행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

도시개발사업 동의자수 요건('08.9 개정된 시행령 내용포함)09.12.22 10:27

ㅇ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안 중 제5조의2제2항의4의 규정과 관련하여 다음의 경우 토지소유자는 누구인지 여부?

① 한 필지에 여러채의 단독주택이 존재하고 있는 경우
② 사유지, 국공유지, 사인의 공유지가 한 필지로 묶어있는 경우
③ 도로를 수인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이 2개의 행정구역이 편입된 경우 처리방안~09.12.22 10:26

ㅇ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지구내에 2개시(수원시, 화성시)의 행정구역이 편입되어 있을 경우, 화성시의 동의를 받아서 수원시장이 지정권자 및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토지구획정리사업 '기성부분'의 의미?09.12.22 10:26

 ㅇ「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13조에 규정된 “기성부분”이 공사비 부분만을 의미하는지 또는 공사비, 용역비 및 지장물보상비 등 사업비 일체를 의미하는지?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의 공공시설 무상귀속에 관한 질의09.12.22 10:26

ㅇ 국방부 소유토지 중 아래와 같이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도시개발법 제66조에서 규정한 공공시설로 보아 무상귀속 대상에
포함 가능한지 여부
 
 - 군에서 설치한 대전차 방호용 제방 및 방호시설 부지
 - 군에서 설치한 도로, 하천 등 공공시설로 일반에 공개된 시설
- 지방자..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의 복합개발시행자의 요건09.12.22 10:26

ㅇ 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법」시행령제46조제4항제6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인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요건(도시개발법11조관련)09.12.22 10:26

ㅇ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자가 토지소유자 2/3이상의 동의와 토지면적의 2/3이상의 토지사용 승낙 및 동의를 받았을 경우 수용 및 사용방식으로 구역지정 제안이 가능여부?

ㅇ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따른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면허를 받는자 등이 도시개발법시행..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의 전력공급 설치비용 부담문제?09.12.22 10:25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업지구 및 경과지 전력공급에 따른 설치비용의 부담은 누가 해야 하는지의 여부?

지방자치단체가 50%초과 출자한 법인이 시행자인 경우, 토지소유자 동의요건은?09.12.22 10:25

ㅇ 지방자치단체(50%초과 출자)와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6호의 민간사업자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 같은 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의 구역지정 제안시 주민동의 요건충족 여부와 토지 취득시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동의없이 수용 또는 사용의 요건이 되는지 여부?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 철회시 새로이 동의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09.12.22 10:25

ㅇ 도시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도시개발구역지정에 따른 제안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나 취하, 반려 등의 사유로 다시 제안서를 제출시 새로이 토지소유자들로부터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동의요건 중 조합에서 지상권자를 배제한 이유?09.12.22 10:25

ㅇ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동의요건 중 조합에서 지상권자를 배제한 이유?

조합설립 변경인가시 동의요건 충족해야되는지 여부?09.12.22 10:25

ㅇ 도시개발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설립의 변경인가시, 당해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그 구역안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건에 대한 질의09.12.22 10:24

ㅇ 「도시개발법」시행령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서는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기본계획에 개발이 가능한 용도로 지정된 지역이 아니라 할지라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토지소유를 신탁한 경우, 도시개발법상 토지소유자란?09.12.22 10:24

ㅇ「도시개발법」제11조 사업시행자 지정에 있어서, 등기부등본상에 신탁회사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을 때, 도시개발법상의 토지소유자는 누구인지 여부?

ㅇ 도시개발사업 부지 내 국유지 소유자가 다수일 경우 산정방법?09.12.22 10:24

ㅇ 도시개발구역안의 국유지가 국(국토해양부), 국(기획재정부), 국(농림수산식품부) 3부처로 구분되어 있을 경우 토지소유자 총수는?

도시공원 및 녹지의 범위?09.12.22 10:24

ㅇ 도시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확보해야 하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면적에는 도시계획시설인 공원 또는 녹지의 면적외에 공공공지, 광장, 하천, 저수지, 유수지, 공동묘지 등 도시계획시설의 면적을 합한 것을 의미하는지 ?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 전기시설 설치비용 부담주체는?09.12.22 10:24

ㅇ 도시개발사업구역내 전기시설 설치비용의 부담은 누가 해야 하는지의 여부?

2개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 지정권자 선정하기 위한 협의시기는?09.12.22 10:24

ㅇ. 도시개발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2개시․도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 관계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 할 자를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협의 시기는 언제인지 ?

ㅇ. 시․군․구에 구역지정 제안서가 기 접수되어 검토중에 다른 제안자로부터 동일지역에 구역지정 제..

구) 도시계획법 적용관련 질의09.12.22 10:23

ㅇ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의 어린이공원부지 지하에 하수처리장을 설치하고자 도시계획결정(중복결정)을 하고자 할 때, 도시계획법(제5982호) 제12조(도시계획의 결정) 및 동 시행령 제7조의3(경미한 도시게획의 변경) 제3호의 나목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