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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분할시행 가능여부09.12.22 10:22

도시개발구역을 수개의 지구로 나누어 시행자를 각각 달리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요건 질의09.12.22 10:22

도시개발법제11호제1항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시공능력평가액이 충분한 토목공사업자와 시공능력평가액이 충분하지 못한 토목공사업자가 공동으로 출자에 참여한 법인이 ｢도시개발법｣제11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시행목적의 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 시행자 자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연접개발에서 제외되는 지형지물09.12.22 10:13

ㅇ 연접개발에서 제외하는 요건 중 너비20미터 이상의 도로·하천·공원 등 지형지물에 의하여 분리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데, 동 도로·하천·공원 외 지형지물은 무엇을 말하는지 궁금합니다.

토지의 분할09.12.22 10:12

ㅇ 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로 둘러쌓인 자연녹지지역안에서 미리 토지형질변경을 전제로 하여 도로 및 대지 용도로
구획하여 토지분할 신청이 있는 경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56조 별표1 제2호의 개발행위별 검토사항
라목 외에 제1호의 각목의 허가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과규정 - 토석의 채취09.12.22 10:12

ㅇ 종전 국토이용관리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준도시지역 산업촉진지구내에서 토석의 채취를 산림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토석의 채취를 하고 있는 중에 국토이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2003년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바, 2003.1.1일 이후 토석채취에 대하여는 추가로 국토의계획및이용..

도로확보요건09.12.22 10:12

ㅇ 자연녹지지역내의 농지(전)에 축사를 건축할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부지에 접하여 통과하는 2.5미터내외의
비포장 현황도로가 있고 동 현황도로를 가로질러 신청부지에 도시계획시설인 폭 5미터의 완충녹지가 접하고 있는 경우
건축법 제36조(건축선)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에 적합하게 후퇴하여 개..

설계변경시의 연접적용09.12.22 10:10

ㅇ 도시지역내에서 2001년 9월에 건축허가(토지형질변경허가 포함)를 받아 대지조성 등을 위한 옹벽공사 등을 시행한
상태에서 당초 허가 당시의 주택의 용도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의 용도로 2004년 6월 설계변경신청이 접수된 경우
연접개발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절토와 성토를 할 경우 연접개발09.12.22 10:10

ㅇ 자연녹지지역에 기존건축물(2003년 1월 전에 사용승인)이 있는 여러대지를 합병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나
전체 대지에 고저차가 있어 절토와 성토를 하여야 함으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연접개발규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택지개발지구내 용도변경시 허가나 신고09.12.22 10:09

ㅇ 건축법상 미 신고대상인 시설군 내의 용도변경이라도 택지개발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는 용도변경 허가나 신고를 득하여야 하는지 여부?

연접된 토지 사이의 도로09.12.22 10:09

ㅇ 자연녹지지역내에서 개발이 완료된 연접한 공장부지와 개발행위대상인 토지 사이에 너비 20미터의 도로를 설치하고,
개발행위대상인 토지에서 8미터 이상의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주간선도로에 직접 연결한 경우 개발행위 면적 산정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ㅇ 개발행위허가 신청자가 설치하는..

기 개발된 토지의 연접여부09.12.22 10:09

ㅇ 자연녹지지역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1,400제곱미터)의 경계에 자연녹지지역이며 자연취락지구로
기 개발된 면적이 15,000제곱미터인 경우 동면적을 포함하여 연접개발면적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폐기물재활용시설은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지09.12.22 10:09

세분화 중인 관리지역내 폐플라스틱 재생재료 가공처리업(표준산업분류:37202)을 하려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 다호의 폐기물재활용시설로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할 때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인지

폐기물 처리시설 관련(사업시행자 지정 등)09.12.22 10:09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업을 하고자할 때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도시계획시설결정과 관리계획수립의 전.후관계09.12.22 10:08

- 개발제한구역안에서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우선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이 선행되어야 하는지?

입안제안 동의 철회시 제안요건 충족여부09.12.22 10:08

ᄋ 토지소유자에 대한 동의요건을 갖추어 지구단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였으나 관할 행정청에 동 제안서가 접수된 이후 토지소유자 중 일부가 동의를 철회한 경우 지구단위계획의 입안제안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도시계획시설의 입안시 타법령 관련09.12.22 10:08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 골프장)을 주민제안으로 시.군.구청장이 입안하여 시.도지사에게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요청하였으나 결정권자가 관계기관과 협의한 결과 산지관리법 등 개별법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이 있어 반려한 경우, 반려사유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완하여 재신청이 가능한지, 아니면 다시 입안절차를 거쳐 신청..

주택법 의제처리(종상향, 층수완화)09.12.22 10:07

ㅇ 종전 일반주거지역에서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용적률 228%, 15층)을 받아 사업을 착수한 후, ‘03.7월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세분된 지역에서
- 사업계획 변경으로 층수 상향(15층 → 17～25층)이 가능한지 및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층수 상향이 가능한지?
- 사업계획 변경시 제1종일반주거지역을..

도시계획시설의 중복결정09.12.22 10:07

ㅇ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와 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을 중복결정 하고자 하는 경우
연구시설의 건축물 규모(용적률·높이)만 새로 결정하는지, 아니면 같은 여유부지 토지를 포함하여
건축물 규모(용적률·높이)를 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수립09.12.22 10:06

ㅇ 도시기본계획상 용도별 면적의 범위를 벗어난 도시관리계획수립시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주민제안09.12.22 10:05

ㅇ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가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 받고 제안일로부터 60일 이내(연장하지 않음)에
반영여부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한 것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