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4,594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토픽이란? 토픽은 자주 쓰이는 키워드를 모아 단어별로 관련 글을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예) 교통안전, 축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관련 토지확보 등09.12.22 10:03

- 주민제안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을 입안할 때 대상토지의 80%(동의 포함) 확보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토지매매계약서와 잔금처리영수증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 동의기간을 명시한 동의서의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동의서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
-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까지 지급하였으나, 등..

불법 가건물의 연접적용 여부09.12.22 10:02

ㅇ 자연녹지지역안의 토지에서 형질변경을 함에 있어 인근에 불법가건물 및 불법 건축자재야적장이 있는 경우 동 면적까지 포함하여 개발행위면적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ㅇ 자연녹지지역의 파산된 공장(면적 : 24,000제곱미터)을 인수하여 그 부지에 골프연습장 신축을 위하여 50센티미터 이상의 절토..

관리지역내 공장(고체성화학제품)09.12.22 10:02

관리지역내 비금속광물분쇄처리업으로 공장설립승인을 득하여 현재 지목이 공장용지이며 건축물의 용도가 공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곳에서 복합비료제조업 및 기타비료및질소화합물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공장설립(업종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자(교육청 등)의 범위09.12.22 10:01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주민의 범위에 국가, 교육청, 공사등도 포함되는지 여부

지구단위계획수립을 위한 5년이내 도시관리계획 변경 가능 여부09.12.22 10:01

지구단위계획수립을 위한 5년이내 도시관리계획 변경 가능 여부

기 개발된 토지의 연접여부09.12.22 10:00

ㅇ 자연녹지지역내에서 개발이 완료된 부지(9,983제곱미터)와 20미터 이격하고 9,972제곱미터를 개발행위(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신청할 경우 연접개발규정을 적용받는지 궁금합니다.

ㅇ 동 개발이 완료된 부지 경계로부터 20미터 이격하고 진입도로를 설치할 경우 연접개발규정을 적용받는지 궁금합니다.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자09.12.22 10:00

도시계획시설(공동묘지)을 설치하는 자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인지 아니면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인지 여부

도시계획09.12.22 10:00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9조제2호가목중 “도시계획”은 동법률 제2조의 정의에서 말하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지칭하는지 여부

관리지역내 한방병원의 설치09.12.22 09:59

관리지역인 임야 2,160평에 한방요양원 형태의 한의원의 설립이 가능한지?

관리지역내 1만제곱미터 미만의 공장09.12.22 09:58

관리지역내에서 공장목적으로 농지전용변경허가를 득하고 제조업(표준분류 36931)을 운영하였으나 기계시설의 증설로 인해 1만제곱미터 미만이라 하더라도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관리지역의 미세분된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09.12.22 09:58

관리지역 미세분 지역에 도시계획시설인 체육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전체 관리지역의 세분화 이전 시점이라도 당해 사업부지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우선 세분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수 있는지

도시계획시설결정의 반려시 재신청 관련09.12.22 09:58

◦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 골프장)을 주민제안으로 시․군․구청장이 입안하여 시․도지사에게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요청하였으나 결정권자가 관계기관과 협의한 결과 산지관리법등 개별법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이 있어 반려한 경우, 반려사유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완하여 재신청이 가능한지, 아니면..

관리지역내 음식점 설치에 관한 집수구역의 정의09.12.22 09:58

관리지역 내 음식점 설치시 상수원 보호구역 인근에 관한 질의

관리지역내 1만제곱미터 미만의 공장09.12.22 09:58

관리지역내에서 공장목적으로 농지전용변경허가를 득하고 제조업(표준분류 36931)을 운영하였으나 기계시설의 증설로 인해 1만제곱미터 미만이라 하더라도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보전용지 및 시가화예정용지에서의 아파트사업승인09.12.22 09:58

사업예정지의 전체면적 중 보전용지가 30%미만이고 시가화예정용지가 70%이상이면 아파트 사업이 가능한지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의 동시 진행09.12.22 09:57

현재 도시기본계획이 진행중에 있고 진행중인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게 체육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동시에 입안하고자 하는 경우 가능한지

지구단위구역의 변경시 토지적정성평가여부09.12.22 09:57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서 지구단위계획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 토지적성평가가 필요한지 여부

주민제안으로 지구단위구역의 일부를 제척할 수 있는지09.12.22 09:57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주민제안으로 일부 필지를 제외하는 것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변경 지정 입안제안이 가능한지 여부

도시계획시설의 경미한 변경관련09.12.22 09:5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도로모퉁이변을 조정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의 변경은 경미한 도시관리계획변경사항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서 도시계획시설의 범위에는 전체 도시계획시설을 말하는 지 아니면 일부 도시계획시설이 별도 있는 지

토지분할에 대한 문의09.12.22 09:56

자연녹지지역내 소매점 신축에 따른 진입도로 개설이 진입도로를 개설하고 남은 200제곱미터 미만이 잔여부지가 토지분할이 가능한지